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1

목차 4

용어 일러두기 15

국문 요약 18

Abstract 2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대상 29

제3절 연구의 구성 30

제2장 법률회피 문제에 대한 판단 33

제1절 법률회피 행위의 개념 35

I. 법률회피 문제의 구조 35

II. 규제법의 이면과 법률회피 전략 42

제2절 법률회피 문제에 관한 역사적 논의 46

I. 근대 이전의 법률회피 논의 46

II. 근대 이후의 법률회피 논의 47

III. 현대의 법률회피 논의 49

제3절 법률회피 행위와 법해석 방법론 59

I. 형식과 실질의 긴장관계 59

II. 법률회피 행위와 '형식'의 우위 61

III. 법률회피 행위와 '실질'의 중시 69

IV. 유추와 귀납적 접근법 95

V. 이익형량 및 비교편익 분석 104

VI. 검토 소결 116

제4절 구체적 사안의 법률회피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118

I. 법률회피 행위에 대한 금지와 허용 118

II. '형식'이 '실질'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 사례 119

III. '실질'이 '형식'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 사례 123

IV. 검토 소결 131

제3장 신산업의 혁신과 규제 135

제1절 신산업의 등장과 사회적 영향력 137

I. 신산업의 등장 137

II. 플랫폼 신산업의 사회적 영향력 144

제2절 신산업과 규제 150

I. 혁신에 대한 사회의 반응 150

II. 혁신의 수용과 리스크 관리 153

제3절 신산업의 쟁점과 파급효과 168

I. 신산업과 관련된 가치와 권익 168

II. 플랫폼 신산업의 혜택과 편의 170

III. 플랫폼 신산업이 초래하는 문제 177

IV. 신산업 관련 설문조사 내용 190

제4장 플랫폼 신산업 관련 외국 판결 및 입법례 197

제1절 플랫폼 신산업과 규제 쟁점 199

I. 신산업 업종의 판단과 규제법 적용 199

제2절 유럽연합의 플랫폼 신산업 업종 판단 200

I.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과 정보사회서비스 201

II. 우버의 업종 및 규제법 적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202

III. 유럽사법재판소의 신산업 업종 판단기준 검토 206

IV. 비교 대상으로서의 유럽사법재판소 에어비앤비 판결 209

V.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 211

제3절 유럽의 디지털 신산업 정책과 입법례 213

I. 유럽연합의 디지털 신산업 정책 213

II. 유럽 공유경제 아젠다 214

III. EU의 신산업 과세 지침 224

IV.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227

V.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229

VI. 유럽의 플랫폼 경제활동 관련 행정제재 231

제4절 미국의 디지털 신산업 정책과 입법례 234

I. 연방정부의 플랫폼 신산업 규제 입법례 234

II. 주정부의 플랫폼 신산업 규제 움직임 241

III.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거래량 연동 규제 246

제5장 플랫폼 신산업과 노동의 문제 251

제1절 신산업과 새로운 형태의 노동 253

I. 신산업과 플랫폼 노동 253

II. 플랫폼 노동자 보호 문제 256

제2절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외 판례 263

I. 노동계약의 자유와 정부 규제 263

II. 근로자 지위 판단기준 267

III. 신산업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270

IV. 검토 소결 281

제3절 국내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286

I. 근로의 종속성과 실질적 노동 여건 286

II. 전통적 분야에서의 근로자 지위 판결의 시사점 287

III. 국내 플랫폼 서비스 종사자의 법적 지위 291

IV. 타다 운전자의 법적 지위 295

제6장 플랫폼 신산업과 공정경쟁의 문제 305

제1절 신산업 등장과 공정경쟁 307

I. 신·구 사업자 간 경쟁의 공정성 307

제2절 플랫폼 운송과 공정경쟁 문제 316

I. 여객운송 산업의 의무부과 및 금지처벌 규정 316

II. 타다 서비스와 여객운송 플랫폼 산업의 적법성 논란 319

III. 타다 영업의 적법성 논란과 재판의 진행 324

IV. 국회의 '타다 금지법' 입법 338

V. 타다 서비스의 재편성과 심야 택시난 지속 343

제3절 신산업의 경쟁갈등 참고사례 350

I. 화물운송 서비스 불법성 논란 350

II. 리걸테크 플랫폼과 공정경쟁 문제 352

제7장 신산업 분야의 법률회피와 법해석 361

제1절 현행 규제법 체계 구성과 법해석 363

I. 현행 규제법 체계의 기본적 구성 363

II. 규제완화 주요 법제 373

제2절 규제정책 방향성과 법해석 고려요소 377

I. 규제정책의 적정 방향과 수준 377

II. 규제완화 주요 정책 397

제3절 법률회피 행위와 행정형법 해석 403

I. 행정형법의 의의와 기능 403

II. 행정형법의 해석 원칙 405

제4절 신산업과 경제규제 위반행위 판단 415

I. 법률회피 행위 판단의 접근방식 415

II. 법률회피 행위에 대한 허용 논리 417

III. 법률회피 행위에 대한 제재 논리 421

제8장 결론 425

제1절 연구의 요약 427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430

I. 법률회피 문제와 정책적 사고 430

II. 규제정책의 설계와 조정 432

III. 법률회피 문제에 대한 접근과 논의의 결론 433

참고문헌 435

판권기 461

[뒷표지] 462

표목차 13

[표 1] '실질'을 중시하는 법적 논증의 다양한 방법론 70

[표 2] 법해석과 법형성 85

[표 3] '플랫폼' 관련 법률안(제21대 국회) 141

[표 4] 플랫폼 유형분류 예시 143

[표 5] 2021년 글로벌 10위 기업 145

[표 6]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및 관련 사례 예시 148

[표 7] 재화 종류의 분류 158

[표 8] 규제의 대상과 규범의 적용영역 163

[표 9] 신산업 규제 목적 169

[표 10]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공시설사업위원회 관리지침(2013) 242

[표 11] 국내 플랫폼 노동자 종사 업종 259

[표 12] 신산업 등장에 따른 갈등의 유형 307

[표 13] '타다' 사건의 시간적 경과 320

[표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39

[표 15]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의 유형 구분 341

[표 16] 법인택시 기사 인력 345

[표 17] 신산업 등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 347

[표 18] 법률 플랫폼에 대한 인식조사 354

[표 19]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369

[표 2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발의안(제21대 국회) 372

[표 21]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규제의 개념 378

[표 22] 규제 목적에 따른 규제의 유형 380

[표 23] 정부규제의 유형 381

[표 24] 규제의 패러다임 구분 386

[표 25] 법률회피 행위에 대한 접근방식 415

[표 26] 판단 시점에 따라서 가변적인 비용 대비 효용 분석(BC analysis) 431

그림목차 14

[그림 1] 국가기관과 규범 64

[그림 2] 혁신의 확산 그래프 150

[그림 3] 플랫폼 시대의 신뢰 피라미드 176

[그림 4] 신산업 등장과 신-구 사업자의 구도 309

이용현황보기

'혁신'과 '탈법'의 관점에서, 신산업 관련 행정형법 해석기준 연구 = Innovation or manipulation? a study of the circumvention of the law :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84560 LM 342.06 -23-2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84561 LM 342.06 -23-2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