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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2.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4

1. 연구의 범위 34

2. 연구의 방법 3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8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현황 및 주요 이슈 40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현황 40

1.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 40

2.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금액 42

3.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운영 현황 44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현황 46

제3절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주요 이슈 50

1. 안전문제 제기 언론보도 50

2. 관련 법ㆍ제도 추진 과정 52

3. 도로교통법의 면허, 안전모 규정 강화에 대한 제조, 공유 업계 의견 조사 56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전망 59

제1절 보급 및 이용 전망 방법론 검토 59

1.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예측 사례 59

2. 전기자동차 보급 예측 사례 61

3.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예측 방법론 정립 62

제2절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68

1.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모집단 추정 68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의사 설문조사 70

제3절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및 이용 전망 74

1.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률 전망 75

2.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량 전망 84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ㆍ이용 전망에 따른 파급효과 107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전망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107

1.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업계 고용 및 매출 현황 108

2. 개인형 이동수단 제조ㆍ유통 업계 장래 고용효과 추정 114

3.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업계 장래 고용효과 추정 118

4. 시나리오별 제조ㆍ유통ㆍ공유서비스 업계 장래 고용효과 비교 121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전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추정 124

1. 개인형 이동수단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산정 125

2. 기존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산정 129

3.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추정 134

제3절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잠재력 140

1. 개인형 이동수단, 새로운 이동 옵션으로서의 잠재력 140

2. 비대면 수단으로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잠재력 147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제고 효과 150

4.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 시사점 154

제5장 개인형 이동수단 생태계 활성화 방안 156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슈 종합적 검토 156

1. 킥라니 오명 그러나 그 과학적 증거는 부재 156

2. 면허, 안전모 규정 개정 후 제조 및 공유서비스 매출 축소 157

3.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법안 추진 중 그러나 관련 부처 간 이견 존재 159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이용, 효과 예측 및 시사점 160

1. 보급 및 이용 예측과 시사점 160

2. 고용 창출,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효과 예측과 시사점 161

제3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67

1. 도로교통법 안전모 범칙금 규정 완화 167

2. 개인형 이동수단 지원 법이 담아야 하는 핵심 제도 170

3. 전기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구매 보조 171

제6장 결론 173

제1절 연구 요약 173

제2절 정책 제언 및 활용방안 178

1. 정책 제언 178

2. 활용방안 183

참고문헌 185

[부록 1] 개인형 이동수단 제조ㆍ유통, 공유서비스 관련 업계 의견 조사 결과 194

[부록 2]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량 산출 결과 197

[부록 3]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 결과 214

Abstract 216

판권기 220

표목차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9

〈표 2-1〉 최근 3년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 41

〈표 2-2〉 최근 3년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 금액 43

〈표 2-3〉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업체별 운영수량(대수) 45

〈표 2-4〉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안 내용 55

〈표 3-1〉 전동보드류 제품별 연간 시장 규모 및 전망 60

〈표 3-2〉 장래 연령대별 인구변화 추계 68

〈표 3-3〉 교통수단 보유가구 비율(2020년 기준) 71

〈표 3-4〉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사(2020년 기준) 72

〈표 3-5〉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모집단 추정결과 72

〈표 3-6〉 연도별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 75

〈표 3-7〉 예측 시나리오별 과거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 77

〈표 3-8〉 S1 감소세 반영 시나리오의 장래 PM 판매량 예측 78

〈표 3-9〉 S2 증가세 가정 시나리오의 장래 PM 판매량 예측 80

〈표 3-10〉 시나리오별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예측 결과 비교 82

〈표 3-1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그룹 조사항목 86

〈표 3-12〉 개인형 이동수단 미이용자(일반인) 그룹 조사항목 86

〈표 3-13〉 연령대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경험 설문 결과 95

〈표 3-14〉 개인형 이동수단 장래 지속 수요 96

〈표 3-15〉 개인형 이동수단 이전에 이용수단 설문결과 97

〈표 3-16〉 개인형 이동수단 장래 전환 수요 예측 결과 97

〈표 3-17〉 개인형 이동수단 장래 유발 수요 예측 결과 98

〈표 3-18〉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의사 설문조사 결과 98

〈표 3-19〉 개인형 이동수단 장래 잠재 수요 예측 결과 99

〈표 3-20〉 기존 PM 이용자의 통행 수단별 이용 횟수 101

〈표 3-21〉 잠재 PM 이용자의 이용 횟수 102

〈표 3-22〉 기존 PM 이용자의 통행 수단별 이용 횟수 102

〈표 3-23〉 잠재 PM 이용자의 통행 수단별 이용 횟수 103

〈표 3-24〉 감소세 가정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량 예측 결과 104

〈표 3-25〉 증가세 가정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량 예측 결과 105

〈표 3-26〉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량 예측 결과 시나리오 비교 105

〈표 4-1〉 최근 3년('18~'20년)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 및 판매금액 109

〈표 4-2〉 전동킥보드 제조 및 유통(수입) 업체 고용 현황 109

〈표 4-3〉 전기자전거 유통(수입) 업체 고용 현황 111

〈표 4-4〉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운영 업계 고용 및 매출 현황 113

〈표 4-5〉 '19년 개인형 이동수단 제조ㆍ유통 업계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 수 115

〈표 4-6〉 '20년 개인형 이동수단 국내시장 판매 대수 대비 매출액 115

〈표 4-7〉 개인형 이동수단 제조ㆍ유통 업계 판매대수 대비 고용효과 원단위 산정 결과 116

〈표 4-8〉 시나리오별 장래 보급률 기반 제조ㆍ유통 업계 장래 고용효과 전망 116

〈표 4-9〉 '20년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업계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 수 118

〈표 4-10〉 '20년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업계 운영수량 대비 매출액 119

〈표 4-11〉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업계 운영수량 대비 고용효과 원단위 산정 결과 119

〈표 4-12〉 시나리오별 장래 보급률 기반 공유서비스 업계 장래 고용효과 전망 120

〈표 4-13〉 시나리오별 제조ㆍ유통ㆍ공유서비스 업계 장래 고용효과 전망 122

〈표 4-14〉 샤오미 세그웨이 나인봇 맥스 모델의 주행거리당 전력소비 126

〈표 4-15〉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127

〈표 4-16〉 전력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 128

〈표 4-17〉 개인형 이동수단 대표 모델의 주행거리당 온실가스 배출량 129

〈표 4-18〉 2019년 차종별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전국 기준) 131

〈표 4-19〉 2019년 차종별 연간 주행거리(전국 기준) 131

〈표 4-20〉 차종별 평균 재차인원(전국 기준) 132

〈표 4-21〉 2019년 차종별 주행거리당 온실가스 배출량 133

〈표 4-22〉 철도ㆍ이륜차 주행거리당 온실가스 배출량 133

〈표 4-23〉 수단별 주행거리당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134

〈표 4-24〉 시나리오별 장래 이용량 기반 온실가스 배출 변화량 전망 135

〈표 4-25〉 광역권 인구당 버스 노선거리, 대중교통 만족도, 승용차 분담비 140

〈표 4-26〉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통행거리 분포 142

〈표 4-27〉 도형의 면적 산정식 144

〈표 4-28〉 대전-세종권 목적별 4km 이하 통행거리 비율 산정 145

〈표 4-29〉 대전-세종권 목적별 4km 이하 통행 비율 145

〈표 4-30〉 연령별 자동차 등록대수 147

〈표 4-31〉 가구 구성 변화 전망 147

〈표 4-32〉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도 시내버스 수송인원 변화 148

〈표 4-33〉 2020년 유형별 가해차종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률 - 승용차, PM 비교 151

〈표 4-34〉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자전거 분담률 및 사고통계 비교 155

〈표 5-1〉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 157

〈표 5-2〉 박성민 의원안 검토보고서 중 관련 부처 주요 의견 159

〈표 5-3〉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 예측 결과 종합 160

〈표 5-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량 예측 결과 종합 161

〈표 5-5〉 개인형 이동수단 연간 고용효과 예측 결과 종합 162

〈표 5-6〉 개인형 이동수단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예측 결과 종합 163

〈표 5-7〉 외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모 의무 및 벌금 규정 167

〈표 5-8〉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자전거 분담률 및 안전모 의무 규정 비교 169

〈표 5-9〉 2022년 전기자전거 지원 지자체 및 지원 내용 172

그림목차

〈그림 1-1〉 수단별 1KWh 에너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31

〈그림 1-2〉 1인 가구 소득 분포 32

〈그림 1-3〉 연구 흐름도 37

〈그림 2-1〉 최근 3년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 42

〈그림 2-2〉 최근 3년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 금액 43

〈그림 2-3〉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제공 현황 44

〈그림 2-4〉 연도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변화 46

〈그림 2-5〉 2017~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가해)-피해 차종별 사고 건수 비율 47

〈그림 2-6〉 2017~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가해)-피해 차종별 사망자 수 비율 48

〈그림 2-7〉 2017~2020년 가해 차종별-개인형 이동수단(피해) 사고 건수 비율 49

〈그림 2-8〉 2017~2020년 가해 차종별-개인형 이동수단(피해) 사망자 수 비율 49

〈그림 2-9〉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관련 주요 언론보도 51

〈그림 2-10〉 개인형 이동수단(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경과 흐름 53

〈그림 3-1〉 시장 수요예측 모형 구분 63

〈그림 3-2〉 Bass 확산모형 65

〈그림 3-3〉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예측 과정 74

〈그림 3-4〉 시나리오 구분 및 예측 방향 77

〈그림 3-5〉 S1 감소세 반영 시나리오의 장래 PM 판매량 예측 79

〈그림 3-6〉 S2 증가세 가정 시나리오의 장래 PM 판매량 예측 81

〈그림 3-7〉 시나리오별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누적 보급량 예측 결과 비교 83

〈그림 3-8〉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현황 및 이용 의향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85

〈그림 3-9〉 연령대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경험 비율 87

〈그림 3-10〉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의향 비율 88

〈그림 3-11〉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형태 의향 비율 89

〈그림 3-12〉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목적 비율 89

〈그림 3-13〉 수단별 이용 비율(주중) 90

〈그림 3-1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이용 형태 비율 91

〈그림 3-15〉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전 교통수단 비율 91

〈그림 3-16〉 개인형 이동수단 평균 이용 거리 92

〈그림 3-17〉 개인형 이동수단 장래 이용 수요 구성 93

〈그림 3-18〉 시나리오별 개인형 이동수단 장래 이용수요 예측 100

〈그림 3-19〉 기존 PM 이용자의 통행 수단별 이용 횟수 101

〈그림 3-20〉 기존 PM 이용자의 통행목적별 평균 이용 거리 103

〈그림 3-21〉 잠재 PM 이용자의 통행목적별 평균 이용 거리 104

〈그림 3-2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량 추이 시나리오 비교 106

〈그림 4-1〉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전망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방법 108

〈그림 4-2〉 제조ㆍ유통 업계 고용효과 원단위 산정식 114

〈그림 4-3〉 시나리오별 제조ㆍ유통 업계 고용효과 추정 결과 비교 117

〈그림 4-4〉 공유서비스 업계 고용효과 원단위 산정식 118

〈그림 4-5〉 시나리오별 공유서비스 업계 고용효과 추정 결과 비교 121

〈그림 4-6〉 시나리오별 제조ㆍ유통ㆍ공유서비스 업계 고용효과 추정 결과 비교 123

〈그림 4-7〉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량 전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추정 방법 124

〈그림 4-8〉 개인형 이동수단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산정식 125

〈그림 4-9〉 기존 수단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산정식 130

〈그림 4-10〉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추정 결과 비교 136

〈그림 4-11〉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목표 기여분 137

〈그림 4-12〉 온실가스 감축효과 탄소나무계산기 적용 결과 138

〈그림 4-13〉 여객 부문 정책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량 사례 139

〈그림 4-14〉 (좌) 인구당 버스노선거리-대중교통 만족도, (우) 인구당 버스노선거리-승용차 분담비 141

〈그림 4-15〉 전국 시군 시가화 지역 반경 오름차순 정열 143

〈그림 4-16〉 대전-세종권 가정 기반 통근 통행 거리 분포 144

〈그림 4-17〉 2019년 2020년 2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횟수 비교 148

〈그림 4-18〉 교통수단별 체감 위험도 비교 149

〈그림 4-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족시키는 Light Individual Transport Lanes 150

〈그림 4-20〉 차대사람 사고 충돌속도-사망률 관계 152

〈그림 4-21〉 속도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시 사고 심각도 변화 153

〈그림 5-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ㆍ제조ㆍ판매 활성화의 선순환과 규제 요소 166

〈그림 6-1〉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이 중심이 된 모범 가로 설계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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