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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전자자료] / 최은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6&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40724
총서사항
NARS 입법·정책 ; 제114호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T/F ; 2022-05
면수
83
제어번호
MONO1202200007255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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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12

2. 조사 방법 및 주요 내용 13

3. 실태조사 일시 및 대상 기관 15

Ⅱ.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요 16

1. 대체적 분쟁해결수단과 소비자분쟁조정제도 16

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16

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 17

2.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및 연혁 22

가. 법적 근거 22

나. 입법 연혁 22

3.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및 절차 25

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5

나.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 28

Ⅲ.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현황 실태조사 35

1. 소비자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35

가. 일반분쟁조정 35

나. 집단분쟁조정 36

2. 소비자분쟁조정 인력 구성 현황 38

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38

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사무국 40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42

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상 한계점 45

가.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간의 장기화 45

나. 지역 소비자의 소비자분쟁조정 기회 부족 48

다. 온라인 취약계층의 소비자분쟁조정 접근 문제 51

라.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관련 문제 55

Ⅳ.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의 향후 과제 59

1. 소비자분쟁조정 법정 처리기간의 현실화 59

2. 소비자분쟁조정 관련 인력 문제 개선 64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역 조정부 회의 활성화 66

4. 소비자분쟁조정 효력의 보완 67

Ⅴ. 결론 71

참고문헌 72

[부록]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구성 현황(2018-2021) 73

판권기 82

[표 1] 주요 조사내용 14

[표 2] 실태조사 대상자 및 대상기관 15

[표 3] 운영 주체별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17

[표 4]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수단 18

[표 5]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수단의 주요 입법 연혁 24

[표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26

[표 7] 일반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등 35

[표 8] 집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등 37

[표 9] 2022년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 구성 39

[표 10]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인력 현황 41

[표 11]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2018-2022) 42

[표 12] 소비자분쟁조정 평균 처리일수 현황 46

[표 13] 분쟁조정 접수ㆍ처리ㆍ미결건수 현황 47

[표 14] 지역 조정부 회의 개최 현황 정리 48

[표 15] 일반분쟁조정 신청인 지역별 현황 50

[표 16] 일반분쟁조정 신청인 연령별 현황 51

[표 17] 일반분쟁조정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성립 현황 57

[표 18] 소비자 분쟁조정기구의 법정 처리기간 현황 61

[표 19]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대상 및 방식 68

[표 20] 소송지원 신청 및 지원 현황 69

[그림 1]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장면 19

[그림 2]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신청 안내 20

[그림 3] 「소비자기본법」상 피해구제 절차 21

[그림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장면 28

[그림 5] 일반분쟁조정의 절차 30

[그림 6]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개시공고 32

[그림 7]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34

[그림 8]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직도 40

[그림 9]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안내 및 신청서 양식 52

[그림 10]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접수 안내 및 신청서 양식 54

[그림 11] 한국소비자원 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 예시 60

[그림 12] 한국소비자원 부산 조정부 회의 장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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