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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37

제1절 사업개요 37

1. 주요 내용 39

제2절 조사방법 42

1. 항목별 조사방법 42

제2장 기초자료 분석 44

제1절 발사체 개요 44

1. 발사체의 정의 및 범위 44

2. 발사체 개발이력 46

3. 발사체 기술수준 48

제2절 발사체 기술동향 50

1. 글로벌 발사체 기술동향 50

제3절 국내외 우주산업 동향 68

1. 해외 우주산업 현황 68

2. 해외 우주산업 트렌드 72

3. 국내 우주산업 현황 77

4. 국내 우주산업 트렌드 82

제4절 국내 우주/발사체 분야 조약 84

1. 국내 우주분야 협력조약 84

2. 국내 발사체분야 주요협약 85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87

제1절 문제 및 이슈도출의 적절성 87

1.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87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95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99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99

2. 차세대발사체 임무설계의 적절성 101

3. 차세대발사체 시스템 구성 개념설계의 적절성 104

4. 사업목표의 구체성 109

5. 성과지표의 적절성 110

6.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18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19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119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33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151

4. 추진전략의 적절성 157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63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63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63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75

제2절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 187

1. 재원조달 가능성 187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88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1

제1절 비용 추정 191

1. 적정 사업비 검토 194

제2절 편익 추정 206

1. 주관부처의 경제성 검토 206

2.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210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12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12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12

2. 종합평가 결과 213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19

1. 조사결과 219

2. 결론 233

3. 정책제언 234

참고문헌 236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38

표목차

〈표 1-1〉 동 사업의 논리모형 39

〈표 1-2〉 추진분야별 주요내용 40

〈표 1-3〉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예산 41

〈표 2-1〉 국내 발사체 개발 이력 46

〈표 2-2〉 국내 발사체 개발 이력 47

〈표 2-3〉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기술수준 48

〈표 2-4〉 발사체 관련 기술수준 변화 49

〈표 2-5〉 미국의 발사체 개발 경위 52

〈표 2-6〉 미국의 주요 발사체 54

〈표 2-7〉 러시아의 발사체 개발 경위 55

〈표 2-8〉 러시아의 주요 발사체 57

〈표 2-9〉 유럽의 발사체 개발 경위 58

〈표 2-10〉 유럽 산업체 참여 분야와 기술 수준 59

〈표 2-11〉 유럽의 주요 발사체 60

〈표 2-12〉 일본의 발사체 개발 경위 61

〈표 2-13〉 H 발사체 시리즈의 개발 기간 및 비용 61

〈표 2-14〉 일본의 주요 발사체 62

〈표 2-15〉 중국의 발사체 개발 경위 63

〈표 2-16〉 중국의 주요 발사체 65

〈표 2-17〉 인도의 발사체 개발 경위 66

〈표 2-18〉 인도의 주요 발사체 67

〈표 2-19〉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 특징 73

〈표 2-20〉 ISECG 주요국의 달 탐사 미션 74

〈표 2-21〉 우주쓰레기 처리 기업 75

〈표 2-22〉 우주관광 개발 업체 76

〈표 2-23〉 위성 인터넷망 서비스 산업참여 기업 현황 76

〈표 2-24〉 국내총생산액과 우주산업 매출액 추이(기업체) 78

〈표 2-25〉 발사체분야 매출액(기업체) 79

〈표 2-26〉 발사체분야 수출입현황 80

〈표 2-27〉 발사체 제작 참여 기업 수 81

〈표 2-28〉 발사체 제작과 발사대 및 시험시설 분야 참여 기업 목록 81

〈표 2-29〉 국내 우주 산업 분야 스타트업 83

〈표 2-30〉 국내 우주관련 체결 조약 현황 84

〈표 2-31〉 한미 우주협력협정 주요 내용 84

〈표 2-32〉 발사체관련 협약 현황 86

〈표 3-1〉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 기술수준평가 결과 98

〈표 3-2〉 동 사업의 문제/이슈와 사업목표 100

〈표 3-3〉 동 사업 비전/목표 체계 100

〈표 3-4〉 차세대발사체 구성안별 성능 및 장단점 비교 104

〈표 3-5〉 차세대발사체 구성안별 성능 및 장단점 비교 107

〈표 3-6〉 차세대발사체 1단 엔진 개발 방향 검토 108

〈표 3-7〉 차세대발사체 2단 엔진 개발 방향 검토 109

〈표 3-8〉 동 사업의 사업목표 110

〈표 3-9〉 성과지표1 112

〈표 3-10〉 성과지표2 113

〈표 3-11〉 세부 우주분야별 신규 국내 특허 등록 현황(산학연 합계) 115

〈표 3-12〉 성과지표3 116

〈표 3-13〉 성과지표4 117

〈표 3-14〉 동 사업의 사업목표 119

〈표 3-15〉 차세대발사체 사업체계 도출 프로세스 120

〈표 3-16〉 차세대발사체 개발(안) 121

〈표 3-17〉 발사체 선행기술 연구분야 구성 133

〈표 3-18〉 기획위원회별 구성 현황 133

〈표 3-19〉 총괄기획위원회 구성 134

〈표 3-20〉 총괄기획위원회 운영 134

〈표 3-21〉 기술기획위원회 구성 135

〈표 3-22〉 기술기획위원회 개최내역 136

〈표 3-23〉 발사체 분야별 기획참여전문가 구성 136

〈표 3-24〉 추진분야별 연구분야 도출 결과 138

〈표 3-25〉 세부과제 도출과정 140

〈표 3-26〉 기술수요조사 우선순위 선정결과 141

〈표 3-27〉 요소기술별 기술수준에 따른 개발 위험도 143

〈표 3-28〉 핵심요소기술별 기술수준 설문 결과 143

〈표 3-29〉 주관부처가 제시한 현재 TRL 3이하 30개 핵심기술 147

〈표 3-30〉 주관부처가 제시한 해외 협력 필요 기술 148

〈표 3-31〉 동 사업의 구축 예정인 시설 150

〈표 3-32〉 동 사업의 구축 예정인 장비 150

〈표 3-33〉 동 사업의 구축 예정인 장비 개요 150

〈표 3-34〉 한국형발사체와 차세대발사체 개발 일정 156

〈표 3-35〉 주관부처가 제시한 개발단계별 주체별 역할 159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64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64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우주분야 중점과학기술 166

〈표 4-4〉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2)」의 중점전략 및 추진과제 관련 내용 168

〈표 4-5〉 주관부처가 제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동 사업 관련 주요 내용 170

〈표 4-6〉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19~'23) 상 과학임무/기술검증 위성 관련내용 171

〈표 4-7〉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의 실행전략 관련 내용 172

〈표 4-8〉 「국가 중점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2.0」의 대분류별 중점기술 선정 비율 174

〈표 4-9〉 「국가 중점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2.0」의 발사체 분류별 로드맵 내용 175

〈표 4-10〉 차별성 및 연계방안 조사 대상 사업 176

〈표 4-11〉 동 사업과 주요 유사사업들의 사업목적 및 내용 비교 177

〈표 4-12〉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개요 178

〈표 4-13〉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사업 개요 179

〈표 4-14〉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개요 180

〈표 4-15〉 스페이스챌린지사업 개요 182

〈표 4-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개요 183

〈표 4-1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中 액체엔진 고성능화 선행기술 연구 개요 184

〈표 4-18〉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개요 185

〈표 4-19〉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內 복합재 추진제 탱크 핵심기술 개발 과제 정보 185

〈표 4-20〉 정부 재원조달 방안 187

〈표 4-21〉 국고지원 타당성 188

〈표 5-1〉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예산 191

〈표 5-2〉 연차별 사업 세부예산 192

〈표 5-3〉 시설구축계획 개요 192

〈표 5-4〉 장비구축계획 개요 193

〈표 5-5〉 사업 예산(안) 비교 : 공학적 추정 vs 모수 추정 195

〈표 5-6〉 누리호와 차세대발사체 개발비용 비교 202

〈표 5-7〉 시설구축계획 개요 202

〈표 5-8〉 시설별 사업비 합계 202

〈표 5-9〉 장비별 수량 및 비용 조정 결과 203

〈표 5-10〉 유사 과제와의 비교 205

〈표 5-11〉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편익 산출식 206

〈표 5-12〉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사업기여율 산출식 206

〈표 5-13〉 주관부처가 편익 산출을 적용한 변수 207

〈표 5-14〉 주관부처의 경제성 분석 결과 207

〈표 5-15〉 차세대발사체 대체 가능 위성발사 일정 및 규모('31~'40) 208

〈표 5-16〉 외국 발사체 평균 발사비용 209

〈표 5-17〉 비용효과 분석 결과 209

〈표 5-18〉 차세대발사체의 정지궤도 위성 발사비용 추정 211

〈표 6-1〉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215

〈표 6-2〉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17

〈표 6-3〉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18

〈표 6-4〉 차세대발사체 발사 횟수 변경 계획(안) 228

〈표 6-5〉 차세대발사체 발사 횟수 변경에 따른 예산 소요(안) 229

〈표 6-6〉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예산규모 검토 결과 232

〈표 6-7〉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연차별 투자규모 232

〈표 6-8〉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32

〈표 6-9〉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예산규모 검토 결과 233

〈표 6-10〉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연차별 투자규모 233

〈표 6-11〉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 대안에 대한 AHP 결과 234

그림목차

[그림 2-1] 우주발사체 구성 및 액체엔진 시스템 사이클 45

[그림 2-2] 발사체 개발 관련 추이 50

[그림 2-3] Falcon9 발사체의 재사용기술 개요 51

[그림 2-4] SLS 발사체 변화 과정 53

[그림 2-5] 러시아 발사사고 비율 변화 56

[그림 2-6] 인도 우주발사체의 추진기관 참여 산업체 66

[그림 2-7] 세계 우주산업 규모 전망 68

[그림 2-8] 우주산업 분야별 경제 규모 69

[그림 2-9] 세계 상업용 위성 발사체 시장규모(2015-2019) 69

[그림 2-10] 저궤도 발사비용 변화 추이 70

[그림 2-11] 연도별 인공위성 발사 수량 71

[그림 2-12] 연도별 발사체 발사 횟수 추이 71

[그림 2-13] 국가별 발사체 발사 횟수 72

[그림 2-14] 우주산업 활동금액 77

[그림 2-15] 우주 분야별 활동금액 77

[그림 2-16] 우주기기제작분야 우주산업 활동금액 78

[그림 2-17] 연도별 우주산업 참여 기업체 80

[그림 2-18] 기업체 규모별 분포 현황 82

[그림 3-1] 동 사업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의 도출과정 87

[그림 3-2]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탐사 추진 로드맵 89

[그림 3-3] 달착륙선 기획연구 추진 및 차세대발사체 활용계획 공시 90

[그림 3-4] 항우연의 기술적 지원에 대한 기업 의존도 92

[그림 3-5] 사업 참여 분야에서 독자개발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93

[그림 3-6] 3단형 발사체에서 분리된 부스터 및 1단의 낙하 영역 96

[그림 3-7] 3단형 발사체에서 분리된 2단의 낙하 영역 96

[그림 3-8]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이슈와 사업목표의 연관성 101

[그림 3-9] 국내 발사체 운용 포트폴리오(안) 102

[그림 3-10] 한국형발사체 및 차세대발사체 성능 비교 102

[그림 3-11] 차세대발사체 개발방향 및 구성안 비교 105

[그림 3-12] 차세대발사체(KSLV-Ⅲ)의 사업 추진일정(안) 154

[그림 3-13] 사업 추진체계 158

[그림 3-14]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산업체 참여 형태 161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65

[그림 4-2]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2)」의 비전 및 핵심목표 등 167

[그림 4-3]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2)」의 우주탐사 추진 로드맵 169

[그림 4-4]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19~'23)」의 비전 및 핵심목표 등 171

[그림 4-5]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 173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213

[그림 6-2]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14

[그림 6-3]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민간주도 추진 계획 226

표목차

〈표 1〉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AHP 평가항목 241

부록그림목차

[그림 1]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40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43

[그림 3] 과학기술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44

[그림 4] 정책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45

[그림 5]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하위 항목 246

[그림 6]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하위 항목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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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 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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