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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6

Ⅱ. 데이터 관련 법률 간 정합성 검토 8

1. 데이터의 정의 8

2. 적용대상 데이터 9

3. 보호 방식 13

4. 기술적 보호조치 15

5. 구제 17

6. 데이터 분석 면책 18

Ⅲ. 결론 및 입법적 과제 21

참고문헌 23

판권기 27

표목차

〈표 1〉 데이터 정의 규정 비교 9

〈표 2〉 법률의 목적과 대상 데이터의 종류 비교 10

〈표 3〉 데이터 보호 방식 비교 14

〈표 4〉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비교 17

〈표 5〉 구제수단 비교 18

〈표 6〉 정보분석 면책규정 비교 20

그림목차

[그림 1] 데이터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현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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