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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개요 39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39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40
Ⅱ. 현황 42
1. 개요 42
가. 재정분권의 개념과 목적 42
나. 지방이양 사업의 개념과 추진경과 44
2. 관련 법령 및 계획 46
가. 관련 법령 46
나. 관련 계획 50
3. 지방이양 사업 현황 53
4.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 추진체계 57
Ⅲ. 주요 쟁점 분석 60
1. 지방이양 사업 예ㆍ결산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60
가. 지방이양 이후의 예산 현황 분석 60
나. 지방이양 이후의 결산 현황 분석 65
다. 지방이양 사업 성과관리체계 분석 70
2. 재정분권 효과 분석 73
가. 지방세 등 세입 측면의 성과 분석 73
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분석 79
다. 자체사업ㆍ보조사업 비중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 분석 84
3. 지방이양 관련 중앙정부ㆍ지자체 인식도 조사 분석 87
가. 지역의 자율성ㆍ책임성 증진 여부 87
나. 지방이양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 94
다. 지방이양 전후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과제 101
4. 주요 쟁점사업 분석 106
가. 지방하천 관련 사업 107
나.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115
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4
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3
마. 임도시설 사업 140
Ⅳ. 시사점 151
판권기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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