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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초록 9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Ⅱ. 자연의 권리론의 발전 14

1. 자연의 권리의 개념과 의의 14

가.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론 14

나. 자연의 권리의 개념 및 등장배경 15

다. 자연의 권리론의 법철학적 배경 18

1) 생명중심주의 - 자연존중론 19

2) 생태중심주의 - 대지윤리론과 심층생태론 19

3) 우주중심주의 21

라. 자연의 권리론의 핵심 내용 22

1) 탈인간중심주의 22

2) 자연의 법인격, 권리주체성 인정 23

3) 원주민의 권리 인정 24

2. 생태헌법과 자연의 권리의 관계 25

3. 검토 및 소결 28

Ⅲ. 자연의 권리에 대한 실정법적 제도화와 관련 사법판결 30

1. 자연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ㆍ지역적 차원에서의 논의 30

가. 유엔 30

나. 유럽연합 32

다. 2010년 어머니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선언 34

라. 기타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35

2. 에콰도르 37

가. 에콰도르 헌법상 자연의 권리와 관련 환경보호조항 37

1) 헌법 전문의 "수막 카우사이" 37

2) 자연의 권리에 관한 헌법 제7장 38

3) 자연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인간의 의무에 관한 조항 39

4) 에콰도르의 환경입헌주의 관련 조문 40

5) 인간의 건강한 자연을 향유할 권리와 자연의 권리의 상호보완적 관계 40

나. 제기되는 문제 41

다. 자연의 권리와 관련된 판결 42

1) 2009년 메탄가스의 처리설비 설치금지 결정 42

2) 2011년 에스메랄다(Esmeralda) 불법 채굴 판결 43

3) 2012년 빌카밤바(Vilcabamba)강 판결 44

4) 2012년 산타크루즈(Santa Cruz) 도로 판결 45

5) 2013년 콘도르-미라도르(Condor-Mirador) 노천 채광개발 판결 46

6) 2015년 카야파스(Cayapas) 새우 결정 46

7) 2020년 루리마구아(Llurimagua) 동광산 채굴 허가 취소 판결 48

8) 2021년 로스 세드로스(Los Cedros) 삼림보호구역 결정 48

9) 2022년 초코 안디노(Chocó Andino) 결정 50

라. 검토 50

3. 볼리비아 53

가. 환경권 관련 헌법 조문 53

나. 2010년 어머니 대지법 제정 53

다. 2012년 어머니 대지법 제정 54

라. 검토 55

4. 뉴질랜드 56

가. 2014년 테 우레웨라법 56

나. 2017년 왕가누이강법 57

다. 검토 59

5. 호주 59

가. 2017년 야라강 보호법 59

나. 검토 59

6. 우간다 60

가. 2019년 환경법 60

나. 검토 61

7. 미국 62

가. 미국에서 자연의 권리 운동의 연혁 63

1) 원주민의 문화 63

2)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의 논문 63

3) Sierra Club v. Morton 판결 65

4) Sierra Club v. Morton 판결 이후의 상황 67

나.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법률과 시조례 69

1) 펜실베니아주 69

2) 오하이오주 톨레도시 이리호 권리장전(Lake Erie Bill of Rights) 71

3)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시 권리장전 74

4)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권리장전 75

5) 북미 원주민 부족국가(Tribal Nations) 76

다. 자연의 권리를 주장한 소송 78

라. 검토 80

8. 캐나다 82

가. 매그파이강 법인격 인정 결의서 82

나. 검토 83

Ⅳ. 자연의 권리를 법원 판결로 인정한 사례 85

1. 콜롬비아 85

가. 2016년 아트라토강 결정 86

1) 사실관계 및 배경 86

2) 판결요지 86

나. 2018년 콜롬비아 아마존 판결 88

1) 사실관계 88

2) 판결요지 89

다. 검토 및 소결 90

2. 인도 93

가. 갠지스강 및 야무나강 판결 93

1) 사실관계 및 배경 93

2) 판결요지 94

나. 빙하 판결 96

1) 사실관계 및 배경 96

2) 판결요지 96

다. 검토 및 소결 97

1) 판결의 의의 - 빙하 및 기타 자연물의 권리 인정 97

2) 국가후견인의 지정 99

3) 자연의 권리 인정에 있어 법원의 역할 100

4) 자연의 권리 이행의 한계 100

3. 2019년 방글라데시 투라그강 판결 103

가. 사실관계 및 배경 103

나. 판결요지 104

다. 판결의 의의 106

4. 2021년 파키스탄 대법원 판결 108

가. 사실관계 및 배경 108

나. 판결요지 108

다. 판결의 의의 109

1) 사전배려원칙과 자연의 이익 원칙 109

2) 물을 위한 정의(Water Justice) 110

3) 기후변화와 기후정의 111

5. 자연의 권리에 관한 해외 법제 및 판례에 대한 종합검토 112

가. 자연의 권리 독트린의 보호범위 113

나. 누가 자연의 권리를 대리하는가? 114

다.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통해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는가? 116

라. 어떠한 권리가 보장되는가? 117

마. 그 외 자연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118

1) 지원체계 구축 118

2) 원상회복 명령 118

3) 제도적 조치 118

4) 재정적 지원 119

5) 공공 교육 119

바. 검토 119

Ⅴ. 우리나라에서 자연의 권리 인정에 대한 논의 121

1. 서언 - 현행 헌법상 환경권 조항의 개정 필요성 121

2. 2018년 헌법개정안 122

3. 헌법상 자연의 권리주체성 인정여부에 대한 학계의 논의 125

가. 자연의 권리주체성 인정 125

나. 국가의 생태계 보호의무 강화 126

4. 자연의 권리와 관련된 법원 판례 126

가. 2006년 도롱뇽 판결 126

나. 2008년 충주 황금박쥐 판결 127

다. 2010년 금강 검은머리물떼새 판결 128

라. 2019년 오대산 산양 판결 128

마. 2020년 고래 불법포획 판결 128

5. 생태헌법 도입 제안 129

가. 헌법상 생태계보호의무 조항의 규정 129

나. 헌법상 동물보호의무 조항의 규정 129

다. 환경공익소송의 헌법적 근거 규정 131

Ⅵ. 결론 134

참고문헌 136

판권기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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