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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효율성 1
제1절 파레토 효율성과 칼도·힉스 효율성 ㆍ3
제2절 포스너 효율성 ㆍ7
제2장 소유권 9
제1절 개 관 ㆍ10
제2절 코우스 정리 ㆍ15
제3절 카라브레시 이론 ㆍ20
1. 소유물 원칙과 책임 원칙_21
2. 네 개의 규칙_23
제4절 기타 문제 ㆍ28
1. 법인(法人)_28
2. 상속(相續)_29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_30
제3장 부동산 소유권 35
제1절 사유와 공유 ㆍ36
제2절 등기와 시효취득 ㆍ41
1. 등기_41
2. 시효취득_43
3. 효율적인 소유권 확인_44
제3절 수 용 ㆍ47
1. 개념_47
2. 정당한 보상_49
3. 수용과 개발_50
제4절 개발 제한 ㆍ53
1. 개발 규모_53
2. 개발 시기_55
3. 부동산 가격_56
제4장 불법행위 59
제1절 개 관 ㆍ59
제2절 책임 원칙 ㆍ65
1. 과실 원칙_65
2. 엄격책임 원칙_69
제3절 주의 모형 ㆍ72
1. 일방 주의 모형_73
2. 쌍방 주의 모형_76
제4절 기타 문제 ㆍ78
1. 지인 간 분쟁_78
2. 정보_81
3. 보험_85
4. 행위 수준_86
5. 오류와 불확실성_88
제5장 계 약 93
제1절 계약과 배상 원칙 ㆍ95
제2절 효율적인 계약 파기와 신뢰지출 ㆍ97
1. 기본 모형_97
2. 확장된 모형_98
3. 효율적인 위험 부담_101
제3절 계약의 무효와 취소 ㆍ103
1. 불능(不能)_103
2. 사정변경(事情變更)_103
3.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_104
4. 강박(强拍)_105
5. 착오_107
제4절 기타 문제 ㆍ110
1. 손해배상액의 예정_110
2. 이행강제_112
3. 장기계약_113
제6장 소 송 117
제1절 효율적인 소송 ㆍ119
제2절 소송 이론 ㆍ121
1. 낙관적 기대 이론_122
2. 비대칭적 정보 이론_124
제3절 영미법 사례 ㆍ126
1. 선택적 소송_126
2. 선례구속 원칙_127
3. 재판과 증거_129
4. 소송비_130
제4절 판사와 변호사 ㆍ136
제7장 죄와 벌 141
제1절 형사법의 의의 ㆍ141
제2절 최적 형량 ㆍ144
1. 적발률이 고정된 경우_145
2. 적발률이 가변적인 경우_147
3. 벌금은 클수록 좋은가?_149
제3절 위험과 최적 형량 ㆍ154
1. 벌금_156
2. 징역_158
제4절 형사정책 ㆍ165
1. 압수 및 수색_165
2. 묵비권(right of silence)_165
3. 양형거래(plea bargaining)_166
4. 보석(bail)_167
5. 배심원제_168
6.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_170
7. 사형제_172
8. 마약 및 총기 규제_173
9. 언론의 자유_175
제8장 반독점법 179
제1절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ㆍ180
1. 합리성 검정 규칙과 당연위법 규칙_182
2. 구조·성과 이론_184
3. 시장의 성과_187
제2절 오래된 반독점법과 새로운 반독점법 ㆍ193
제3절 가격 고정 ㆍ195
1.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_195
2. 사업자단체_196
3. 재판매가격 유지(resale-price maintenance)_197
제4절 기업결합 ㆍ199
1. 합병_199
2. 수직적 결합_200
제5절 남용 행위 ㆍ201
1. 착취 행위_201
2. 방해 행위_202
3. 배제 행위_203
제9장 반독점법의 적용 211
제1절 차별적 취급 ㆍ211
제2절 담합 ㆍ213
1. 가격 담합_213
2. 생산량 담합_217
3. 의식적 병행행위_218
4. 수직적 담합_220
제3절 합병 ㆍ222
1. 관련 시장의 획정_222
2. 경쟁 제한성_223
3. 효율성의 항변_224
4. 도산기업의 항변_224
제4절 기타 반경쟁적 행위 ㆍ225
1. 로열티 리베이트 지급_225
2. 재판매가격 유지_228
3. 거래 거절_230
제10장 가치 평가 237
제1절 반경쟁적 행위 ㆍ238
1. 전후(before and after) 비교와 비교시장(benchmark) 방법론_239
2. 더미변수(dummy variable)와 예측(forecasting) 접근법_239
3. 계량경제학적 쟁점_241
제2절 환경 소송 ㆍ244
1. 원고가 측정한 피해액_245
2. 피고가 측정한 피해액_247
제3절 증권 소송 ㆍ250
1. 피해주식 수량_250
2. 주당 손해액_254
제4절 비재산적 손해 ㆍ255
1. 생명·신체 또는 건강 침해_255
2.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_256
참고 문헌 263
찾아보기 265
부록 차례
부록 1. 스키토프스키 역설 6
부록 2. 포스너 효율성과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8
부록 3. 선점자 취득 원칙과 연고권자 취득 원칙 13
부록 4. 선의(善意)의 제3자 보호와 유실물 조항(estray statute) 14
부록 5. 거래비용 18
부록 6. 피구와 코우스: 농부ㆍ기차회사 사례 19
부록 7. Boomer v. Atlantic Cement Company 26
부록 8.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27
부록 9. 동산ㆍ부동산 구분에 대한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비판 38
부록 10. 일조권(日照權) 39
부록 11. 권리금 40
부록 12. 등기의 공신력 46
부록 13. 알 박기 판결 52
부록 14. 그린벨트와 정당한 보상 57
부록 15. Donoghue v. Stevenson 63
부록 16. 핸드 규칙(Hand Rule) 64
부록 17. 징벌적 손해배상 71
부록 18. 쌍방 과실과 일방 과실 77
부록 19. 손해액의 추정 89
부록 20.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背任)죄 102
부록 21. Sherwood v. Walker 108
부록 21. 장기계약 사례 114
부록 22. 제1종 오류ㆍ제2종 오류와 승산비 134
부록 23. 재판과 확률 138
부록 24. 위험 통합(risk pooling) 139
부록 25. 베카리아(Beccaria)의 비례 관계 151
부록 26. 한비자(韓非子)의 엄벌주의(嚴罰主義) 151
부록 27. 징역의 사회적 비용 152
부록 28. 재산비례 벌금 153
부록 29. 징역의 금전적 가치 163
부록 30. 수감인원과 범죄율의 인과관계 177
부록 31. 시장집중도 지수 190
부록 32. 시장지배적 사업자 190
부록 33.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 191
부록 34. 장기계약과 수직적 통합 204
부록 35. 유타 파이(Utah Pie) 판결 205
부록 36. 끼워팔기 206
부록 37. 프로 스포츠의 반경쟁성 207
부록 38. 자진신고자감면제 209
부록 39.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233
부록 40. 새만금사업과 매몰비용(sunk cost) 248
부록 41. 이혼위자료 258
부록 42. 생명의 가치 260
제1절 파레토 효율성과 칼도·힉스 효율성 ㆍ3
제2절 포스너 효율성 ㆍ7
제2장 소유권 9
제1절 개 관 ㆍ10
제2절 코우스 정리 ㆍ15
제3절 카라브레시 이론 ㆍ20
1. 소유물 원칙과 책임 원칙_21
2. 네 개의 규칙_23
제4절 기타 문제 ㆍ28
1. 법인(法人)_28
2. 상속(相續)_29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_30
제3장 부동산 소유권 35
제1절 사유와 공유 ㆍ36
제2절 등기와 시효취득 ㆍ41
1. 등기_41
2. 시효취득_43
3. 효율적인 소유권 확인_44
제3절 수 용 ㆍ47
1. 개념_47
2. 정당한 보상_49
3. 수용과 개발_50
제4절 개발 제한 ㆍ53
1. 개발 규모_53
2. 개발 시기_55
3. 부동산 가격_56
제4장 불법행위 59
제1절 개 관 ㆍ59
제2절 책임 원칙 ㆍ65
1. 과실 원칙_65
2. 엄격책임 원칙_69
제3절 주의 모형 ㆍ72
1. 일방 주의 모형_73
2. 쌍방 주의 모형_76
제4절 기타 문제 ㆍ78
1. 지인 간 분쟁_78
2. 정보_81
3. 보험_85
4. 행위 수준_86
5. 오류와 불확실성_88
제5장 계 약 93
제1절 계약과 배상 원칙 ㆍ95
제2절 효율적인 계약 파기와 신뢰지출 ㆍ97
1. 기본 모형_97
2. 확장된 모형_98
3. 효율적인 위험 부담_101
제3절 계약의 무효와 취소 ㆍ103
1. 불능(不能)_103
2. 사정변경(事情變更)_103
3.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_104
4. 강박(强拍)_105
5. 착오_107
제4절 기타 문제 ㆍ110
1. 손해배상액의 예정_110
2. 이행강제_112
3. 장기계약_113
제6장 소 송 117
제1절 효율적인 소송 ㆍ119
제2절 소송 이론 ㆍ121
1. 낙관적 기대 이론_122
2. 비대칭적 정보 이론_124
제3절 영미법 사례 ㆍ126
1. 선택적 소송_126
2. 선례구속 원칙_127
3. 재판과 증거_129
4. 소송비_130
제4절 판사와 변호사 ㆍ136
제7장 죄와 벌 141
제1절 형사법의 의의 ㆍ141
제2절 최적 형량 ㆍ144
1. 적발률이 고정된 경우_145
2. 적발률이 가변적인 경우_147
3. 벌금은 클수록 좋은가?_149
제3절 위험과 최적 형량 ㆍ154
1. 벌금_156
2. 징역_158
제4절 형사정책 ㆍ165
1. 압수 및 수색_165
2. 묵비권(right of silence)_165
3. 양형거래(plea bargaining)_166
4. 보석(bail)_167
5. 배심원제_168
6.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_170
7. 사형제_172
8. 마약 및 총기 규제_173
9. 언론의 자유_175
제8장 반독점법 179
제1절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ㆍ180
1. 합리성 검정 규칙과 당연위법 규칙_182
2. 구조·성과 이론_184
3. 시장의 성과_187
제2절 오래된 반독점법과 새로운 반독점법 ㆍ193
제3절 가격 고정 ㆍ195
1.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_195
2. 사업자단체_196
3. 재판매가격 유지(resale-price maintenance)_197
제4절 기업결합 ㆍ199
1. 합병_199
2. 수직적 결합_200
제5절 남용 행위 ㆍ201
1. 착취 행위_201
2. 방해 행위_202
3. 배제 행위_203
제9장 반독점법의 적용 211
제1절 차별적 취급 ㆍ211
제2절 담합 ㆍ213
1. 가격 담합_213
2. 생산량 담합_217
3. 의식적 병행행위_218
4. 수직적 담합_220
제3절 합병 ㆍ222
1. 관련 시장의 획정_222
2. 경쟁 제한성_223
3. 효율성의 항변_224
4. 도산기업의 항변_224
제4절 기타 반경쟁적 행위 ㆍ225
1. 로열티 리베이트 지급_225
2. 재판매가격 유지_228
3. 거래 거절_230
제10장 가치 평가 237
제1절 반경쟁적 행위 ㆍ238
1. 전후(before and after) 비교와 비교시장(benchmark) 방법론_239
2. 더미변수(dummy variable)와 예측(forecasting) 접근법_239
3. 계량경제학적 쟁점_241
제2절 환경 소송 ㆍ244
1. 원고가 측정한 피해액_245
2. 피고가 측정한 피해액_247
제3절 증권 소송 ㆍ250
1. 피해주식 수량_250
2. 주당 손해액_254
제4절 비재산적 손해 ㆍ255
1. 생명·신체 또는 건강 침해_255
2.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_256
참고 문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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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차례
부록 1. 스키토프스키 역설 6
부록 2. 포스너 효율성과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8
부록 3. 선점자 취득 원칙과 연고권자 취득 원칙 13
부록 4. 선의(善意)의 제3자 보호와 유실물 조항(estray statute) 14
부록 5. 거래비용 18
부록 6. 피구와 코우스: 농부ㆍ기차회사 사례 19
부록 7. Boomer v. Atlantic Cement Company 26
부록 8.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27
부록 9. 동산ㆍ부동산 구분에 대한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비판 38
부록 10. 일조권(日照權) 39
부록 11. 권리금 40
부록 12. 등기의 공신력 46
부록 13. 알 박기 판결 52
부록 14. 그린벨트와 정당한 보상 57
부록 15. Donoghue v. Stevenson 63
부록 16. 핸드 규칙(Hand Rule) 64
부록 17. 징벌적 손해배상 71
부록 18. 쌍방 과실과 일방 과실 77
부록 19. 손해액의 추정 89
부록 20.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背任)죄 102
부록 21. Sherwood v. Walker 108
부록 21. 장기계약 사례 114
부록 22. 제1종 오류ㆍ제2종 오류와 승산비 134
부록 23. 재판과 확률 138
부록 24. 위험 통합(risk pooling) 139
부록 25. 베카리아(Beccaria)의 비례 관계 151
부록 26. 한비자(韓非子)의 엄벌주의(嚴罰主義) 151
부록 27. 징역의 사회적 비용 152
부록 28. 재산비례 벌금 153
부록 29. 징역의 금전적 가치 163
부록 30. 수감인원과 범죄율의 인과관계 177
부록 31. 시장집중도 지수 190
부록 32. 시장지배적 사업자 190
부록 33.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 191
부록 34. 장기계약과 수직적 통합 204
부록 35. 유타 파이(Utah Pie) 판결 205
부록 36. 끼워팔기 206
부록 37. 프로 스포츠의 반경쟁성 207
부록 38. 자진신고자감면제 209
부록 39.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233
부록 40. 새만금사업과 매몰비용(sunk cost) 248
부록 41. 이혼위자료 258
부록 42. 생명의 가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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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979681 | LM 340.1 -23-7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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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979682 | LM 340.1 -23-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 B000072406 | LM 340.1 -23-7 |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제3판 머리말
제1판은 2014년 8월에 출간되었다. 5년 6개월 후 제2판이 나왔다.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3판을 낸다. 개정판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이유는 이 책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다른 한편으로 자주 개정한다는 것은 책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독자들에게 미안하다.
제2판을 출간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3판을 내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오류의 대부분은 경미하지만, 어떤 오류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제3판에서는 오탈자, 그래프와 수식 오류, 어색한 문장을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본문과 부록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독자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다. 제3판도 출간 후 문제점이 발견되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책이 개선되었다고 자부한다.
밀리언 셀러도 스테디 셀러도 아닌 『법경제학입문』을 두 번이나 개정하게 허락한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제3판에 추가된 내용은 ‘한국법경제학회’가 발간하는 『법경제학연구』에서 인용한 것이 많다. 법경제학을 연구하는 동도제현에게 경의를 표한다.
2023년 2월
공저자 배상
제1판은 2014년 8월에 출간되었다. 5년 6개월 후 제2판이 나왔다.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3판을 낸다. 개정판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이유는 이 책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다른 한편으로 자주 개정한다는 것은 책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독자들에게 미안하다.
제2판을 출간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3판을 내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오류의 대부분은 경미하지만, 어떤 오류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제3판에서는 오탈자, 그래프와 수식 오류, 어색한 문장을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본문과 부록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독자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다. 제3판도 출간 후 문제점이 발견되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책이 개선되었다고 자부한다.
밀리언 셀러도 스테디 셀러도 아닌 『법경제학입문』을 두 번이나 개정하게 허락한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제3판에 추가된 내용은 ‘한국법경제학회’가 발간하는 『법경제학연구』에서 인용한 것이 많다. 법경제학을 연구하는 동도제현에게 경의를 표한다.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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