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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전자자료] / 김강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6&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40500
총서사항
NARS 입법·정책 ; 제112호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T/F ; 2022-03
면수
92
제어번호
MONO120220000679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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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12

2. 조사방법 및 주요 내용 13

3. 실태조사 일시 및 대상 기관 15

Ⅱ. 주거복지센터 개요 16

1. 주거복지센터의 의의 및 연혁 16

2. 주거복지센터 관련 법ㆍ제도 19

가.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 19

나.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 22

다.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25

Ⅲ.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실태조사 28

1. 전국적 설치ㆍ운영 현황 28

가. 설치 현황 28

나. 인력 및 예산 현황 31

2. 지역별 운영실태 조사 32

가.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32

나.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41

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48

라.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56

3.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성과 및 한계점 64

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성과 64

나.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상 한계점 69

Ⅳ. 주거복지센터의 향후 과제 75

1.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논의 75

2. 주거복지센터 운영주체 검토 77

3. 주거복지센터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79

4. 공식적 주거복지 네트워크 모델 구축 80

5.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재정ㆍ인력 지원 확대 82

참고문헌 84

판권기 91

[표 1] 주요 조사내용 14

[표 2] 실태조사 대상기관 15

[표 3] 전국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관련 조례제정 현황(2022.9.30.기준) 21

[표 4]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 23

[표 5]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재정지원 현황 (2021년도 사업 기준) 27

[표 6] 전국 주거복지센터 설치 현황(2022.9.30.기준) 29

[표 7] LH 마이홈센터 설치 현황(2022.9.30.기준) 30

[표 8] 주거복지센터의 인력 및 운영예산 현황(2022.9.30.기준) 31

[표 9]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34

[표 10]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재정 현황(2022년 기준) 35

[표 11]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지역센터 운영ㆍ지원 총괄 사업내용 37

[표 12]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42

[표 13]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재정 현황(2022년 기준) 44

[표 14] 2022년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주요 사업 및 운영방안 47

[표 15]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49

[표 16]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재정 현황(2022년 기준) 51

[표 17] 2021년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주요 사업 및 실적 54

[표 18]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57

[표 19]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재정 현황(2022년 기준) 58

[표 20]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주요 사업 및 추진 실적 62

[그림 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26

[그림 2]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 화면 38

[그림 3]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주거복지 관련 콘텐츠 제작 사례 39

[그림 4]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 40

[그림 5] 시흥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활동 사진 46

[그림 6]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주택 임대차 법률상담소' 활동 사진 53

[그림 7]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활동 사진 60

[그림 8] '고양시 주거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활동 사진 61

[그림 9]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블로그 홈페이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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