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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15

1.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 목표 및 주요 내용 17

3. 연구 추진전략 19

제2장 과학기술외교의 개념과 유형 22

1. 과학기술외교 배경과 정의 23

2. 과학기술외교 사례와 현황 30

제3장 과학기술외교 부상과 주요 이슈 54

1. 과학기술외교의 부상 55

2. 과기분야 과학기술외교 이슈 66

제4장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외교 98

1. 경제안보와 기술통제 99

2. 과학기술외교 대응 방향 113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34

1. 주요 결과와 한계 135

2. 향후 과제 136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38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139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141

참고문헌 142

[부록 1] 과학기술외교 개념 및 전략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145

[부록 2] 2022년 과학기술외교 플랫폼 발표집 152

세계자본주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155

세계 자본주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이근 156

경제안보시대 외교관점의 과학기술 181

경제안보, 과학기술 안보, 과학기술 외교 / 이근 182

변화/에너지 분야 과학기술외교 이슈 187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외교 주요이슈 /문상원 188

2차전지 분야 과기외교 이슈 / 심상민 202

우주/해양 분야 과학기술외교 이슈 215

우주분야 과기외교 이슈 / 정서영 216

우주과학/탐사 분야 과학기술외교 주요 이슈 / 최영준 225

해양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 외교 주요 이슈 / 김희진 227

해양 환경/기후 분야 과학기술 / 김태욱 243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의 모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방향 254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의 모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방향 / 김양희 255

양자기술의 이해와 미중 양자(兩者) 양자(量子) 대결 268

양자기술의 이해와 미중 兩者 量子 대결 / 김재완 269

과학기술외교 플랫폼 워크숍(과학기술외교 이슈와 대응 전략) 300

과학기술외교 플랫폼 워크숍 프로그램(안) 301

과학기술외교 : 개념 유형 현황 / 배영자 302

과학기술외교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 유준구 329

국제체제 대응현황 및 향후과제 / 강진원 342

중국의 과교흥국전략(科敎兴国战略) -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외교 / 차정미 366

판권기 3

표목차

〈표 1-1〉 과학기술외교 플랫폼 구성(안) 18

〈표 1-2〉 과학기술외교 플랫폼 논의 주제(안) 19

〈표 2-1〉 과학기술외교의 개념 26

〈표 2-2〉 콘트라티에프 주기, 선도산업, 세계정치의 변화 33

〈표 2-3〉 과학기술외교의 유형 42

〈표 3-1〉 자본주의의 장기 진화 56

〈표 3-2〉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협력체 57

〈표 3-3〉 기후변화의 영향(10대 기후 위험) 68

〈표 3-4〉 202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 순위 70

〈표 3-5〉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71

〈표 3-6〉 우리나라 10대 기후 기술 72

〈표 3-7〉 2차전지와 구성요소 75

〈표 3-8〉 국가별 리튬 매장량 76

〈표 3-9〉 국가별 리튬 생산량 76

〈표 3-10〉 국가별 코발트 매장량 77

〈표 3-11〉 국가별 코발트 광산 생산량 77

〈표 3-12〉 국가별 코발트 정련 생산량 78

〈표 3-13〉 우주기술의 국방 연계 81

〈표 3-14〉 우주기술의 사회기능 연계 82

〈표 3-15〉 우주분야별 기업체 현황 83

〈표 3-16〉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법적 근거 및 관할권) 86

〈표 4-1〉 경제안보전략의 정책수단 101

〈표 4-2〉 미국의 4대 품목별 TVC 추진의 국내 기반 104

〈표 4-3〉 GVC의 변화방향 106

〈표 4-4〉 국제수출통제 시작과 변천 108

〈표 4-5〉 국제수출통제의 구조 109

〈표 4-6〉 통제품목 분류체계 110

〈표 4-7〉 과학기술외교의 새로운 유형 118

〈표 4-8〉 과학기술외교의 4가지 유형 119

〈표 4-9〉 과학기술외교 유형별 대응 방향 129

〈표 4-10〉 과학기술외교 종합적 대응 방향 133

〈표 5-1〉 과학기술외교의 향후 과제 13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진행 흐름도 20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21

[그림 2-1] 과학기술외교 활동 분야(중복응답) 42

[그림 2-2] 향후 과학기술외교 활동 수행 희망 분야 - 종합(중복응답) 43

[그림 2-3] 과학기술외교 활동 분야 -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 분야(중복응답) 44

[그림 2-4] 향후 과학기술외교 활동 수행 희망 분야 -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 분야(중복응답) 44

[그림 2-5] 과학기술외교 활동 분야 -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중복응답) 45

[그림 2-6] 향후 과학기술외교 활동 수행 희망 분야 -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중복응답) 45

[그림 2-7] 과학기술외교 활동 분야 - 외교에서의 과학기술 분야(중복응답) 46

[그림 2-8] 향후 과학기술외교 활동 수행 희망 분야 - 외교에서의 과학기술 분야(중복응답) 46

[그림 2-9] 과학기술외교 유형 분류 인식 47

[그림 2-10] 과학기술외교 유형 분류 - ICT,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분야 47

[그림 2-11] 과학기술외교 유형 분류 - 기후변화 분야 48

[그림 2-12] 과학기술외교 유형 분류 - 에너지 분야 48

[그림 2-13] 과학기술외교 유형 분류 - 감염병, 백신 지재권 등 보건 분야 49

[그림 2-14] 과학기술외교 유형 분류 -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공급망 분야 49

[그림 2-15] 과학기술외교 유형 분류 - 희토류, 천연가스 등 자원 분야 50

[그림 2-16] 과학기술외교 유형 분류 - 시베리아 철도, 무인 수송기, 자율주행 등 교통/운송 분야 50

[그림 2-17] 과학기술외교 유형 분류 - 국방/안보 분야 51

[그림 2-18] 과학기술외교 유형 분류 - 농림수산업 등 1차 산업 분야 및 식품 분야 51

[그림 2-19] 과학기술외교 유형 분류 - 산업용 로봇, 조선 플랜트 등 기계/제조 분야 52

[그림 2-20] 과학기술외교 유형 분류 - 극지, 심해저 등 해양 분야 52

[그림 2-21] 과학기술외교 유형 분류 - 재난 감시/대응/구조, 소장 등 안전 분야 53

[그림 3-1] 장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 59

[그림 3-2] 이산화탄소 증가율 67

[그림 3-3]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67

[그림 3-4] 태양광 생산 용량(2020, 메가와트 기준) 73

[그림 3-5] 중국의 종류별 에너지 소비량(테라와트시 기준) 74

[그림 3-6] 2020년 글로벌 우주활동 82

[그림 3-7] 정부 우주개발 예산 추이 83

[그림 3-8]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추진체계 87

[그림 3-9] CREAMS cruise를 위한 스테이션 지도 89

[그림 3-10]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지 90

[그림 3-11] 해양산성화(1994-2007) 91

[그림 3-12] 한국 독점탐사광구 위치도 92

[그림 3-13] 플랑크의 양자 가설 94

[그림 3-14] 양자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현황 95

[그림 4-1] 한국의 정체성(SWOT) 분석 100

[그림 4-2] TVC 관계 105

[그림 4-3]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현황 110

[그림 4-4] 기술안보 고려를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외교 영역 117

[그림 4-5] 과학기술외교 수준과 과학기술 수준 비교 120

[그림 4-6] 과학기술외교 수준 인식 - 종합(100점 평균) 120

[그림 4-7] 과학기술외교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이유(중복응답) 121

[그림 4-8] 과학기술외교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이유(중복응답) 122

[그림 4-9] 국내 과학기술외교 개선사항 122

[그림 4-10] 국내 과학기술외교 지향 목표 123

[그림 4-11] 국내 과학기술외교 주도 주체 124

[그림 4-12] 국내 과학기술외교 중요 과학기술영역 125

[그림 4-13] 국내 과학기술외교 권역별 중요도 - 종합(100점 평균) 125

[그림 4-14] 국내 과학기술외교 유럽연합 회원국별 중요도 126

[그림 4-15] 국내 과학기술외교 아세안 국가별 중요도 127

[그림 4-16] 국내 과학기술외교 유럽 및 아세안 제외 국가별 중요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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