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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과제 추진 개요 9

01. 국정과제 선정 과정 9

02. 국정과제 체계 9

03.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1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2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6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8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19

0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23

0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27

0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31

0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32

006. 미디어의 공정성ㆍ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36

0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38

0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42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45

0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46

0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49

0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ㆍ책임ㆍ소통의 정부 53

0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57

0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61

0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65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70

0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71

0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76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강화 80

0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84

0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88

0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ㆍ新시장 창출 92

0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95

0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99

024. 반도체ㆍAIㆍ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02

025. 바이오ㆍ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06

0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11

0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15

0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121

0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25

0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29

0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33

0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37

0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41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44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48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50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53

0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55

0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59

0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63

0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67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73

0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74

0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177

0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ㆍ돌봄서비스 고도화 181

045. 100세 시대 일자리ㆍ건강ㆍ돌봄체계 강화 185

046.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188

0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193

0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197

0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01

0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05

0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10

0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14

0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18

0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222

055.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27

0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31

0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36

0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41

0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ㆍ미디어 세상 246

0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250

0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54

0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59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64

06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스템 확립 269

0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272

0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276

0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80

0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284

0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88

0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291

0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295

0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300

0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304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310

0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11

0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316

0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322

0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327

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332

0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337

0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342

0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46

0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50

0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54

0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57

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61

0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366

0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370

0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374

0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378

090. 청년에게 주거ㆍ일자리ㆍ교육 등 맞춤형 지원 382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386

0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389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392

093. 북한 비핵화 추진 393

0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396

0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401

0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405

0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09

0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13

0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418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423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427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430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434

104.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438

105. 한ㆍ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43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48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451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455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459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462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466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467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471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476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ㆍ소통ㆍ협력 강화 478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482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485

117. 지역 맞춤형 창업ㆍ혁신 생태계 조성 487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91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495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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