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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제1장 정책권고 7

1.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개정) 이행 권고(2022. 12. 12. 자) 8

2. 대학 운동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한 권고(2021. 1. 27. 자) 14

[별지] 관련 규정 46

3. 빙상종목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021. 2. 18. 자) 48

[별지] 빙상장 소유 지방자치단체 72

4.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21. 4. 8. 자) 73

5.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020. 6. 23. 자) 86

6.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020. 6. 23. 자) 96

7.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020. 12. 10. 자) 111

8.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2020. 7. 6. 자) 118

[별지 1]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 부당처리 주요 의심 사례 150

[별지 2] 관련 규정 160

제2장 의견표명 172

1. 스포츠윤리센터의 피신고자에 대한 방어권 미보장 의견표명(2022. 3. 11. 자) 174

[별지] 관련 규정 180

2.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표명(2022. 11. 3. 자) 182

3.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2019. 6. 19. 자) 187

[별지] 관련 규정 194

4. 혹서기 초등학생 정구대회 개최 관련 의견표명(2019. 6. 19. 자) 197

[별지] 관련 규정 208

제3장 진정사건 212

1. 지도자의 장애인 선수에 대한 체벌 등 인권침해(2022. 1. 19. 자) 214

[별지] 관련규정 223

2. 중학교의 운동부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2021. 1. 19. 자) 224

[별지] 관련 규정 242

3. 중학교 체육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언 및 체벌(2021. 1. 19. 자) 245

[별지] 관련 규정 252

4. 중학교 운동부의 폭력 피해 선수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2021. 1. 19. 자) 254

[별지] 관련 규정 270

5. ○○ 지도자 간 성희롱 및 소속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사후조치 등(2021. 5. 20. 자) 273

[별지] 관련 규정 288

6. 중학교 ○○부 감독의 학생선수 폭행(2021. 5. 25. 자) 293

[별지] 관련 규정 299

7. 고등학교 교사들의 운동부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2021. 5. 25. 자) 300

[별지 1] (생략) 310

[별지 2] 관련 규정 310

8.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학생 폭행 및 조치 미흡(2021. 7. 13. 자) 311

[별지] 관련 규정 등 317

9. 대학의 집단행위 금지 학칙으로 인한 인권침해(2021. 10. 8. 자) 319

[별지] 관련 규정 323

10. 학교운동부 감독 및 코치의 선수 인권침해(2020. 2. 7. 자) 325

[별지] 관련 규정 336

11. 초등학교 ○○부 지도자의 폭언에 의한 학생 선수 인권침해(2020. 3. 10. 자) 339

12.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조치 미흡(2020. 3. 31. 자) 345

[별지] 관련 규정 356

13. 대학교수의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등(2020. 3. 31. 자) 357

[별지] 관련 규정 362

14. 장애인체육단체 팀장의 장애 비하 발언 등(2020. 4. 20. 자) 363

15. 휴대폰 수거 및 두발 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2020. 4. 29. 자) 370

[별지] 관련 규정 384

16. 대학교 기숙사에서의 선수간 성폭력(2020. 7. 2. 자) 387

[별지 1] 관련 규정 396

17.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2020. 8. 13. 자) 397

[별지] 관련 규정 405

18. 장애인체육단체 팀장의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 등(2020. 10. 20. 자) 406

[별지] 관련 규정 413

19. 초등학교 ○○○ 코치에 의한 인권침해(2020. 10. 22. 자) 414

[별지 1]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430

[별지 2] 관련 규정 434

20. 초등학교 ○○○○ 코치의 학생 성추행 방조 및 폭행 등(2020. 10. 22. 자) 436

[별지 1] 피해자 명단(생략) 447

[별지 2] 관련 규정 447

21. 체육전문고등학교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2020. 11. 17. 자) 448

[별지] 관련 규정 458

22.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언, 과도한 훈련 등에 의한 선수 인권침해(2020. 11. 17. 자) 459

[별지 1] (생략) 475

[별지 2] 관련 규정 475

23. 국가대표 ○○○○ 선수의 사망 관련 의견표명(2020. 11. 17. 자) 477

[별지] 관련 규정 493

24. 체육지도자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학교의 조치미흡(2020. 12. 23. 자) 495

[별지] 관련 규정 503

25.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부 감독의 선수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2020. 12. 23. 자) 505

[별지 1] 사건 당사자, 관계인, 참고인 등의 진술 525

[별지 2] 관련 규정 531

26. 시청 운동부의 폭행 전력 지도자 재임용 관련 인권침해 등(2019. 6. 19. 자) 534

[별지 1] 피해자 목록(생략) 554

[별지 2] 피해자 1 및 참고인 진술 554

[별지 3] 관련 법령 556

27. 체육대학의 학생 생활관 점검 등에서 사생활 침해(2019. 6. 19. 자) 561

[별지] 관련 법령 566

28. 전학을 이유로 학생선수에 대한 부당한 대회 출전 제한(2019. 7. 25. 자) 569

[별지 1] 관련 규정 578

[별지 2]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자격 580

29. 체육단체 임원의 폭언과 부당한 징계처리에 따른 인권침해(2019. 8. 8. 자) 582

[별지] 관련 규정 589

30. 지도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학생선수 인권침해 등(2019. 8. 27. 자) 591

[별지 1] (생략) 611

[별지 2] 관련 법령 611

31.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언 및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2019. 9. 27. 자) 615

32. 대학교 운동부 감독의 선수에 대한 성희롱 등(2019. 12. 26. 자) 624

[별지] 관련 규정 648

판권기 650

[뒷표지]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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