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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 박종세, 한명진, 최승조, 김성수, 류재민, 최지영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22
청구기호
LM 346.082 -23-9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x, 145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지급결제조사자료 ; 제2022-3호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381489
제어번호
MONO12022000074087
주기사항
부록: 1.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등에 관한 규제 ; 2. NET에 대한 암호자산 관련 규제 적용 가능성 ; 3. 스테이블코인의 유형별 구조 외
참고문헌: p. 141-14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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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조사 배경 15

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17

1. 암호자산 규제에 대한 기본적 태도 22

2. 암호자산 분류 체계 24

3. 진입규제 및 건전성 규제 30

4. 영업행위 규제 36

5. 투자자 보호 38

6. 감독ㆍ감시 48

7. 자금세탁방지 50

8.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 55

9. 외환거래 관련 규제 59

Ⅲ.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 61

1. 스테이블코인 개념 64

2. 특별규제 필요성 68

3. 국내외 동향 71

4. 입법시 고려사항 84

Ⅳ. 우리나라의 암호자산 입법 방향 87

1. 암호자산 특별법 제정 92

2.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95

3. 암호자산 규제 100

4. 감독ㆍ감시 122

5. 그 밖의 이슈 관련 규제 125

[부록] 128

[붙임 1]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등에 관한 규제 129

[붙임 2] NFT에 대한 암호자산 관련 규제 적용 가능성 131

[붙임 3] 스테이블코인의 유형별 구조 133

[붙임 4]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 및 스테이블코인 간 차별화 현상 137

[붙임 5] 영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ㆍ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접근방식 139

[붙임 6] 은행업 규제 현황 140

[붙임 7]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규제 141

[붙임 8]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요건 및 자본비율 예시 143

참고자료 144

판권기 155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63361 LM 346.082 -23-9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2971285 LM 346.082 -23-9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가상서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 박종세, 한명진, 최승조, 김성수, 류재민, 최지영 [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거래법 =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지은이: 이상복 전자금융거래법 박영사
금융거래와 법 / 지은이: 박준, 한민 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은행법 = Banking law / 저자: 정순섭 은행법 知元出版社
은행법 = Banking law / 지은이: 고동원 은행법 박영사
(디지털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 상식 / 정세진 지음 (디지털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 상식 한국금융연수원 출판미디어사업부
금융법입문 / 김한종 저 금융법입문 리얼굿북
여신실무법률 : 여신관리 / 송영호 저 여신실무법률 : 여신관리 한국금융연수원 출판미디어사업부
여신실무법률 = Laws on credit lending : 여신거래의 성립 / 최성현 저 여신실무법률 = 여신거래의 성립 한국금융연수원 출판미디어사업부
여신실무법률 : 담보. 1-2 / 오시정 저 여신실무법률 : 담보 한국금융연수원 출판미디어사업부
특정금융정보법 : 자금세탁방지법제 / 지은이: 이상복 특정금융정보법 : 자금세탁방지법제 박영사
現代の金融機関と法 / 川口恭弘 著 現代の金融機関と法 中央経済社
금융법 입문 = Introduction to financial law : 금융은 법이다 / 지은이: 이상복 금융법 입문 = 금융은 법이다 박영사
Banking secrecy and offshore financial centers : money laundering and offshore banking / Mary Alice Young Banking secrecy and offshore financial centers : money laundering and offshore banking Routledge
Der Einfluß der Bank- und Geldverfassung auf die Diskontopolitik : im Deutschen Reich, in England, Frankreich, Österreich-Ungarn, Belgien, und den Niederlanden / von Georg Schmidt Der Einfluß der Bank- und Geldverfassung auf die Diskontopolitik : im Deutschen Reich, in England, Frankreich, Österreich-Ungarn, Belgien, und den Niederlanden Duncker ＆ Humblot repr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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