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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6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제2장 미래사회 대응 모니터링 29
제1절 미래사회 대응 모니터링 30
1. 미래사회 대응 모니터링의 필요성 30
2. 미래사회 대응 모니터링 구상 32
제2절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45
1. 미래사회 대응지표 개념 45
2. 미래사회 대응 지표 체계의 구성 47
제3장 스마트 성장 사회: 우리는 기술과 제도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51
제1절 개요 52
제2절 기술혁신 경제로의 이행 54
1. GDP 대비 연구개발비 54
2. 인구 만 명당 연구인력 58
3. 기술기반 업종 창업 비중 61
4. 대학연구역량 64
5.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비율 69
제3절 디지털 전환 대응 72
1.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72
2.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76
3.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79
4. 교육정보화 수준 83
제4절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 90
1. 소득 지니계수 90
2. 상대적 빈곤율 97
3. 고용률 104
4. 실업률 110
5. 피용자보수비율과 임금5분위배율 116
제4장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우리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가? 120
제1절 개요 121
제2절 안심할 수 있는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123
1.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 123
2. 국공립어린이집 수용률 127
3. 경력단절여성 비율 131
제3절 건강하고 인간다운 고령사회 구축 135
1. 건강수명 135
2. 고령화대응지수 138
3. 연금수급자 수 142
4. 노인빈곤율 146
5. 미충족 의료 경험률 149
6. 1인당 보건의료 지출 160
제4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168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168
2.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73
3. 친환경자동차 등록비중 177
4.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180
5.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수 185
6. 초미세먼지 농도(PM2.5) 188
7. 오존 농도(O3) 190
8.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193
9.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195
10.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99
제5절 안전한 거주환경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 202
1. 범죄율 202
2.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 208
3. 수도권 집중도(인구, GRDP) 211
제5장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우리는 포용과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214
제1절 개요 215
제2절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216
1. 성불평등지수 216
2. 외국인 이민자ㆍ노동자 포용 226
제3절 맞춤형 학습 및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235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환경 배치 비율 235
2. 평생학습 참여율 238
3. 학업중단율 242
제4절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통합 246
1. 부패인식지수 246
2. 세계거버넌스지수 260
3. 남북통합지수 274
제6장 결론 28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288
제2절 향후 연구과제 292
참고문헌 294
1. 문헌자료 295
2. 웹사이트 298
Abstract 301
판권기 304
[표 2-1] 미래준비 프레임워크(Future Preparedness Framework) 33
[표 2-2]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구성 35
[표 2-3] HDI 차원 및 지표 38
[표 2-4] OECD 웰빙 프레임워크 39
[표 2-5] 레가툼 번영지수 구성 41
[표 2-6]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44
[표 2-7] 미래비전의 주요 내용 47
[표 2-8] 미래사회 대응지표 선정 기준 48
[표 2-9] 2021년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핵심지표) 49
[표 3-1] 스마트 성장 사회 대응 지표 53
[표 3-2] 주요국 연구개발비 추이 57
[표 3-3] 주요국의 대학 연구개발비 67
[표 3-4]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일반 국민): 2014-2021 74
[표 3-5]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취약계층): 2014-2021 75
[표 3-6]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일반 국민): 2014-2021 77
[표 3-7]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취약계층): 2014-2021 78
[표 3-8]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일반 국민): 2014-2021 81
[표 3-9]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취약계층): 2014-2021 82
[표 3-10] 가정에서의 디지털기기 접근성: 2012, 2015, 2018 84
[표 3-11] 학교에서의 디지털기기 접근성: 2012, 2015, 2018 86
[표 3-12] 학습 관련 디지털기기 활용: 2012, 2015, 2018 87
[표 3-13] OECD 국가의 소득 지니계수 95
[표 3-14]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102
[표 3-15] OECD 국가의 고용률 107
[표 3-16] OECD 국가의 실업률 113
[표 4-1]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대응 지표 122
[표 4-2]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 171
[표 4-3] 한국의 GDP 당 및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182
[표 4-4]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추이(2010-2019년) 189
[표 4-5] 한국의 오존 농도 추이(2010-2019년) 191
[표 4-6] 한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2010-2019년) 194
[표 4-7]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2010-2019년) 196
[표 4-8] 한국, 미국, OECD, 전 세계 연간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2010-2019년) 198
[표 4-9] 한국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2010-2020) 200
[표 5-1]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대응 지표 215
[표 5-2] 지표별 자료원(2019년 기준) 218
[표 5-3]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하위영역별 값(종합 지수값 기준 상위 20개국)(2019년) 221
[표 5-4] 한국의 성불평등지수 추이(2010-2019년) 223
[표 5-5] 외국인 이민자ㆍ노동자에 대한 포용 정도(2021년) 228
[표 5-6]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243
[표 5-7] 부패인식지수 (CPI) 구성 지수(2021년 기준) 247
[표 5-8] 한국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하위 지수(2021년 기준) 250
[표 5-9] 부패인식지수(CPI) 2021 하위 지표 값(종합지수 상위 50개국) 252
[표 5-10]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동 추이(2012-2021) 256
[표 5-11] OECD상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 257
[표 5-12] 세계거버넌스지수(WGI) 하위 지표 261
[표 5-13] 세계거버넌스지수 (WGI) 원자료 262
[표 5-14] 세계거버넌스지수(WGI) 하위 지표 백분율 상위 20개국(2021) 265
[표 5-15] 한국의 세계거버넌스지수 백분율 순위 기준 변동 추이(2011-2020) 266
[표 5-16] 경제 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276
[표 5-17] 정치 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276
[표 5-18] 사회문화 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277
[표 5-19] 남북통합지수 점수에 따른 단계와 특징 277
[표 5-20]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279
[표 5-21] 남북통합지수의 측정방법과 참고자료 280
[표 5-22] 남북통합지수 상세(2011-2020) 282
[표 5-2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283
[표 5-24] 구조통합지수 및 의식통합지수(2011-2020) 283
[그림 1-1] 연구흐름도 28
[그림 2-1] 한국의 웰빙(2018) 40
[그림 3-1] 스마트 성장 사회 52
[그림 3-2]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55
[그림 3-3]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교 56
[그림 3-4] 우리나라 인구 만 명당 연구원(FTE) 수 추이 59
[그림 3-5] 주요국의 인구 만 명당 연구원(FTE) 수 추이 60
[그림 3-6] 기술기반 업종 창업기업 수와 비중 63
[그림 3-7] 기술기반 업종 내 세부 업종별 창업기업 수 63
[그림 3-8] 국내 대학 연구개발비 추이 65
[그림 3-9] 국내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66
[그림 3-10] 주요국의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 연구개발비 비중 67
[그림 3-11]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 70
[그림 3-12] 로렌츠곡선 90
[그림 3-13] 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 93
[그림 3-14] 상대적 빈곤선 98
[그림 3-15]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99
[그림 3-16] 처분가능소득의 연령 범주별 상대적 빈곤율 추이 100
[그림 3-17] 고용 관련 주요 개념의 체계도 104
[그림 3-18] 연령별 고용률 추이 106
[그림 3-19]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 111
[그림 3-20]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12
[그림 3-21]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5분위배율 117
[그림 4-1]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121
[그림 4-2] 3-5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추이: 2012-2020년 124
[그림 4-3] 0-2세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 2009-2018년 125
[그림 4-4] OECD 평균 3-5세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 추이: 2010-2019년 125
[그림 4-5] OECD 회원국 3-5세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 2019년 126
[그림 4-6] 국공립어린이집 수용률 추이: 2012-2021년 128
[그림 4-7] OECD 평균 국공립 보육ㆍ유아교육 시설 수용률 추이: 2010-2016년 129
[그림 4-8] OECD 회원국 국공립 보육ㆍ유아교육 시설 수용률: 2016년 130
[그림 4-9] 경력단절여성 비율 추이: 2012-2021년 132
[그림 4-10]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2011-2020년 132
[그림 4-11] OECD 회원국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2020년 133
[그림 4-12]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추이 136
[그림 4-13] WHO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명(HALE: Healthy Life Expectancy) 137
[그림 4-14] 국가별 고령화대응지수: 2020년 발표치 기준 139
[그림 4-15] 고령화대응지수의 OECD 평균과 한국 평균 비교 140
[그림 4-16] 한국의 연금수급자 수 추이: 2012-2021년 143
[그림 4-17]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추이 144
[그림 4-18] OECD 회원국별 연금수급자 수 비교(2018) 145
[그림 4-19] 한국의 노인빈곤율 추이: 2011-2020년 148
[그림 4-20]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빈곤율 추이: 2010-2019년 148
[그림 4-21] 자료원에 따른 국내 미충족 의료율 연도별 추이 151
[그림 4-22] 국내 미충족 의료 경험률 연도별 추이 152
[그림 4-23] 국내 성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 연도별 추이(2016-2019) 152
[그림 4-24] 국내 연령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 연도별 추이(2016-2019) 153
[그림 4-25] 국내 소득수준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 연도별 추이(2016-2019) 154
[그림 4-26] OECD 27개국 소득수준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 연도별 추이(2009-2019) 155
[그림 4-27] 대기 시간으로 인한 소득분위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유럽 및 캐나다 29개국) 155
[그림 4-28] 비용으로 인한 소득분위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유럽 및 미국 29개국) 156
[그림 4-29] 팬데믹 발생 후 12개월간 국가별 미충족 의료율 비교(2020-2021) 157
[그림 4-30]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161
[그림 4-31] 연도별 경상의료비 지출 재원 추세 162
[그림 4-32] 국내 1인당 보건지출 162
[그림 4-33] OECD 국가별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163
[그림 4-34] 한국, 일본, 미국의 연도별 경상의료비 대비 지출 재원 추세 164
[그림 4-35] OECD 국가별 1인당 보건지출(2018) 164
[그림 4-36]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감률 추이 170
[그림 4-37]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172
[그림 4-38] 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추이 175
[그림 4-39] OECD 주요국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추이 176
[그림 4-40]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 및 등록비중 179
[그림 4-41] 한국의 GDP당 및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추이 비교 182
[그림 4-42] 주요국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183
[그림 4-43] 주요국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184
[그림 4-44]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 및 발급 가구 수 186
[그림 4-45] 우리나라와 OECD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2010-2019년) 189
[그림 4-46] 우리나라 연평균 오존 농도 변화(2010-2019년) 192
[그림 4-47] 우리나라와 OECD 연평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변화(2010-2019년) 194
[그림 4-48]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변화(2010-2019년) 197
[그림 4-49] 한국, 미국, OECD, 전 세계 연간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2010년 대비) 변화(2010-2019년) 198
[그림 4-50] 우리나라 1인당 도시공원 면적(2010-2020) 200
[그림 4-51] 형법범죄율 203
[그림 4-52] 살인 발생 및 검거 204
[그림 4-53] 강도 발생 및 검거 204
[그림 4-54] 강간ㆍ강제추행 발생 및 검거 205
[그림 4-55] 절도 발생 및 검거 205
[그림 4-56] 폭력 발생 및 검거 206
[그림 4-57] 살인범죄율의 국제 비교(2010-2020) 207
[그림 4-58] 사회재난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210
[그림 4-59]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율(1999-2020) 212
[그림 4-60]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2011-2020) 213
[그림 5-1]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215
[그림 5-2] 성불평등지수(GII) 상위 50개국(2019) 219
[그림 5-3] 한국의 성불평등지수 추이(2010-2019년) 222
[그림 5-4]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2013-2021년) 230
[그림 5-5]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국가정체성 모듈(2013년) 내 외국인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 231
[그림 5-6] 포용도 국제조사 결과(국가별 종합 점수, 2018년) 232
[그림 5-7] 이주자를 한국인(민)으로 생각하는 수준(2018년) 233
[그림 5-8]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수 236
[그림 5-9]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배치 비율 237
[그림 5-10] 평생학습 참여율과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참여율 240
[그림 5-11] 평생학습 중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240
[그림 5-12]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244
[그림 5-13]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244
[그림 5-14] 부패인식지수(CPI) 점수 상위 50개국(2021) 248
[그림 5-15] 부패인식지수(CPI) 180개국 순위(2021년 기준) 255
[그림 5-16]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동 추이(2012-2021) 256
[그림 5-17] 부패인식지수상 최근 5년간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인 국가들 258
[그림 5-18] 한국의 세계거버넌스지수 백분율 순위 기준 변동 추이(2011-2020) 266
[그림 5-19] 여론과 책무성(2011-2020) 267
[그림 5-20] 정치적 안정성(2011-2020) 268
[그림 5-21] 정부 효과성(2011-2020) 269
[그림 5-22] 규제의 질(2011-2020) 270
[그림 5-23] 법치주의(2011-2020) 271
[그림 5-24] 부패통제(2011-2020) 272
[그림 5-25]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1989-2020년 281
[그림 5-26] 구조통합지수 및 의식통합지수(2011-2020)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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