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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9
Ⅱ. 국민투표제의 동향과 쟁점 12
1. 세계적인 국민투표 증가 추세 12
2. 주요국의 국민투표 유형 14
Ⅲ. 주요국 국민투표제 사례 18
1. 프랑스 18
가. 국민투표 현황 18
나. 국민투표 부의권: 대통령ㆍ의회ㆍ국민 19
다. 필수적 국민투표와 선택적 국민투표 병행 20
2. 캐나다 22
가. 국민투표 현황 22
나. 국민투표 부의권: 총독 23
다. 국민투표 대상에 관한 법규 부재 24
3. 스위스 25
가. 국민투표 현황 25
나. 국민투표부의권: 국민과 주(canton) 28
다. 필수적ㆍ선택적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투표의 병행 29
4. 영국 31
가. 국민투표 현황 31
나. 국민투표 부의권: 의회 33
다. 국민투표 대상에 관한 법규 부재 33
Ⅳ. 한국 국민투표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36
1. 주요국 국민투표 기본특징 비교 36
2. 대통령 특권으로서의 국민투표 부의권 38
3. 경성헌법과 국민투표제 40
Ⅴ. 결론 42
참고문헌 44
판권기 55
[표 1] 1990년 이후 민주주의 국가 국민투표 실시 횟수 비교 13
[표 2] 국민투표의 유형 구분 15
[표 3] 국가별 필수적 국민투표 시행 여부 16
[표 4] 국가별 국민투표부의권자 비교 16
[표 5] 한국과 주요국 국민투표 유형 비교 17
[표 6] 프랑스 제5공화국 국민투표 실시 현황(1958~현재) 19
[표 7] 프랑스 국민투표의 시행 요건 22
[표 8] 캐나다 국민투표 실시 현황(1898~현재) 23
[표 9] 캐나다 국민투표의 시행 요건 24
[표 10] 스위스 국민투표 실시 현황(2022년) 28
[표 11] 스위스 국민투표의 시행 요건 30
[표 12] 영국 국민투표 실시 현황(1973~현재) 32
[표 13] 한국과 4개국 국민투표 특징 비교 37
[그림 1] 전세계 국민투표 실시 현황(1940~2016) 12
[그림 2] 스위스 국민투표 실시 현황(1848~202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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