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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Abstract 16

Ⅰ. 서론 19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나. 연구의 목적 24

2. 연구 내용 및 방법 27

가. 1차년도 연구의 요약 27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29

Ⅱ. 환경ㆍ생태협력으로부터의 평화 확산: 이스라엘-요르단 접경 36

1. 접경지역의 현황 38

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개요 38

나. 접경지역이 갖는 함의 40

2. 갈등의 요인과 협력의 필요성 45

가. 갈등의 요인 45

나. 접경협력의 필요성 51

3. 접경협력의 추진 메커니즘 57

가. 추진과정 57

나. 제도화의 수준 62

4. 접경협력의 성과와 한계 72

5. 소결 82

가. 환경협력을 통한 갈등 전환과 평화의 확산 82

나.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83

Ⅲ. 오랜 갈등과 협력의 상호 호혜적 접경협력: 미국-멕시코 접경 92

1. 접경지역 현황과 의미 94

가. 미국-멕시코 접경지역 현황 94

나. 접경지역의 의미: 개방과 폐쇄의 이중성 100

2. 미국-멕시코 접경지역 물 분쟁과 물 관리 협력 103

가. 미국의 수리권 개념과 멕시코의 대미 물 부채 상환 갈등 103

나. 접경지역 염도 해결을 위한 담수화 작업과 물 분배 합의 108

3. 접경지역 물 관리 협력의 추진 메커니즘: 「라파즈 협정」과 접경 프로그램 109

가. 접경하천 분쟁 해결을 위한 「라파즈 협정」 체결 109

나. 접경지역 포괄적 환경협력의 토대: '접경 프로그램' 115

4. 접경지역 협력의 성과와 한계: 포괄적 환경협력과 접경 갈등의 복합성 125

5. 소결 128

가. 접경지역 물 관리 협력에서 포괄적 환경협력으로의 발전 128

나.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131

Ⅳ. 확산과 지속의 접경협력: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접경 134

1. 접경지역의 현황 136

가. 접경지역 개요 136

나. 접경지역의 의미 137

2. 갈등의 요인과 협력의 필요성 138

가. 갈등의 요인 138

나. 접경협력의 필요성 141

3. 접경협력의 추진 메커니즘 145

가. 제도화 수준: 국제중재에 우호적인 법제도 활용 145

나. 분쟁 해결방식: 조용한 외교 150

다. 행위자: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157

4. 접경협력의 성과와 한계 163

5. 소결 165

가. 요약 165

나.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166

Ⅴ. 갈등을 넘어 공생의 길을 시작하는 나일강 유역 170

1. 접경지역의 현황 171

2. 갈등의 요인과 협력의 필요성 174

가. 갈등의 요인 174

나. 접경협력의 필요성 179

3. 접경협력의 추진 메커니즘 183

가. 추진 경과 183

나. 제도화의 수준 189

4. 접경협력의 성과 및 한계 192

5. 소결 195

가. '나일강의 선물' 나누기 195

나.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197

Ⅵ. 지속가능한 협력사례로서 메콩강 유역 200

1. 접경지역의 현황 202

2. 갈등의 요인과 협력의 필요성 206

가. 갈등의 요인: 일반적 특징과 메콩강의 특수성 206

나. 접경협력의 필요성 212

3. 접경협력의 추진 메커니즘 214

가. 추진 경과 214

나. 제도화 수준 및 주요 행위자 216

4. 접경협력의 성과 및 한계 221

5. 소결 226

가. 지속가능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 226

나.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229

Ⅶ. 데탕트로 시작된 접경도시협력: 괴를리츠-즈고젤레츠 접경 231

1. 접경지역의 현황과 의미 233

가. 독일-폴란드 접경지역 현황 233

나. 독일-폴란드 접경지역의 의미 235

2. 갈등의 요인과 협력의 필요성 236

가. 갈등 요인 236

나. 접경협력의 필요성 240

3. 접경협력의 추진 메커니즘 243

가. 추진 경과 및 공동 협력사업 243

나. 제도화 수준 251

4. 접경협력의 성과와 한계 253

5. 소결 255

가. 접경지역 환경협력으로의 발전 255

나.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256

Ⅷ. 다원적ㆍ다층적 거버넌스 기반의 EU 접경협력 259

1. EU 접경지역의 현황 261

가. EU 접경지역 개요 261

나. EU에서 접경지역의 의의 및 함의 265

2. 유럽의 갈등 요인과 협력의 필요성 269

가. 갈등의 요인 269

나. EU 접경협력의 필요성 275

3. EU 접경협력의 추진 메커니즘: Interreg을 중심으로 282

가. 추진 경과 282

나. 제도화의 수준 314

4. EU 접경협력의 성과와 한계 324

가. 성과 324

나. 한계 326

5. 소결 328

가. 요약 328

나.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332

Ⅸ. 남북 접경협력을 위한 방향과 전략: 수자원협력을 중심으로 337

1. 사례의 종합분석 및 남북 접경협력에의 시사점 338

가. 해외 접경사례의 비교 분석 338

나. 남북 접경협력을 위한 시사점 356

2. 남북 접경지역 수자원협력의 추진원칙과 전략 365

가.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접경지역 수자원협력 370

나. 목표와 원칙 381

다. 단계별 추진전략 393

참고문헌 418

[부록] 주요 협정문 441

1. 이스라엘-요르단 442

2. 미국-멕시코 451

3. 싱가포르-말레이시아 460

4. 나일강 유역 464

5. 독일-폴란드 470

최근 발간자료 안내 494

판권기 3

표목차

〈표 Ⅰ-1〉 윤석열 정부의 접경협력 관련 공약내용 25

〈표 Ⅰ-2〉 2차년도(2022년) 연구의 담당 분야 및 역할 35

〈표 Ⅱ-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 변화(1897~2021년) 48

〈표 Ⅱ-2〉 RSMPP의 주요 특징 53

〈표 Ⅱ-3〉 TBPA의 성공과 실패에 미치는 요소 74

〈표 Ⅱ-4〉 RSMPP 평가 80

〈표 Ⅲ-1〉 미국-멕시코 접경지역 쌍둥이 도시 현황 96

〈표 Ⅲ-2〉 접경 2025 프로그램 조직과 역할 123

〈표 Ⅳ-1〉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물에 관한 협정의 주요 내용 139

〈표 Ⅳ-2〉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 및 수입 국가 142

〈표 Ⅳ-3〉 이스칸다르 경제특구의 협력분야 162

〈표 Ⅴ-1〉 국가 및 지역별 나일강 공급 수량 및 이용량 181

〈표 Ⅴ-2〉 NBI의 2017~2027 우선순위 전략 184

〈표 Ⅴ-3〉 DoP의 주요 합의사항 및 원칙 188

〈표 Ⅴ-4〉 나일강 수자원 분쟁과 협력의 역사 189

〈표 Ⅴ-5〉 나일강 유역의 협력을 통한 공생 방안 197

〈표 Ⅵ-1〉 메콩강 유역 국가의 유역민 및 유역 면적 정보 205

〈표 Ⅵ-2〉 메콩강 상류 댐, 저수지 및 발전생산 현황 208

〈표 Ⅵ-3〉 접경지역의 거버넌스 유형 212

〈표 Ⅵ-4〉 메콩유역 주요 협력체 및 구성 216

〈표 Ⅵ-5〉 Water-related focus areas of other key cooperation mechanisms in the Mekong River Basin 219

〈표 Ⅵ-6〉 메콩강 유역국가들 간 협력사례 221

〈표 Ⅶ-1〉 접경도시 간 협력 단계 235

〈표 Ⅶ-2〉 독일과 폴란드 간 재난 구조 관련 양자 협정 247

〈표 Ⅶ-3〉 괴를리츠와 즈고젤레츠 간 공동 협력사업(1998~2018년) 248

〈표 Ⅶ-4〉 괴를리츠-즈고젤레츠 협력 메커니즘 252

〈표 Ⅶ-5〉 괴를리츠-즈고젤레츠 접경도시협력을 통한 이점 및 평가 254

〈표 Ⅷ-1〉 단계별 경제통합단계 263

〈표 Ⅷ-2〉 EU의 주요 기구들 264

〈표 Ⅷ-3〉 독일 연방하원 「엘리제 조약」 비준안 서문 주요 내용 275

〈표 Ⅷ-4〉 EU의 주요 행위자(기구) 282

〈표 Ⅷ-5〉 EU의 수준별 정책결정과정 284

〈표 Ⅷ-6〉 EU의 정책 및 역할 288

〈표 Ⅷ-7〉 Interreg 단계별 초국경협력 참여 접경지역 수와 예산 292

〈표 Ⅷ-8〉 NUTs (인구기준) 295

〈표 Ⅷ-9〉 지역정책 수행을 위한 기금별 사업지원 내용 295

〈표 Ⅷ-10〉 Interreg A의 지원우선 정책분야 303

〈표 Ⅷ-11〉 Interreg V(2014~2020) 초국경협력(A)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305

〈표 Ⅷ-12〉 EU 협력의 주요 협정 및 내용 320

〈표 Ⅷ-13〉 EU 접경협력의 주요 내용 330

〈표 Ⅸ-1〉 해외 접경사례의 종합분석 354

〈표 Ⅸ-2〉 남북 그린데탕트 이행 계획 371

〈표 Ⅸ-3〉 남북 그린데탕트의 주요 내용 396

〈표 Ⅸ-4〉 접경지역 그린데탕트의 연차별 추진계획 397

〈표 Ⅸ-5〉 '법제도 구축' 해외 접경 사례 402

〈표 Ⅸ-6〉 '거버넌스' 해외 접경 사례 407

〈표 Ⅸ-7〉 '국제 협력' 해외 접경 사례 412

그림목차

〈그림 Ⅰ-1〉 연차별 과제 구성도 27

〈그림 Ⅱ-1〉 RSMPP 위치 43

〈그림 Ⅱ-2〉 RSMPP의 협력 메커니즘 분석 70

〈그림 Ⅲ-1〉 미국-멕시코 간 상품ㆍ서비스 무역 변화(1993~2011년) 95

〈그림 Ⅲ-2〉 미국-멕시코 접경지역 지방정부의 노동 참여율(2010년 기준) 95

〈그림 Ⅲ-3〉 미국-멕시코 접경지역 97

〈그림 Ⅲ-4〉 미국-멕시코 접경지역 자연 하천 리오그란데강 98

〈그림 Ⅲ-5〉 미국-멕시코 접경지역의 주 정부 현황 99

〈그림 Ⅲ-6〉 미국-멕시코 접경지역 문제 현황 100

〈그림 Ⅲ-7〉 미국-멕시코 물 교환 협약에 의한 물 보내는 지역 107

〈그림 Ⅲ-8〉 접경 2025 프로그램 조직체계 124

〈그림 Ⅳ-1〉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수자원 협력 접경지역 138

〈그림 Ⅴ-1〉 나일강 인접 국가 172

〈그림 Ⅵ-1〉 메콩강 유역 지도 204

〈그림 Ⅵ-2〉 메콩강 유역 댐 현황 209

〈그림 Ⅵ-3〉 메콩강 유역 및 종단도 210

〈그림 Ⅵ-4〉 접경지역의 협력 유형 213

〈그림 Ⅵ-5〉 MRC Communication Handbook 215

〈그림 Ⅵ-6〉 The Strategic Priorities the Mekong Basin and Contribution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16

〈그림 Ⅵ-7〉 메콩강 모니터링 현황 218

〈그림 Ⅵ-8〉 Water Level in Dry Season at Chiang Saen, Compared with its Exceedance 218

〈그림 Ⅵ-9〉 MRC 조직도 220

〈그림 Ⅵ-10〉 제2기 M-IWRM 프로젝트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 223

〈그림 Ⅵ-11〉 Overview of the Five Joint Projects in the Lower Mekong Basin 224

〈그림 Ⅵ-12〉 캄보디아-라오스 Don Sahong Hydropower Project (DSHPP) 225

〈그림 Ⅵ-13〉 GMS 경제벨트 '코리도(Corridor)' 현황 227

〈그림 Ⅵ-14〉 메콩 유역 ADB 프로젝트 종료보고서 분석(보건 분야) 228

〈그림 Ⅷ-1〉 EU 회원국(2020년) 262

〈그림 Ⅷ-2〉 EU 통합정책에 따른 예산지원 286

〈그림 Ⅷ-3〉 Interreg 추진단계 291

〈그림 Ⅷ-4〉 NUTs의 역사 및 구분 293

〈그림 Ⅷ-5〉 인구밀도(2011년) 294

〈그림 Ⅷ-6〉 NUTs Ⅰ~Ⅲ 지역분류 및 도시ㆍ통근지역 296

〈그림 Ⅷ-7〉 유럽의 영토협력 297

〈그림 Ⅷ-8〉 공간적 범위에 따른 EU의 접경지역ㆍ접경국가의 협력 299

〈그림 Ⅷ-9〉 IPA 및 ENI 302

〈그림 Ⅷ-10〉 NUTs Ⅲ 수준의 Interreg V(2014~2020) 초국경협력(A) 프로그램 304

〈그림 Ⅷ-11〉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로 Interreg 협력 메커니즘 317

〈그림 Ⅸ-1〉 남북 접경협력을 위한 고려사항 357

〈그림 Ⅸ-2〉 남북 접경지역 협력의 단계적 접근 방향 363

〈그림 Ⅸ-3〉 남북 접경협력과 갈등관리 방향 365

〈그림 Ⅸ-4〉 남북 접경지역 수자원협력의 추진원칙과 전략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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