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2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조제성 2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25

1. 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5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30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38

1. 범죄자 관련 특성 38

2. 피해자 관련 특성 55

제3절 소결 61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성유리 64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7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1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3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6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8

제6절 폭행ㆍ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82

제7절 사기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85

제8절 소결 88

제3장 범죄피해 동향 및 특성 / 최수형 90

제1절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96

1. 범죄피해자 수 및 범죄피해자 발생률 96

2. 범죄피해 발생 건수 및 범죄피해발생률 98

제2절 주요 범죄의 피해내용 및 결과 100

1. 주요 범죄피해의 일반적 특징 101

2. 범행수법 104

3. 주요 범죄의 피해 결과 107

4. 주요 범죄의 피해 신고율과 신고 및 미신고 사유 110

제3절 한국의 범죄피해 동향 및 특성 요약 113

1.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113

2. 주요 범죄의 피해 특성 114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17

제1장 소년범죄 / 배상균 118

제1절 서론 119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121

1. 전체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21

2. 소년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 현황 124

3. 소년범의 특성 130

제3절 소년범의 처리 현황 132

1.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 현황 132

2. 법원의 소년범에 대한 처분 현황 135

제4절 소년범에 대한 처우 144

1.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 144

2. 소년형사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우 149

제5절 결론 152

제2장 성폭력범죄 / 조성현 156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57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157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162

제2절 성폭력범죄의 특성 167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67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169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70

제3절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현황 173

1.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173

2.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175

제4절 소결 177

제3장 여성범죄 / 윤정숙 180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81

1. 여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181

2. 범죄유형별 발생추세 183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88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190

1. 여성범죄자의 연령 190

2. 여성범죄자의 직업 193

3. 여성범죄자의 공범여부 및 공범관계 195

4. 여성범죄자의 전과 197

제4장 정신장애자범죄 / 안성훈 202

제1절 정신장애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04

1. 정신장애자범죄 발생 추이 204

제2절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 205

1. 정신장애자범죄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 205

2. 정신장애범죄자 전과 208

3. 정신장애범죄자 생활환경별 현황 209

제3절 제1심 치료감호사건 처리 내역 210

제4절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211

1.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211

2.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 213

제5절 소결 214

제5장 외국인범죄 / 최영신 217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218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218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222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224

제2절 내ㆍ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228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228

2. 내ㆍ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233

제3절 소결 239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239

2. 내ㆍ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239

제6장 마약류범죄 / 김낭희 241

제1절 마약류범죄 및 범죄자 특성 242

1. 마약류범죄 특성 242

2. 마약류범죄자 특성 248

3. 마약류범죄 처리현황 258

제2절 결론 263

제7장 부패범죄 / 이천현 266

제1절 서론 267

제2절 주요 반부패 법령 위반 실태 271

1.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패행위 271

2.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280

3.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공익침해행위 281

4. 청탁금지법과 위반행위 286

5. 복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287

제3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89

제4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93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93

2. 공무원범죄자 처분결과 295

제5절 소결 299

제8장 교통범죄 / 이천현 301

제1절 서설 302

제2절 교통사고 현황과 실태 304

1. 교통사고 추세 304

2. 2019년 대비 2020년 교통사고 현황 305

3.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307

제3절 교통범죄 발생 실태 309

1. 10년간 교통범죄 추이 분석 309

2. 2020년 교통범죄 실태와 현황 310

제4절 교통범죄 검거 및 처분 현황 311

1. 2020년 검거현황 311

2. 2020년 교통 범죄자 처분결과 312

3. 교통범죄 추이 314

제5절 형사정책적 동향 정리 31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18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 권수진;박성훈;서주연 319

제1절 교정보호정책 동향 320

1. 교정정책 320

2. 보호정책 335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 343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43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48

3. 경찰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54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56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60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 360

2. 기관별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67

3. 내용별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74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 김민영;김정연;김영중;강태경 386

제1절 경찰 387

1. 범죄예방 및 수사 관련 정책동향 387

2. 교통안전 정책동향 396

3.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 및 시행 398

4.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확대 403

5. 평가 404

제2절 검찰 405

1. 검찰관련 주요 정책 동향 405

2. 법무ㆍ검찰 중점추진정책 407

3. 평가와 과제 412

제3절 법원 413

1. 주요동향 413

2. 2021년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 및 판례 415

제4절 헌법재판소 430

1. 헌법재판소 사건 동향 430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434

제3장 형사입법동향 / 김민규;탁희성 443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 444

Ⅰ. 형법 445

1. 제안법률 445

Ⅱ. 형사특별법 457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7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60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64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72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77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82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99

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503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5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509

1. 형사소송법 509

2. 법원조직법 548

3. 검찰청법 566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75

판권기 589

[표 1-1-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2011~2020년) 26

[표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 발생비 및 구성비(2011~2020년) 27

[표 1-1-3] 검거건수 및 검거율(2011~2020년) 30

[표 1-1-4] 검거인원 및 인구비(2011~2020년) 32

[표 1-1-5] 전체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2011~2020년) 34

[표 1-1-6]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2011~2020년) 36

[표 1-1-7] 주요 형법범죄별 여성범죄자 비율(2011~2020년) 39

[표 1-1-8] 재산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11~2020년) 41

[표 1-1-9] 강력(흉악)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11~2020년) 43

[표 1-1-10] 강력(폭력)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11~2020년) 45

[표 1-1-11] 주요 범죄 유형별 전과자 비율(2011~2020년) 48

[표 1-1-12] 형법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횟수(2011~2020년) 50

[표 1-1-13] 형법범죄자 재범유형 및 재범유형별 범행간격(2011~2020년) 53

[표 1-1-14]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11~2020년) 56

[표 1-1-15]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11~2020년) 59

[표 1-1-16]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ㆍ연령별 분포(2020년) 61

[표 1-2-1] 최근 10년간 전체범죄-형법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계인구 66

[표 1-2-2] 살인범죄의 연도별(2011-2020)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67

[표 1-2-3] 살인죄 기수/미수 발생 추세, 경찰청 자료(괄호 안은 대검찰청 자료) 69

[표 1-2-4] 2020년도 살인범죄의 특성 요약(경찰청 자료) 70

[표 1-2-5] 방화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71

[표 1-2-6] 발생사건 기준 방화범죄에서의 상해 및 사망 인원 통계(대검찰청 자료) 73

[표 1-2-7] 강도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대검 자료) 74

[표 1-2-8] 강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찰청 자료) 75

[표 1-2-9] 절도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76

[표 1-2-10] 절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찰청 자료) 78

[표 1-2-11]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79

[표 1-2-12] 성폭력범죄의 주요 유형별 발생건수 추세(대검찰청 자료) 81

[표 1-2-13] 폭행ㆍ상해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82

[표 1-2-14] 폭행ㆍ상해범죄의 피해자ㆍ가해자 관계 재분류 84

[표 1-2-15] 사기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86

[표 1-2-16] 사기범죄의 세부 유형(대검찰청 자료) 87

[표 1-3-1] 국가승인통계 이전 전국범죄피해조사 연혁 92

[표 1-3-2] 국가승인통계 이후 전국범죄피해조사 연혁 93

[표 1-3-3] 연도별 범죄피해자수와 범죄피해자율 97

[표 1-3-4] 범죄유형별 피해자 1명당 피해횟수 분포 98

[표 1-3-5] 연도별 범죄피해 건수와 범죄 피해율 99

[표 1-3-6] 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101

[표 1-3-7] 재산범죄 피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102

[표 1-3-8] 폭력범죄피해 발생시각 103

[표 1-3-9] 재산범죄피해 발생시각 104

[표 1-3-10]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 105

[표 1-3-11]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 음주 여부 105

[표 1-3-12]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음주 여부 106

[표 1-3-13] 사기 피해수법 107

[표 1-3-14]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 여부 107

[표 1-3-15] 재산범죄피해의 평균 재산피해액 108

[표 1-3-16] 폭력범죄피해 및 재산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경험 여부 109

[표 1-3-17] 범죄피해 신고 여부 110

[표 1-3-18] 폭력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 111

[표 1-3-19] 재산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 111

[표 1-3-20]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1순위) 112

[표 2-1-1] 소년사건의 연령별 현황 122

[표 2-1-2] 촉법소년(10~13세)의 연령별 보호처분 현황 123

[표 2-1-3] 소년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 현황 125

[표 2-1-4] 주요 소년범죄의 범죄율 및 소년비 추이 126

[표 2-1-5] 소년 흉악범죄의 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11~2020) 129

[표 2-1-6] 소년 폭력범죄 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130

[표 2-1-7] 소년범의 성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131

[표 2-1-8] 소년범의 전과 현황 132

[표 2-1-9] 소년범 검찰처리 현황 134

[표 2-1-10] 소년보호사건의 송치관서별 접수현황 136

[표 2-1-11]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개관 138

[표 2-1-12] 소년보호사건 세부 처분현황 141

[표 2-1-13]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19세 미만자 재판 인원 현황 143

[표 2-1-14]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 주요 현황(2016년~2020년) 144

[표 2-1-15]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경력별 현황 146

[표 2-1-16] 소년원 연간 신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인원 현황 147

[표 2-1-17] 소년원 처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별 현황 149

[표 2-1-18]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현황 150

[표 2-1-19] 소년수형자 형명ㆍ형기별 인원 현황 152

[표 2-2-1] 전체범죄, 성폭력범죄,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159

[표 2-2-2]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 160

[표 2-2-3] 성폭력범죄자 검거건수 및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162

[표 2-2-4] 성폭력 범죄자 검찰 처리 현황 163

[표 2-2-5]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자유형과 재산형 제1심 선고현황 164

[표 2-2-6] 성폭력범죄의 자유형과 재산형 제1심 선고현황 166

[표 2-2-7] 성폭력범죄자 성별 167

[표 2-2-8] 성폭력범죄자 범행시 연령 168

[표 2-2-9] 성폭력범죄 발생시간 169

[표 2-2-10] 성폭력범죄 발생장소 170

[표 2-2-11]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 171

[표 2-2-12]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172

[표 2-2-13]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73

[표 2-2-14]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검찰 처리 현황 175

[표 2-2-15]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76

[표 2-2-16]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 검찰 처리 현황 177

[표 2-3-1] 연도별 여성범죄의 발생현황 182

[표 2-3-2] 범죄유형에 따른 성별 범죄발생건수 및 발생비(2011-2020) 184

[표 2-3-3] 범죄유형별 여성범죄자의 구성비(2011-2020) 185

[표 2-3-4] 여성범죄자의 처분 결과(2011-2020) 188

[표 2-3-5] 여성범죄자의 범행시 연령(2011-2020) 191

[표 2-3-6] 여성범죄자의 직업분포(2011-2020) 193

[표 2-3-7] 여성범죄자의 공범여부별 현황(2011-2020) 195

[표 2-3-8] 연도별 여성범죄자 공범관계(2011-2020) 197

[표 2-3-9] 여성범죄자 전과유무 및 횟수(2011-2020) 198

[표 2-3-10] 여성범죄자 재범유형별 범행간격(2011-2020) 199

[표 2-4-1] 죄명별 수용인원 211

[표 2-4-2] 전과별 수용인원 212

[표 2-4-3] 병명별 수용인원 212

[표 2-4-4]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ㆍ가종료 인원 213

[표 2-4-5] 병명별 종료ㆍ가종료 인원 214

[표 2-5-1] 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 비율 추이 219

[표 2-5-2] 외국인범죄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의 증가 추이(2008-2019) 220

[표 2-5-3] 내ㆍ외국인의 범죄유형별 검거인원(2016-2020) 222

[표 2-5-4] 외국인범죄 국적별 검거인원 분포(2016~2020) 226

[표 2-5-5] 내ㆍ외국인 인구의 성별 분포(2016-2020) 229

[표 2-5-6] 내ㆍ외국인 인구의 연령별 분포(2016-2020) 230

[표 2-5-7] 체류외국인의 연령 구성을 고려한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2016-2020) 231

[표 2-5-8] 범죄유형별 내ㆍ외국인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기준) 234

[표 2-5-9] 내ㆍ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237

[표 2-6-1]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244

[표 2-6-2] 범죄유형별 현황(2020) 245

[표 2-6-3]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246

[표 2-6-4]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2020) 247

[표 2-6-5]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249

[표 2-6-6]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253

[표 2-6-7]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2020) 254

[표 2-6-8]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255

[표 2-6-9] 마약류사범 연도별 재범률 256

[표 2-6-10]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258

[표 2-6-11] 마약류 유형별 처리내역(2020) 260

[표 2-6-12]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261

[표 2-6-13] 최근 5년간 마약류 유형별 1심 재판결과 262

[표 2-7-1]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2002-2021) 269

[표 2-7-2] 부패행위 연도별, 접수경로별 신고접수 현황(2002~2021) 271

[표 2-7-3] 부패행위 신고처리 실적(2002~2021) 273

[표 2-7-4] 부패행위 신고처리 실적(2002~2021) 273

[표 2-7-5] 조사기관 이첩사건 조사결과 조치 내용(2002~2021) 275

[표 2-7-6] 부패행위 연도별 이첩사건 중 내부신고 현황(2002~2021) 277

[표 2-7-7] 부패행위 내부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 조치 내용(2002~2021) 277

[표 2-7-8] 기관 유형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2011~2021(상)) 278

[표 2-7-9] 부패 유형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2011~2021(상)) 280

[표 2-7-10] 행동강령 위반 유형별 현황(2003~2021) 281

[표 2-7-11] 연도별 공익신고 접수현황(2011~2021) 282

[표 2-7-12]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변화 283

[표 2-7-13]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현황 283

[표 2-7-14] 연도별 공익신고 처리 현황 284

[표 2-7-15] 이첩ㆍ송부사건 조사결과(2011.9.30.~2021.12.31.) 284

[표 2-7-16] 연도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ㆍ처리현황(2011~2020) 285

[표 2-7-17] 청탁금지법 신고접수ㆍ처리현황(2016.9.28.~2020.12.31.) 286

[표 2-7-18] 복지보조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2013~2021) 288

[표 2-7-19] 이첩ㆍ송부사건 혐의적발 현황(2021.12.31. 기준) 288

[표 2-7-20] 신고분야별 환수 현황(2021.12.31. 기준) 289

[표 2-7-21] 공무원범죄의 발생 현황(2003~2020) 290

[표 2-7-22] 공무원범죄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292

[표 2-7-23]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94

[표 2-7-24] 공무원범죄자 처분결과 297

[표 2-8-1] 2019년 OECD 국가 교통사고 현황 302

[표 2-8-2]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304

[표 2-8-3] 전년도 대비 전체 교통사고 306

[표 2-8-4] 2020년도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308

[표 2-8-5]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312

[표 2-8-6] 교통범죄자 처분결과 313

[표 2-8-7] 교통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1-2020년) 315

[표 3-1-1] 2020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 345

[표 3-1-2] 2020년 학교폭력 가해이유 347

[표 3-1-3] 가해 학생선수 대회참가 제한기간 348

[표 3-1-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사 개요 352

[표 3-1-5]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353

[표 3-1-6]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최종심 선고형 유형 비교 354

[표 3-1-7]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360

[표 3-1-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362

[표 3-1-9] 특별법상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제도별) 362

[표 3-1-10] 특별법상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피해유형별) 364

[표 3-1-11]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 정책과제 366

[표 3-1-12] 연도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선발(계획) 369

[표 3-1-13] 연도별 응급 심리지원 및 지원활동 369

[표 3-1-14] 스마일센터 설치 및 지원 실적 371

[표 3-1-15] 202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 373

[표 3-1-16] 연도별 경찰 범죄피해평가 및 피해자 여비 지급 375

[표 3-1-17] 연도별 경찰 신변보호 및 조치 375

[표 3-1-18] 연도별 검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실적 376

[표 3-1-19] 연도별 검찰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지원 실적 376

[표 3-1-20]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 및 액수 379

[표 3-1-21] 연도별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건수 및 액수 381

[표 3-1-22] 연도별 형사조정 의뢰 및 종결, 성립율 382

[표 3-1-23] 연도별 배상명령 청구 및 처리 383

[표 3-1-24] 연도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건수 384

[표 3-1-25] 연도별 스마일센터 활동 건수 385

[표 3-2-1] 경찰의 수사 대상 3중 심사체계 388

[표 3-2-2]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단속 현황('21.3.2.~10.31.) 390

[표 3-2-3]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대응시스템 구축 내용 391

[표 3-2-4] 경찰의 데이트폭력 대응 강화 내용 392

[표 3-2-5]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제1호 권고안: 권고내용 394

[표 3-2-6] 경찰 '내사사건'의 '입건전조사'로의 변경 395

[표 3-2-7] 경찰 '입건전조사' 사건의 종결 및 중지 사유 구체화 395

[표 3-2-8]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준비 및 시행의 추진상황 399

[표 3-2-9]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경찰법) 401

[표 3-2-10] 전국 18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시책 402

[표 3-2-11]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R&D) 13개 사업 현황 403

[표 3-3-1] 2021년 제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총칙분야) 447

[표 3-3-2] 2021년 제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각칙분야) 453

[표 3-3-3] 2021년 제안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57

[표 3-3-4] 2021년 제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61

[표 3-3-5] 2021년 제안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64

[표 3-3-6] 2021년 제출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74

[표 3-3-7] 2021년 제안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78

[표 3-3-8] 2021년 제안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85

[표 3-3-9] 2021년 제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 501

[표 3-3-10] 2021년 제안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03

[표 3-3-11] 2021년 제안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05

[표 3-3-12] 구속 관련 개정안 510

[표 3-3-13]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관련 개정안 511

[표 3-3-14] 임의제출물 압수ㆍ수색 관련 개정안 514

[표 3-3-15] 보석 관련 개정안 515

[표 3-3-16] 고소 및 고발 관련 개정안 517

[표 3-3-17] 변사자 검시 및 부검 관련 개정안 521

[표 3-3-18] 수사 및 기소분리 관련 개정안 522

[표 3-3-19] 재정신청 관련 개정안 526

[표 3-3-20] 공소권 관련 개정안 529

[표 3-3-21] 수사지휘 관련 개정안 530

[표 3-3-22] 열람등사 관련 개정안 532

[표 3-3-23] 진술거부권 관련 개정안 536

[표 3-3-24] 피의자신문시 권리보호 관련 개정안 538

[표 3-3-25] 공판절차 관련 개정안 540

[표 3-3-26] 증거 관련 개정안 543

[표 3-3-27] 양형 관련 개정안 544

[표 3-3-28] 인권보호 관련 개정안 547

[표 3-3-29] 법률용어 관련 개정안 548

[표 3-3-30] 법관 임용 및 인사에 관한 개정안 549

[표 3-3-31] 사물관할 관련 개정안 556

[표 3-3-32] 전문(전담)재판부 관련 개정안 558

[표 3-3-33] 법원이전 및 부속기구 관련 개정안 562

[표 3-3-34] 양형기준 관련 개정안 564

[표 3-3-35] 용어 관련 개정안 565

[표 3-3-36] 검사 인사 관련 개정안 566

[표 3-3-37] 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성 관련 개정안 568

[표 3-3-38] 검찰권한 축소와 관련한 개정안 570

[표 3-3-39] 검찰 업무 관련 개정안 572

[표 3-3-40] 용어 관련 개정안 574

[표 3-3-41] 공수처 구성 관련 개정안 576

[표 3-3-42] 공수처 인사 및 운영 관련 개정안 583

[표 3-3-43] 정치적 중립 관련 개정안 586

[표 3-3-44] 피의자 및 피고인 권리보호 관련 개정안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