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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 목적 24

제2절 연구 내용 25

제3절 연구 방법 28

1. 국내외 문헌고찰 30

2. 양적 설문조사 30

3. 질적 면담조사 39

제2장 정신질환자 건강 및 복지서비스 국내외 법제도 고찰 51

제1절 국내 정신질환자 건강 및 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도 52

1. 정신건강복지법 52

2.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55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63

제2절 정신질환자 대상 국제기구 권고 사항 69

1.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69

2. WHO의 QualityRights Tool Kit 72

제3장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 78

제1절 정신질환자의 건강을 다룬 선행연구 고찰 80

1. 정신질환자의 전반적 건강 수준 81

2. 정신질환자의 건강 행태 81

3.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유병 85

제2절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 현황 86

1. 정신질환자, 가족 혹은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하는 건강의 개념 87

2.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전반적 건강 수준 88

3.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행태 92

4.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유병 및 의료이용 99

제3절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114

1. 국내 유관 분야에서의 건강지원서비스 114

2. 정신질환자의 건강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122

제4절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 지원 방안 129

1. 정신질환자의 건강지원서비스 수요 129

2.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134

제4장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140

제1절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다룬 선행연구 고찰 143

1. 자립과 자립생활의 개념 143

2.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경험 144

3. 정신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서비스 필요성 146

제2절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경험 148

1. 자립생활과 관련한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생각 149

2.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자립 계기 152

3.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경험 154

제3절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163

1. 국내 유관 분야에서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 163

2.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173

제4절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방안 180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수요 180

2.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191

제5장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고용 196

제1절 정신질환자의 고용을 다룬 선행연구 고찰 197

1. 정신질환자 고용 현황 197

2. 정신질환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9

3. 정신질환자의 취업 경험 201

제2절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고용 현황 및 취업 경험 203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고용 현황 203

2.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취업 및 직업 유지 경험 206

제3절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고용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222

1. 국내 유관 분야에서의 고용지원서비스 222

2.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고용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232

제4절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고용지원 방안 243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고용지원서비스 수요 243

2.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고용지원 방안 250

제6장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교육, 문화/여가, 가족 지원 255

제1절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교육 참여 경험과 지원 방안 257

1. 정신질환자의 교육을 다룬 선행연구 고찰 257

2. 국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대상 교육 지원 서비스 259

3.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교육 참여 경험 262

4.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교육 수요와 지원 방안 270

제2절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문화와 여가 참여 경험과 지원 방안 276

1. 정신질환자의 문화와 여가를 다룬 선행연구 고찰 276

2. 국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대상 문화 및 여가 지원 서비스 277

3.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문화 및 여가 생활 282

4.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문화 및 여가 수요와 지원 방안 287

제3절 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과 지원 방안 291

1. 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 고찰 291

2. 국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가족 대상 지원 서비스 292

3.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 296

4.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수요와 지원 방안 301

제7장 결론 307

제1절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 및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308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 수준과 건강서비스 이용 현황 308

2.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310

제2절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 및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316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 및 복지서비스 개별 지원 방안 316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안 320

참고문헌 332

[부록 1] 양적 설문조사표 347

[부록 2] 질적 면담조사표 384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정신건강복지법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법 조항 19

〈표 1-2〉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설문조사 주요 내용 32

〈표 1-3〉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가족 혹은 보호자의 설문조사 주요 내용 33

〈표 1-4〉 영역별 서비스 조사 항목 35

〈표 1-5〉 양적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정신질환자) 37

〈표 1-6〉 양적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가족 혹은 보호자) 39

〈표 1-7〉 건강 영역 대상자별 질문 내용 41

〈표 1-8〉 자립생활 영역 질문 내용 43

〈표 1-9〉 고용 영역 질문 내용 44

〈표 1-10〉 교육/문화/여가, 가족 지원 영역 대상자별 질문 내용 45

〈표 1-11〉 정신질환자 참여자 특성 47

〈표 1-12〉 정신질환자의 가족 참여자 특성 48

〈표 1-13〉 실무자 참여자 특성 48

〈표 2-1〉 정신건강복지법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53

〈표 2-2〉 장애인복지법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56

〈표 2-3〉 장애인복지법 제3장 복지 조치 57

〈표 2-4〉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59

〈표 2-5〉 장애인건강권법 제3장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법률 60

〈표 2-6〉 7대 핵심 추진과제 64

〈표 2-7〉 인권보고서 제안 건강ㆍ복지서비스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68

〈표 2-8〉 장애인의 건강 및 복지서비스 관련 CRPD 원칙 70

〈표 2-9〉 WHO QuailtyRight Tool Kit의 주요 내용 73

〈표 2-10〉 WHO QualityRights Tool Kit 테마 2와 5에 제시된 표준과 기준 74

〈표 3-1〉 주관적인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90

〈표 3-2〉 정신질환자의 건강행태 94

〈표 3-3〉 의사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유병 현황 100

〈표 3-4〉 정신질환자의 구강 불편감 및 눈 불편감 102

〈표 3-5〉 신체건강 문제가 있으나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여부 105

〈표 3-6〉 질병에 대한 이해도 및 관리역량: 전체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 보유 정신질환자 108

〈표 3-7〉 CBR 서비스의 주요 내용 116

〈표 3-8〉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 117

〈표 3-9〉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3단계 시범사업 서비스 개요 119

〈표 3-1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주요 사업 120

〈표 3-11〉 식사 다이어리(양식) 121

〈표 3-12〉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125

〈표 3-13〉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지원서비스 도움 정도 126

〈표 3-14〉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특성별 건강지원서비스 필요도 131

〈표 4-1〉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현황 149

〈표 4-2〉 정신질환자가 자립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 150

〈표 4-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및 현황 (2020.12) 165

〈표 4-4〉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2021.8) 166

〈표 4-5〉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특성별 자립생활지원서비스 필요도 183

〈표 5-1〉 2021년 경제활동 상태 추정(15세 이상 인구) 198

〈표 5-2〉 전체 장애 및 정신장애의 취업 관련 실태 198

〈표 5-3〉 정신질환자 특성별 현재 수입 목적으로 근로 중인지 여부 203

〈표 5-4〉 정신질환자 특성별 취업으로 기대하는 주요 이득 208

〈표 5-5〉 정신질환자 특성별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 217

〈표 5-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지원 내용 225

〈표 5-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 지원 내용 226

〈표 5-8〉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고용 및 직업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235

〈표 5-9〉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특성별 고용 및 직업 관련 지원 서비스 도움 정도 236

〈표 5-10〉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특성별 고용지원서비스 필요도 246

〈표 6-1〉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60

〈표 6-2〉 2020년도 샘대 현황 262

〈표 6-3〉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특성별 주요 평생교육 경험률 266

〈표 6-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개요 278

〈표 6-5〉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업 293

〈표 6-6〉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개요 294

〈표 6-7〉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서비스 개요 295

〈표 6-8〉 정신질환자 가족의 우울 수준 298

〈표 6-9〉 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제공 경험 301

〈표 7-1〉 연구에서 제안하는 건강 및 복지서비스 개별 지원 방안 31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9

[그림 3-1] 만성질환 동반 정신질환자의 주요 만성질환 보유 현황 86

[그림 3-2] 정신질환자의 주관적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89

[그림 3-3] 정신질환자의 의사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보유 개수 100

[그림 3-4] 지난 1년간 방문 경험이 있는 진료과 104

[그림 3-5] 신체건강 문제가 있으나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106

[그림 3-6]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인지 정도 112

[그림 3-7] 복용 중인 약으로부터 경험한 부작용 사례(2개까지 복수응답) 113

[그림 3-8]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제공절차(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115

[그림 3-9] 장애인 보건의료 전달체계 117

[그림 3-10]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123

[그림 3-11] 정신질환자가 이용한 건강지원서비스 개수 124

[그림 3-12]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와 가족/보호자의 건강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건강지원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인식 130

[그림 4-1] 문항별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에 대한 우려 수준 비교 151

[그림 4-2]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립체험주택 모습 172

[그림 4-3]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독립생활지원프로그램 안내서 172

[그림 4-4]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174

[그림 4-5]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충분성에 대한 인식 178

[그림 4-6] 주거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 비율 181

[그림 4-7]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가족/보호자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인식 182

[그림 5-1] 현재 수입 목적으로 종사 중인 직군 204

[그림 5-2] 지난주의 직장(일)을 구한 방법 205

[그림 5-3] 현재 근로하지 않고 있는 이유(복수응답) 206

[그림 5-4] 취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득(복수응답) 207

[그림 5-5] 지난주의 직장(일)에 대한 만족도 215

[그림 5-6] 지난주에 직장(일)에서 느낀 애로사항(복수응답) 216

[그림 5-7] 현재 직장에서의 취업 유지 가능성에 대한 인식 218

[그림 5-8] 고용 및 직업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233

[그림 5-9] 정신질환자가 이용한 고용 및 직업 관련 지원 서비스 개수 234

[그림 5-10]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와 가족/보호자가 인식하는 고용 및 직업 관련 지원 서비스 필요도 244

[그림 6-1] 정신질환자의 교육 수준 및 연령대별 교육 수준 264

[그림 6-2] 정신질환자의 평생교육 경험 265

[그림 6-3] 정신질환자의 평생교육의 도움 정도 268

[그림 6-4] 정신질환자와 가족 혹은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육 프로그램 271

[그림 6-5]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지원 273

[그림 6-6] 지난 1주일간 참여한 문화 및 여가 활동과 참여 희망 활동(복수응답) 284

[그림 6-7]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285

[그림 6-8] 정신질환자 가족의 전반적 건강 수준 297

[그림 6-9] 정신질환자 가족이 느끼는 돌봄 부담 수준과 가장 크게 느끼는 돌봄 부담 영역 299

[그림 6-10] 정신질환자 가족을 돌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300

[그림 7-1]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와 가족 혹은 보호자의 장애인 대상 서비스 인지도 321

[그림 7-2]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기관 인지율 322

[그림 7-3] 보호자가 인식하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어려움 이유 327

[그림 7-4]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 및 장애인 대상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족 이유 328

[그림 7-5]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제약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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