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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Abstract 17
제1장 서론 28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위험 29
제2절 인구정책 재편의 필요성 32
제3절 연구의 기본방향 37
제2장 인구정책 추진 경과와 성과평가 40
제1절 서론 4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2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 현황 45
1. 인구증가 시대의 인구정책 45
2. 인구감소 시대의 인구정책 47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47
나. 인구정책 TF 52
다. 지역 인구정책 54
제3절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 57
1. 정책 추진 방향 57
2. 정책 추진 내용 59
가. 저출산 분야 59
나. 고령사회 분야 60
3. 예산 및 추진체계 62
가. 예산 구조 62
나. 정책 추진체계 63
4. 주요 지표의 변화와 효과성 64
가. 주요 성과지표의 변화 64
나. 정책의 효과성 65
제4절 요약 및 함의 68
제3장 인구정책의 위상과 역할 72
제1절 서론 73
제2절 인구정책의 타당성 74
1. 인구와 경제성장의 관계 74
2.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 개입 75
가. 파레토 효율성과 인구정책 75
나. 최적 출산율의 유효성 76
다. 세대간 이전을 고려한 최적 출산율 77
제3절 인구정책의 해외 사례 81
1. 세계 인구정책 현황 81
2. 주요 국가 사례 87
가. 스웨덴 87
나. 프랑스 87
다. 독일 88
제4절 인구정책의 위상 90
1. 인구정책의 범위 90
2. 인구정책의 프레임 98
제5절 소결 101
제4장 장래 인구변화 추이를 고려한 시기별 정책 대응 102
제1절 서론 103
제2절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 전망 104
제3절 노동인구 및 노동투입의 변화 전망 111
제4절 인구변화로 인한 교육ㆍ국방ㆍ의료 부문 불균형 전망 121
제5절 결론 126
제5장 인구정책 지배구조 개편 129
제1절 '인구문제'의 재구조화 130
1. '인구문제'와 '인구정책' 130
제2절 '인구정책'의 방향과 정책 목표 132
1. '인구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132
2. 정책의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 138
제3절인구정책 거버넌스 재구조화 141
1.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141
2. 정책 거버넌스 재구조화: 대통령실 컨트롤타워 조직 144
제4절 소결 151
제6장 인구정책의 재정립과 세부과제 종합 152
1. 협동과제의 주요 연구 방향 153
2. 중점추진 과제의 시기별 분류 155
가. 단기 정책제안 156
나. 중기 정책제안 159
다. 장기 정책제안 161
3. 소결 16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4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위험 165
2. 인구정책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평가 166
3. 인구정책의 위상과 역할 167
4. 시기별 인구변화 대응정책 168
5. 정책 거버넌스 개편 169
참고문헌 171
판권기 179
〈표 2-1〉 제1~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역별 과제 수 49
〈표 2-2〉 제1~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역별 예산 50
〈표 2-3〉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투입 현황 50
〈표 2-4〉 제1~2기 인구정책 TF 정책 추진 과제 52
〈표 2-5〉 제3기 인구정책 TF 정책 추진 과제 53
〈표 2-6〉 제1~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58
〈표 2-7〉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영역 대응정책 변화 61
〈표 2-8〉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예산 구성 63
〈표 2-9〉 핵심 성과지표 변화 추이 65
〈표 3-1〉 주요 국가의 실제 합계출산율과 각 기준을 극대화하는 합계출산율 80
〈표 3-2〉 주요 OECD 국가의 인구증가율에 관한 정책 82
〈표 3-3〉 주요 OECD 국가의 출산율에 관한 정책 83
〈표 3-4〉 주요 OECD 국가의 인구 지역 분포에 대한 정책(2015) 84
〈표 3-5〉 주요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2015) 85
〈표 3-6〉 주요 OECD 국가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2015) 86
〈표 3-7〉 인구구조의 변화 과정 90
〈표 3-8〉 인구정책의 분류 방식 91
〈표 3-9〉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구조 및 분류 92
〈표 3-10〉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주요 재정정책(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96
〈표 3-1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협의의 인구정책(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97
〈표 3-12〉 이원화된 인구정책 추진 방안 100
〈표 5-1〉 세계 주요 국가 인구 밀도 133
〈표 5-2〉 지역별 인구 수와 인구 밀도 134
〈표 5-3〉 지역별 인구 전망 및 인구 밀도 135
〈표 5-4〉 인구정책의 특성 139
〈표 5-5〉 제4차 기본계획 정책대상별 주요 과제 145
〈표 5-6〉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사무처와 인구정책 관계 부처 147
〈표 6-1〉 중심추진 정책과제 및 시기별 대응 분류 155
〈표 6-2〉 단기 정책과제 및 내용 158
〈표 6-3〉 중기 정책과제 및 내용 160
〈표 6-4〉 장기 정책과제 및 내용 162
[그림 2-1] 제1, 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비전, 목표, 추진 과제 48
[그림 2-2] 제3, 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 목표, 추진 전략 48
[그림 3-1] 경제활동의 연령구조(2000년) 79
[그림 3-2] 독일 인구전략의 핵심 목표와 정책 분야 89
[그림 3-3] 인구정책의 전통적 분류 92
[그림 3-4] 광의와 협의의 인구정책 94
[그림 3-5] 인구정책의 기능 99
[그림 4-1] 2020~2070년 시나리오별 출생아 수 추계 105
[그림 4-2] 2019년과 2021년 중위 출생아 수 추계 비교 107
[그림 4-3] 2020~2070년 시나리오별 총인구 추계 108
[그림 4-4] 2019년과 2021년 중위 총인구 추계 비교 109
[그림 4-5] 2020~207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 추계 110
[그림 4-6] 2019년과 2021년 중위 생산연령인구 추계 비교 111
[그림 4-7] 장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계 114
[그림 4-8] 장래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추계 114
[그림 4-9] 장래 생산성(임금) 조정 노동인력 추계 (2020년 대비) 116
[그림 4-10] 장래 노동 투입 지표 추계 비교 (2020년 대비) 116
[그림 4-11] 2019년과 2021년 중위 경제활동인구 추계 비교 118
[그림 4-12] 2019년과 2021년 중위 생산성 반영 노동투입 추계 비교 118
[그림 4-13]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추계 결과 120
[그림 4-14] 2019년과 2021년 35세 미만 중위 경제활동인구 추계 비교 120
[그림 4-15] 대학입학 연령(19세) 인구 추계 122
[그림 4-16] 2019년과 2021년 대학입학 연령(19세) 인구 추계 비교 123
[그림 4-17] 군 입대 연령(20세) 남성인구 추계 124
[그림 4-18] 2019년과 2021년 군 입대 연령(20세) 남성인구 추계 비교 125
[그림 4-19] 2017년 연령별 의료서비스 수요 (내원 일수) 126
[그림 5-1]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밀도 변동 136
[그림 5-2] 수도권 인구 이동률 및 전입 사유 136
[그림 5-3] 지역소멸위험 현황 및 수도권/비수도권 생산연령인구 137
[그림 5-4] 정책체계 흐름도 142
[그림 5-5] 제4차 기본계획 정책체계도와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TF 발표 144
[그림 5-6] 대통령실 직속 기획단 구성(안)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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