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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총론: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과 한반도 / 박영준 9

Ⅰ. 문제의 제기 10

Ⅱ. 3가지 안보전략서들의 핵심 변화 내용 11

Ⅲ. 일본 안보정책의 전환과 한반도에의 영향 18

참고문헌 21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의 의미와 내용 평가 / 조진구 22

Ⅰ. 서론: 방위력 강화를 향한 일본의 정책문서 결정 과정 23

Ⅱ.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구성과 주요 내용: 舊 전략과의 비교 25

Ⅲ. 新 전략에 나타난 위협 인식과 일본의 방위력 28

Ⅳ. 新 전략과 한국의 안전보장 35

참고문헌 38

[자료] 新舊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목차 비교 39

일본 국가안보 전략과 경제안보 / 박성빈 43

Ⅰ. 서론 44

Ⅱ. 종합안정보장과 경제(적) 안전보장 45

Ⅲ. 2013년 국가안보 전략과 2022년 국가안전보장 전략 46

Ⅳ.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의 특징 48

참고문헌 53

'국가방위전략' 평가와 함의: 일본의 방위력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 / 권태환 54

Ⅰ. 일본 국가방위전략 개정의 배경과 위협 인식 55

Ⅱ. 국가방위전략의 책정과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확대 57

Ⅲ.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 63

참고문헌 68

'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내용 평가와 함의 - 자위대 체제, 방위력증강 7대 사업, 소요경비를 중심으로 / 송화섭 69

Ⅰ. 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70

Ⅱ. 방위력정비계획의 평가 82

Ⅲ. 맺음말 83

참고문헌 85

일본 전문가가 보는 일본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 미치시타 나루시게 86

Ⅰ. 중국의 대두 87

Ⅱ. 실전 능력 중시의 방위력정비계획 89

Ⅲ. 한국의 안전보장과 미일동맹 91

Ⅳ.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반격능력' 93

Ⅴ. 한반도에 대한 코미트먼트 저하 리스크 95

참고문헌 97

판권기 3

표목차

일본 국가안보 전략과 경제안보 / 박성빈 50

〈표 1〉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개요 50

'국가방위전략' 평가와 함의: 일본의 방위력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 / 권태환 58

〈표 1〉 국가방위전략 전반적 구상 58

〈표 2〉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중시하는 능력 59

〈표 3〉 향후 자위대 체제정비 구상 방향 60

'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내용 평가와 함의 - 자위대 체제, 방위력증강 7대 사업, 소요경비를 중심으로 / 송화섭 73

〈표 1〉 자위대 정비 목표(별표 3) 73

〈표 2〉 방위력정비계획에 제시된 2023~27년 간 방위비 총액 81

〈표 3〉 방위력정비계획에 제시된 필요한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물건비) 내역 81

〈표 4〉 2023년 방위비 요구액 82

그림목차

〈그림 1〉 일본 경제안보의 2가지 핵심축과 정책수단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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