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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김진하 ; 공동연구자: 박영자, 홍제환, 박형중, 전성훈, 이석, 정성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KINU), 2022
청구기호
통일 327.5171 -23-2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350 p. : 삽화, 도표 ;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 22-22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5891107
제어번호
MONO12023000016143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30-344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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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2

Ⅰ. 서론 / 김진하;박영자;홍제환;박형중;전성훈;이석;정성철 16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2. 주요 연구내용 소개 20

Ⅱ. 동북아 국제질서 변동 / 정성철;전성훈;이석 30

1. 중국의 도전과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 31

가. 들어가는 글 31

나. 국제질서의 등장과 변화 33

다. 중국의 부상과 자유질서의 요동 43

라. 미ㆍ중 질서경쟁과 동북아 핵심이슈 48

마. 나가는 글: 위협과 역할 51

2. 미ㆍ중 군비경쟁과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 54

가. 중국의 공격적 영향력 확대 54

나. 미국의 대중국 방어망 구축 68

다. 유관국의 대응 86

라.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100

마. 전망과 시사점 102

3. 동북아 국제경제 질서 변동 107

가. 들어가는 글 107

나. 구조와 배경 108

다. 진행과 쟁점 122

라. 시각과 전략 146

Ⅲ. 북한의 대외전략 전망 / 김진하;박형중 160

1. 미ㆍ중 경쟁과 북한의 외교안보 대응전략 전망 161

가. 들어가는 글: 목적과 요지 161

나. 시나리오 구성의 이론적 배경 165

다. 북한 대외전략 예상 시나리오 178

라. 나가는 글 193

2. 탈냉전기 미ㆍ중, 남ㆍ북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대남정책 194

가. 들어가는 글 194

나. 숙적관계론과 체제론적 접근 196

다. 탈냉전 시기 미ㆍ중, 남북 숙적관계 하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의 기본 관계틀 215

라. 탈냉전기 북한 대남정책의 역사적 유형과 그 전개 225

마. 나가는 글 245

Ⅳ. 북한의 대내 및 경제정책 변화 전망 / 홍제환;박영자 250

1. 미ㆍ중 경쟁과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전망 251

가. 제재 강화 이후 미ㆍ중 관계와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252

나. 시나리오별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 전망 259

2. 미ㆍ중 경쟁과 북한의 대내 정치적 대응 272

가. 미ㆍ중 경쟁 및 동북아 정세변동 속 북한의 정치적 반응 272

나. 북한의 대응 전략 및 전망 280

다. 미ㆍ중 관계 시나리오별 북한의 대응 전망 287

라. 나가는 글: 정책적 시사점 290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김진하;박영자;홍제환;박형중;전성훈;이석;정성철 294

참고문헌 322

최근 발간자료 안내 337

판권기 3

표 Ⅰ-1. 시나리오 경로 19

표 Ⅱ-1. 2021년도 주요국의 국방예산 비교 62

표 Ⅱ-2. 미국과 중국의 대아시아 교역규모 비교 115

표 Ⅱ-3. 2010~2020년 미ㆍ중 무역 추이 116

표 Ⅱ-4. 주요 국가별 IMF 지분율(Quota) 추이, 2010년 vs. 2021년 119

표 Ⅱ-5. 시계별 미ㆍ중 경제 갈등의 진행 137

표 Ⅱ-6. 미ㆍ중 경제 관계 일지 141

표 Ⅲ-1. 동맹유기와 동맹연루 168

표 Ⅲ-2. 핵무장의 효과 177

표 Ⅲ-3. 중소 핵무장국들의 핵태세 및 핵전략 184

표 Ⅳ-1.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주요 내용 256

그림 Ⅱ-1. 중국의 국방예산 추계 61

그림 Ⅱ-2. 대만해협의 인민해방군 A2/AD 능력 64

그림 Ⅱ-3. 동북아의 인민해방군 전력 배치 66

그림 Ⅱ-4. 인민해방군의 핵미사일 투사 능력 67

그림 Ⅱ-5. 1999년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ㆍ중 군사력 태세 평가 75

그림 Ⅱ-6. 2025년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ㆍ중 군사력 태세 예측 75

그림 Ⅱ-7. 미ㆍ중 충돌 시나리오와 분야별 군사 우위 비교 76

그림 Ⅱ-8. 미국 GDP 대비 중국 GDP 비중 - 총량 vs. 1인당 110

그림 Ⅱ-9. 세계 GDP에서의 비중 추이 - 미국 vs. 중국 110

그림 Ⅱ-10. GDP 대비 미ㆍ중 무역액 비중 - 미국 vs. 중국 112

그림 Ⅱ-11. GDP 대비 미ㆍ중 무역적자(흑자) 비중 - 미국 적자 vs. 중국 흑자 113

그림 Ⅱ-12. 미ㆍ중 간 경제적 갈등과 경쟁의 구조 122

그림 Ⅱ-13.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 추이, 2008~2019년 125

그림 Ⅱ-14.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 갭(격차) 추이, 2008~2019년 126

그림 Ⅱ-15. 중국의 시각 - 미국과 중국의 발전 경로 151

그림 Ⅱ-16. 미국의 시각 - 동적 배제, 대분기(Great Divergence)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발전 전망 155

그림 Ⅲ-1. 북한의 전략적 선택 162

그림 Ⅲ-2. 동맹정치 전략 170

그림 Ⅲ-3. 동북아 국가들의 국가 성향 175

그림 Ⅲ-4. 현상국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성향분류 176

그림 Ⅲ-5. 제1 경로 〈미ㆍ중 갈등 격화〉 179

그림 Ⅲ-6. 제2 경로 〈신냉전〉 187

그림 Ⅲ-7. 제3 경로 〈화해〉 191

그림 Ⅳ-1. 북한의 대중 수출입 규모 추이, 2010~2021년 253

그림 Ⅳ-2.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2010~2021년 254

그림 Ⅳ-3. 분기별 북한의 대중 수출입 추이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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