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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개요 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5

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5

나. 비대면 진료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 5

다.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인식 6

라. 비대면 진료 관련 쟁점 분석 및 사회적 합의 필요 7

2. 연구목적 및 범위 8

가. 국내외 비대면 진료 사례 및 추진현황 조사ㆍ분석 8

나. 비대면 진료 관련 쟁점별 이해관계 및 사회적 합의 방향 모색 8

CHAPTER 02. 비대면 진료 추진현황 9

1. 비대면 진료 시장 및 서비스 현황 10

가. 해외 비대면 진료 시장 현황 10

나. 국내 비대면 진료 추진 연혁 12

다. 주요 비대면 진료 기술ㆍ인프라ㆍ서비스 현황 13

2. 해외 비대면 진료 동향 16

가. 미국의 비대면 진료 동향 16

나. 일본의 비대면 진료 동향 18

다. 호주의 비대면 진료 동향 21

라.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동향 22

마. 영국의 비대면 진료 동향 25

바. 러시아의 비대면 진료 동향 26

사. 해외 비대면 진료 동향 시사점 27

3. 비대면 진료 추진정책 28

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28

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32

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화 추진 34

4. 비대면 진료 추진 성과와 한계 37

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37

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38

다. 시범사업ㆍ한시적 허용의 효과 43

CHAPTER 03. 비대면 진료 쟁점 분석 44

1. 비대면 진료 쟁점 45

가. 비대면 진료 관련 기대와 우려 45

나. 비대면 진료 대상 및 범위 46

다. 비대면 진료 주체 47

라. 책임 및 면책 47

마. 비용 및 수가 48

바. 시설 및 장비 48

사. 개인정보 49

2.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50

가. 의견수렴 경과 50

나. 정부(보건복지부) 의견수렴 결과 51

다. 의료계 의견수렴 결과 52

라.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54

마. 환자ㆍ소비자단체 의견수렴 결과 55

바. 법조계 의견수렴 결과 57

3. 쟁점별 이해관계 비교 및 제안 60

가. 비대면 진료 대상 및 범위 60

나. 비대면 진료 주체 61

다. 책임 및 면책범위 62

라. 비용 및 수가 63

마. 시설ㆍ장비 요건 63

바. 개인정보 64

4. 합의 가능성 및 개선 방향 검토 67

가. 제안에 대한 합의 가능성 67

나. 의료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측면 70

다. 안전성 및 치료 개선 측면 70

참고문헌 71

표목차

표 1-1. 원격의료(의료법) 및 비대면 진료(감염병예방관리법) 개념 비교 5

표 2-1. 국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및 입법 추진 과정 12

표 2-2. 해외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업 11

표 2-3. 미국 메디케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방식 17

표 2-4. 일본 비대면 진료 확대 배경 19

표 2-5. 비대면 진료 유형별 허용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 가이드라인 20

표 2-6. 러시아 비대면 진료 26

표 2-7. 부처별 비대면 진료 관련 사업 28

표 2-8. 연도별 교정기관 원격의료 실적 31

표 2-9.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현황 33

표 2-10. 비대면 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비교 35

표 2-11.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청구현황(청구기관수, 진료건수, 진찰료) 38

표 2-12. 연령별, 성별 전화상담ㆍ처방 건수 및 비율 39

표 2-13. 진료과목별 진료 현황(진료건수, 청구액)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40

표 2-14. 진료과목별 진료 현황(진료건수, 청구액) - 병원급(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0

표 2-15. 연령별, 성별 전화상담ㆍ처방 건수 및 비율 41

표 2-16. 비대면 진료 서비스 현황 42

표 3-1.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대와 우려 45

표 3-2.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 프로그램 50

표 3-3.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결과 요약 59

표 3-4.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 비교 65

표 3-5.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결과를 반영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제안 66

표 3-6. 주요 쟁점별 제안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검토 69

그림목차

그림 1-1/그림 1-2.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6

그림 2-1.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 예측 10

그림 2-2. 2019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분야별 투자유치액 10

그림 2-3. 원격 모니터링의 절차 13

그림 2-4. 발리딕(Validic)의 'HealthBridge: Connect & Share' 14

그림 2-5. 글로벌 웨어러블기기 동향 14

그림 2-6. 생활치료센터 내 비대면 진료 시스템 16

그림 2-7. 호주의 비대면 진료 제공 건수(일반의, 전문의) 21

그림 2-8. 프랑스 H4D의 원격의료 캐비닛 22

그림 2-9. 프랑스 비대면 진료 만족도 24

그림 2-10. 영국 원격의료 모바일 플랫폼 NHS 앱 25

그림 2-11.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개념도 29

그림 2-12. 생활치료센터 내 비대면 진료 시스템 29

그림 2-13. 교정시설 원격의료 서비스 개념도 31

그림 2-14. 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 체계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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