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연구진 4

제출문 5

목차 6

요약 20

제1부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진단 36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40

제2절 연구의 구성 41

제2장 국제적 수준에서 본 한국 사회보장의 현실 진단 46

제1절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규모 46

제2절 사회보장의 보호 수준 51

제3절 소결 56

제3장 소득분배 변화 양상 진단 60

제1절 개요 60

제2절 분석 방법 61

제3절 분석 결과 63

제4절 소결 79

제4장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핵심생계비 지출 부담 84

제1절 들어가며 84

제2절 가계 지출의 국제 비교 및 분석 기준 86

제3절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유형별 핵심생계비 부담 89

제4절 한국과 유럽 8개국의 소득 분위별 핵심생계비 부담 95

제5절 나가며 102

제5장 소득보장제도 체계화의 쟁점 106

제1절 머리말 106

제2절 소득보장제도 체계화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107

제3절 소득보장제도 체계화의 대표적 대안들과 문제점 111

제4절 소득보장제도 체계화 논의 진전의 조건 116

제2부 소득보장 체계의 현황 진단 및 정책 방향 118

제6장 영유아, 아동 가구 소득보장제도 동향과 정책 방향 122

제1절 영유아, 아동 가구 대상 현금 지원제도 현황과 정책목표 122

제2절 아동 현금 급여 사업의 정책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 경향 136

제3절 아동급여의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147

제4절 소결 161

제7장 노동시장의 새로운 취약계층: 단시간 근로자 현황과 정책적 과제 166

제1절 들어가며 166

제2절 분석개요 169

제3절 단시간 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171

제4절 단시간 근로자의 인적 특성 179

제5절 논의 182

제8장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이슈와 정책 방향 188

제1절 서론 188

제2절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개요 189

제3절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보장수준 193

제4절 소결 200

제9장 노령층 소득보장 이슈와 정책 방향 204

제1절 들어가며 204

제2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이슈 206

제3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방향 227

제4절 소결 230

제10장 코로나19 전후 청년 가구주 가구의 소득 변화 234

제1절 들어가며 234

제2절 분석 방법 237

제3절 분석 결과 23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59

제3부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향 및 논의 260

제11장 장애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개편 방향 264

제1절 들어가며 264

제2절 장애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장애인의 소득분배 실태 265

제3절 장애소득보장제도의 쟁점 274

제4절 장애소득보장제도 개편 논의 평가 283

제5절 소결 290

제12장 기초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현황과 정책 방향 294

제1절 기초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현황 294

제2절 재산의 소득환산제 쟁점 297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제언 304

제13장 소득보장 분야 개혁안의 정책효과 추정 310

제1절 서론 310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12

제3절 기초연금 326

제4절 근로장려세제 340

제5절 제도의 조합 354

참고문헌 364

부록 376

뒷표지 403

〈표 3-1〉 소득 정의 62

〈표 3-2〉 공적이전소득 항목 정의 62

〈표 3-3〉 분석 결과표 63

〈표 4-1〉 전체 가구의 전체 지출 중 특정 지출 비율을 재는 두 가지 방식 88

〈표 4-2〉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96

〈표 4-3〉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97

〈표 4-4〉 소득 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99

〈표 5-1〉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소득기준선(2020년) 수준 비교 115

〈표 5-2〉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재산기준선(2020년) 수준 비교 116

〈표 6-1〉 중앙, 지방 현금성 급여 사업 123

〈표 6-2〉 아동수당 제도 개요 및 결산 내역 124

〈표 6-3〉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수 및 수급률 변화 125

〈표 6-4〉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수 및 수급률 변화 126

〈표 6-5〉 자녀장려세제 수급 가구 및 금액 127

〈표 6-6〉 광역 및 기초지자체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예산지출 현황 129

〈표 6-7〉 광역 및 기초지자체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총액 현황 130

〈표 6-8〉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현황: 2020년 131

〈표 6-9〉 기초지방자치단체 첫째아 출산지원금 지원 상위 10개: 2020년 132

〈표 6-10〉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현황: 2020년 133

〈표 6-11〉 아동 관련 급여의 정책목표 134

〈표 6-12〉 아동관련 현금성 급여별 예산액(2022) 136

〈표 6-13〉 아동관련 현금급여의 출산장려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137

〈표 6-14〉 아동관련 현금급여의 빈곤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141

〈표 6-15〉 20~45세 미만 기혼여성이 있는 가구의 소득분위별 영유아 자녀 수 148

〈표 6-16〉 아내의 연령이 15세~50세 미만인 신혼부부의 소득수준별 자녀 수 149

〈표 6-17〉 가구 내 최연소 자녀가 3세 미만인 가구(영아가구)의 자녀 수 151

〈표 6-18〉 가구 내 최연소 자녀가 6세 미만인 가구(영유아가구)의 자녀 수 151

〈표 6-19〉 가구 내 최연소 자녀가 18세 미만인 가구의 자녀 수 152

〈표 6-20〉 영유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소득수준별 자녀 수 152

〈표 6-21〉 영유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소득수준별 모의 평균 연령 153

〈표 6-22〉 영유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소득수준별 첫째아이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 154

〈표 6-23〉 영유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소득수준별 둘째아이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 154

〈표 6-24〉 영유아 아동에 대한 아동관련 현금급여의 빈곤감소효과 155

〈표 6-25〉 아동관련 현금급여가 초등학생 아동의 소비지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 158

〈표 6-26〉 아동관련 현금급여의 중고등학생 아동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 160

〈표 7-1〉 각 집단별 비중 170

〈표 7-2〉 지난주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 170

〈표 7-3〉 임금 수준과 저임금근로자 비율 171

〈표 7-4〉 주당 평균 노동시간 및 노동시간 비율 172

〈표 7-5〉 산업별 비율 173

〈표 7-6〉 직업별 비율 174

〈표 7-7〉 주요 산업의 직업별 비율 174

〈표 7-8〉 불완전 취업자의 취업 의사 175

〈표 7-9〉 산업별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추가취업 의사 175

〈표 7-10〉 고용형태별 비율 176

〈표 7-11〉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형태 177

〈표 7-12〉 임금근로자의 비전형근로 비율 177

〈표 7-13〉 임금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현황 178

〈표 7-14〉 임금근로자의 공적연금 가입현황 178

〈표 7-15〉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179

〈표 7-16〉 취업자의 성, 연령집단별 비율 181

〈표 7-17〉 취업자의 성별, 가구형태별 비율 181

〈표 7-18〉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비율 182

〈표 7-19〉 취업자의 거주지역별 비율 182

〈표 8-1〉 고용보험(실업급여) 개요 190

〈표 8-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191

〈표 8-3〉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196

〈표 8-4〉 주요 소득보장제도 평균 수급액 196

〈표 8-5〉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자 수급액 197

〈표 8-6〉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 수급률(18~64세) 198

〈표 8-7〉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 수급자 수급액(18~64세) 200

〈표 9-1〉 가입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이 207

〈표 9-2〉 공적연금 가입현황 207

〈표 9-3〉 급여종류별, 성별, 월평균 수급액별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수 208

〈표 9-4〉 급여종별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수준 209

〈표 9-5〉 재정수지 전망(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210

〈표 9-6〉 가구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11

〈표 9-7〉 기초·국민연금(노령연금) 동시수급자 추이 211

〈표 9-8〉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평균 연금액 추이 212

〈표 9-9〉 급여수준별 기초연금 수급자 추이 212

〈표 9-10〉 기초연금 소요 예산 현황 213

〈표 9-11〉 공사적 연금시장 개황 218

〈표 9-12〉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현황 219

〈표 9-13〉 종사자 규모별 사업장 도입 현황 219

〈표 9-14〉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현황 220

〈표 9-15〉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근로자 가입현황 220

〈표 9-16〉 인출 사유 및 성·연령별 중도 인출 현황 221

〈표 9-17〉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222

〈표 9-18〉 제도유형별/운용 방법별 장기수익률 현황 222

〈표 9-19〉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 223

〈표 9-20〉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 현황 223

〈표 9-21〉 신규 및 해지 계약 224

〈표 9-22〉 개인연금 연금수령액 224

〈표 9-23〉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연금제도가 충족해야 하는 원칙들 230

〈표 10-1〉 이 장에서 활용하는 가계동향조사 소득 정의 238

〈표 10-2〉 19~29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일반적 특성 240

〈표 10-3〉 30~39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일반적 특성 241

〈표 10-4〉 19~29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종사상지위와 가구주 취업 여부 243

〈표 10-5〉 30~39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종사상지위와 가구주 취업 여부 243

〈표 10-6〉 코로나19 전후 청년 가구주 가구(균등화)시장소득 변화 244

〈표 10-7〉 가구주 성별 코로나 전후(균등화)시장소득 변화 245

〈표 10-8〉 코로나19 전후 청년 가구주 가구(균등화)경상소득 변화 246

〈표 10-9〉 코로나19 전후 청년 가구주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 변화 247

〈표 10-10〉 코로나19 전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248

〈표 10-11〉 코로나19 전후 소득1분위(균등화)근로소득 변화 250

〈표 10-12〉 코로나19 전후 소득1분위(균등화)사업소득 변화 250

〈표 10-13〉 코로나19 전후 소득2분위(균등화)근로소득 변화 251

〈표 10-14〉 코로나19 전후 소득2분위(균등화)사업소득 변화 251

〈표 10-15〉 코로나19 전후 소득3분위(균등화)근로소득 변화 252

〈표 10-16〉 코로나19 전후 소득3분위(균등화)사업소득 변화 252

〈표 10-17〉 코로나19 전후 소득4분위(균등화)근로소득 변화 253

〈표 10-18〉 코로나19 전후 소득4분위(균등화)사업소득 변화 253

〈표 10-19〉 코로나19 전후 소득5분위(균등화)근로소득 변화 254

〈표 10-20〉 코로나19 전후 소득5분위(균등화)사업소득 변화 254

〈표 10-21〉 코로나19 전후(균등화)이전소득 종류별 변화(전체 가구) 255

〈표 10-22〉 코로나19 전후(균등화)공적이전소득 종류별 변화(전체 가구) 256

〈표 10-23〉 코로나19 전후(균등화)이전소득 종류별 변화: 1분위 19~29세 가구주 가구 257

〈표 10-24〉 코로나19 전후(균등화)공적이전소득 종류별 변화: 1분위 19~29세 가구주 가구 257

〈표 10-25〉 코로나19 전후(균등화)공적이전소득 종류별 변화: 2분위 19~29세 가구주 가구 258

〈표 11-1〉 장애 소득상실 보전급여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267

〈표 11-2〉 장애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269

〈표 11-3〉 장애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보장수준(2017년 기준) 283

〈표 12-1〉 기초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297

〈표 12-2〉 자동차 보율 비율 변화 299

〈표 13-1〉 2019년 기준중위소득 312

〈표 1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재산 기준 313

〈표 1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시나리오 314

〈표 1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표본 315

〈표 1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보장급여 총액 316

〈표 13-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보장급여 수급률 317

〈표 13-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보장급여 평균 수급액 318

〈표 13-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보장급여 수급자 평균 수급액 319

〈표 13-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율, 빈곤선 중위소득 50% 320

〈표 13-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빈곤선 중위소득 50% 321

〈표 13-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율, 빈곤선 중위소득 30% 322

〈표 13-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빈곤선 중위소득 30% 322

〈표 13-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323

〈표 13-14〉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화 328

〈표 13-15〉 기초연금제도 2019년 최대급여액 329

〈표 13-16〉 기초연금제도 분석 시나리오 330

〈표 13-17〉 기초연금 급여총액 332

〈표 13-18〉 가처분소득 분위별 기초연금 개인 수급액 333

〈표 13-19〉 기초연금 급여 평균 수급액 334

〈표 13-20〉 기초연금 급여 수급자 평균 수급액 335

〈표 13-21〉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율, 빈곤선 중위소득 50% 336

〈표 13-22〉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빈곤선 중위소득 50% 337

〈표 13-23〉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가처분소득 빈곤율, 빈곤선 중위소득 30% 338

〈표 13-24〉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빈곤선 중위소득 30% 338

〈표 13-25〉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339

〈표 13-26〉 근로·자녀장려세제 분석 시나리오 342

〈표 13-27〉 근로·자녀장려세제 총액 344

〈표 13-28〉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률 346

〈표 13-29〉 근로·자녀장려세제 평균 수급액 347

〈표 13-30〉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자 평균 수급액 348

〈표 13-31〉 근로·자녀장려세제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율, 빈곤선 중위소득 50% 349

〈표 13-32〉 근로·자녀장려세제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빈곤선 중위소득 50% 350

〈표 13-33〉 근로·자녀장려세제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율, 빈곤선 중위소득 30% 351

〈표 13-34〉 근로·자녀장려세제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빈곤선 중위소득 30% 351

〈표 13-35〉 근로·자녀장려세제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352

〈표 13-3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세제 분석 시나리오 355

〈표 13-3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세제 총액 356

〈표 13-3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률 357

〈표 13-3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세제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율, 빈곤선 중위소득 50% 358

〈표 13-4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세제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빈곤선 중위소득 50% 359

〈표 13-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세제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율, 빈곤선 중위소득 30% 360

〈표 13-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세제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빈곤선 중위소득 30% 361

〈표 13-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세제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362

〈표 13-4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세제 급여총액 1조당 변화 363

〈부표 3-1〉 전체인구 및 하위집단별 사례 수 376

〈부표 3-2〉 18세 이상 인구 개인소득 평균 377

〈부표 3-3〉 18세 이상 인구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378

〈부표 3-4〉 18세 이상 인구 개인취업소득 빈곤율 378

〈부표 3-5〉 18세 이상 인구 개인취업소득 빈곤갭비율 379

〈부표 3-6〉 전체인구 가구소득 평균 380

〈부표 3-7〉 전체인구 가구소득 지니계수 384

〈부표 3-8〉 전체인구 가구소득 빈곤율 385

〈부표 3-9〉 전체인구 가구소득 빈곤갭비율 386

〈부표 3-10〉 전체인구 공적이전소득 평균 387

〈부표 3-11〉 전체인구 공적이전소득 수급률 390

〈부표 3-12〉 전체인구 공적이전소득 지니계수 감소 효과 393

〈부표 3-13〉 전체인구 공적이전소득 빈곤율 감소 효과 396

〈부표 3-14〉 전체인구 공적이전소득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399

〔그림 2-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규모 47

〔그림 2-2〕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규모 48

〔그림 2-3〕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자녀 양육을 위한 지출 규모 49

〔그림 2-4〕 OECD 회원국의 근로무능력자 지원을 위한 지출 규모 50

〔그림 2-5〕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지출 규모 51

〔그림 2-6〕 OECD 회원국의 기초소득보장 급여 수준(1인 가구와 2자녀 부부 가구) 52

〔그림 2-7〕 OECD 회원국의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남성과 여성) 53

〔그림 2-8〕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대비 순보육비용(부부가구) 54

〔그림 2-9〕 OECD 회원국의 실업 가구를 위한 현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55

〔그림 2-10〕 OECD 회원국의 실업보험 급여 최장 지급 기간 56

〔그림 3-1〕 18세 이상 인구 개인소득 평균 64

〔그림 3-2〕 18세 이상 인구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빈곤율/빈곤갭비율 65

〔그림 3-3〕 전체인구 가구소득 평균 67

〔그림 3-4〕 전체인구 가구소득 지니계수 68

〔그림 3-5〕 전체인구 가구소득 빈곤율 69

〔그림 3-6〕 전체인구 가구소득 빈곤갭비율 70

〔그림 3-7〕 전체인구 공적이전소득 평균 72

〔그림 3-8〕 전체인구 공적이전소득 수급률 74

〔그림 3-9〕 전체인구 공적이전소득 지니계수 감소 효과 76

〔그림 3-10〕 전체인구 공적이전소득 빈곤율 감소 효과 77

〔그림 3-11〕 전체인구 공적이전소득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78

〔그림 4-1〕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90

〔그림 4-2〕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91

〔그림 4-3〕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노인 단독 가구) 92

〔그림 4-4〕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노인 단독 가구) 93

〔그림 4-5〕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94

〔그림 4-6〕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95

〔그림 4-7〕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의 1분위·5분위 간 차이(전체 가구) 96

〔그림 4-8〕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의 1분위·5분위 간 차이(전체 가구) 99

〔그림 4-9〕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101

〔그림 4-10〕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101

〔그림 5-1〕 OECD 국가들의 상대빈곤율 비교(가처분소득 기준) 108

〔그림 5-2〕 OECD 국가들의 재정지출의 분배 개선효과 변화 108

〔그림 5-3〕 한국형 기본소득론의 대안 113

〔그림 6-1〕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양육형태 135

〔그림 6-2〕 출산장려금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횡단) 143

〔그림 6-3〕 출산장려금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종단) 144

〔그림 6-4〕 전체 합계출산율 변화 145

〔그림 6-5〕 소득분위별 출산가구수와 비중(가구주 15~49세) 146

〔그림 6-6〕 소득수준별 비중 150

〔그림 6-7〕 아동관련 현금급여가 영유아 아동의 소비지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 156

〔그림 6-8〕 아동관련 현금급여가 영유아 아동의 소비지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분위별) 157

〔그림 6-9〕 아동관련 현금급여가 초등학생 아동의 소비지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 158

〔그림 6-10〕 아동관련 현금급여가 초등학생 아동의 소비지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분위별) 159

〔그림 6-11〕 아동관련 현금급여가 중고등학생 아동의 소비지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 160

〔그림 6-12〕 아동관련 현금급여가 중고등학생 아동의 소비지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분위별) 161

〔그림 7-1〕 유형별 비정규근로자 수 167

〔그림 7-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 총액 168

〔그림 7-3〕 실업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수 168

〔그림 7-4〕 취업자의 연령별 비율 180

〔그림 8-1〕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후) 189

〔그림 8-2〕 최근 근로장려세제 제도 변화 192

〔그림 9-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05

〔그림 9-2〕 가입종별 평균 기준소득월액 추이 216

〔그림 10-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년 추이 234

〔그림 10-2〕 성/연령별 실업률(2000년~2021년) 235

〔그림 10-3〕 성/연령별 고용률(2000년~2021년) 236

〔그림 10-4〕 청년 가구주 가구 성별 239

〔그림 10-5〕 청년 가구주 가구의 가구주 취업여부, 가구원 수, 취업인원 수 239

〔그림 10-6〕 19~29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종사상지위와 가구주 취업 여부(위)와 30~39세 청년 가구주... 242

〔그림 10-7〕 코로나19 전후 사회수혜금 변화 258

〔그림 11-1〕 장애 소득상실 보전급여의 구성 266

〔그림 11-2〕 장애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구성 269

〔그림 11-3〕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수준 271

〔그림 11-4〕 장애인-비장애인의 빈곤율 272

〔그림 11-5〕 장애인-비장애인의 빈곤갭비율 273

〔그림 11-6〕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현금급여 지출 비율 280

〔그림 11-7〕 OECD 국가의 근로연령층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280

〔그림 11-8〕 OECD 국가의 근로무능력 현금급여 포괄범위 및 지출수준의 결합분포 281

〔그림 11-9〕 장애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단일화 방향 289

〔그림 12-1〕 기초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인정액 산출식 295

〔그림 12-2〕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 302

〔그림 13-1〕 주요 제도의 예산 추이 311

〔그림 13-2〕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재배분 결과-가처분소득 분위별 328

〔그림 13-3〕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재배분 결과-소득인정액 분위별 329

〔그림 13-4〕 근로장려세제 제도 변화 341

〔그림 13-5〕 제도별 수급자격 포함 여부 관계도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