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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초록 8

Ⅰ. 서론 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가. 연구의 목적 9

나. 연구의 필요성 10

1)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헌심사기준 마련의 필요성 10

2) 변화하는 환경법 질서에 부합하는 위헌심사기준 마련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Ⅱ.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14

1. 서설 14

2. 환경권의 의의 14

가. 환경권의 등장 14

나. 환경권의 정의 16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17

가. 학설 17

1) 주관적 권리성 인정 여부 18

가) 부정설 - 국가목표규정설 18

나) 인정설 19

2) 법적 성격에 따른 체계적 분류 20

가) 자유권설 20

나) 사회권설 21

다) 종합적 기본권설 21

라) 독자적 기본권설 23

나. 판례 24

다. 소결 25

4. 환경권의 내용 26

가. 학설 27

1) 협의설 27

2) 광의설 27

3) 최광의설 28

나. 판례 29

다. 소결 30

5. 환경권의 특수성 31

가. 이론적 배경 31

1) 환경공유사상 31

2) 공공신탁의 법리 32

나. 다른 법익과의 관계 33

1) 상린관계적 기본권 - 수인한도이론 33

2) 타기본권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기본권 34

3) 타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35

4) 환경권의 우위성 36

다.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 37

라. 사전적ㆍ예방적 보호의 필요성 38

마.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 38

Ⅲ. 환경권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40

1. 서설 40

2. 독일 41

가. 헌법상의 환경조항 41

나.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결정 42

1) 사실관계 42

2) 주요 결정 내용 44

가) 기본법 제2조 제2항 1문(생명과 신체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과 제14조 제1항(재산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 44

(1) 현세대인 국내 거주자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 44

(2) 현세대인 국외 거주자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 45

나) 미래의 자유 침해 여부 46

(1) 이시(異時)적 자유 보장 46

(2) 헌법적 정당성 판단 47

(가) 기본법 제20a조 위배 여부 47

(나) 비례성 심사 48

3. 네덜란드 49

가. 헌법상의 환경조항 49

나. Urgenda 판결 49

1) 사실관계 49

2) 주요 결정 내용 51

가) 2015년 헤이그 지방법원 판결 51

(1) 사회상규에 근거한 국가의 주의의무 인정 52

(2)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 52

나) 2018년 헤이그 항소법원 판결 53

(1) 유럽인권협약 제2조 및 제8조에 근거한 국가의 주의의무 인정 53

(2)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 54

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 판결 54

(1) 유럽인권협약 제2조 및 제8조에 근거한 국가의 주의의무 인정 55

(2)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 55

4. 미국 56

가. 헌법상의 환경조항 56

나. 오리건주 지방법원의 Juliana 판결 58

1) 사실관계 58

2) 주요 결정 내용 59

가) 정치문제법리 적용 여부 59

나) 원고적격 인정 여부 61

다) 기본권 침해 여부 61

라) 공공신탁이론에 따른 의무 위반 여부 63

다. 몬타나주 대법원의 MEIC 판결 64

1) 사실관계 64

2) 주요 결정 내용 65

라.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의 Payne 판결 66

1) 사실관계 66

2) 주요 결정 내용 67

5. 남아프리카공화국 68

가. 헌법상의 환경조항 68

나. Fuel Retailers 결정 68

1) 사실관계 68

2) 주요 결정 내용 69

다. Thabemetsi 판결 71

1) 사실관계 71

2) 주요 결정 내용 71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73

1.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검토 73

가.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 결정 73

나.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한 결정 75

1) 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결정 75

2)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결정 76

3) 헌재 2020. 3. 26. 2017헌마1281 결정 76

다. 그 외 환경권을 언급한 결정 77

1) 헌재 2015. 9. 24. 2013헌마384 결정 77

2) 헌재 2016. 12. 29. 2015헌바280 결정 78

라. 검토 78

2. 환경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위헌심사기준의 모색 81

가. 강화된 위헌심사기준 모색의 필요성 81

나. 위헌심사기준의 강화 방안 82

1) 국제규범의 활용 82

2) 환경문제 특유의 헌법원칙 확립ㆍ적용 83

가) 사전배려의 원칙과 비용 - 편익 형량 기준 83

나) 지속가능성원칙과 세대 내ㆍ세대 간 형평원칙 84

3)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85

4)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 강화 87

Ⅴ. 결론 89

참고문헌 91

판권기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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