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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I. 연구개요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1. 연구의 배경 11

1-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전략 16

2-1. 연구의 범위 16

2-2. 추진전략 17

II. 국내·외 화학물질 정보제공 현황 19

1. 미국 20

1-1.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20

1-2. 위해관리계획(RMP) 23

2. 유럽 26

2-1. SEVESO 지침 26

2-2. 중대사고위험관리(COMAH) 29

3. 일본 31

3-1.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의 파악 등 및 관리의 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화관법) 31

3-2.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역할 34

4. 한국 37

4-1. 화학물질관리법 37

5. 각국의 지역사회 고지 내용 및 방법 비교 43

III. 지역사회 고지 전달 효율화 방안 46

1. 국내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설문 문항 개발 47

1-1. 국내 설문조사 사례 분석 47

1-2. 지역사회 고지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문항 개발 50

1-3. 설문조사 수행방법 51

2.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주민고지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53

2-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주민고지 사례 분석 53

2-2.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주민고지 개선사항 60

3. 지역사회 고지 효율화 방안 이해관계자 소통 포럼 71

IV. 지역사회 고지 정보제공 만족도 조사 결과 73

1.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74

1-1. 지역사회 고지에 대한 인식조사 74

1-2. 지역사회 고지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및 현황조사 77

1-3. 지역사회 고지와 관련한 개선사항 80

1-4. 설문자의 기본정보 89

1-5. 기타 의견 89

2.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91

2-1. 유해화학물질 및 지역사회 고지 인식조사 91

2-2. 지역사회 고지 정보의 수집방법 95

2-3. 주민고지 내용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102

2-4. 설문자의 기본정보 106

2-5. 기타 의견 108

3.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 110

3-1. 유해화학물질 및 지역사회 고지 인식조사 110

3-2. 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113

3-3. 지역사회 고지와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소통문제 123

3-4. 설문기관의 기본정보 125

3-5. 기타 의견 126

4. 지역사회 고지 홍보자료 제작 129

V. 종합 결론 134

1. 설문조사 결과 종합 정리 135

1-1. 지역사회 고지 인식도 135

1-2. 지역사회 고지 개선방안 사항 도출 136

2. 지역사회 고지 전달 효율화 방안 141

2-1.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 다양화 141

2-2. 지역사회 고지 내용 개선방안 142

VI. 참고문헌 147

부록 150

부록-1. 지자체용 설문 문항 150

부록-2. 지역주민용 설문 문항 155

부록-3. 사업장용 설문 문항 160

표목차 6

[표 1-1] 현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주민고지 방법 및 내용 16

[표 2-1] 미국의 긴급사항대처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관한 법 23

[표 2-2] SEVESO III 지침의 Article 7 & Article 14 주요 내용 27

[표 2-3]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제2절의 주요내용 38

[표 2-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및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내용 39

[표 2-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41

[표 2-6] 각국의 지역사회 고지 방법 비교 45

[표 3-1] 국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조사 사례 47

[표 3-2] 지역사회 고지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48

[표 3-3] 반도체 사업장 주변 지역주민의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인식조사 49

[표 3-4] 주체별 설문 문항 설계 51

[표 3-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주민고지 내용 분석(일반인 평가) 53

[표 3-6]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내용 분석(일반인 평가) 58

[표 3-7] 주민고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개선(예시) 61

[표 3-8] 주민고지의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정보 개선(예시) 62

[표 3-9]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침 개선(예시) 63

[표 3-10] 비상연락기관 및 전화번호 개선(예시) 63

[표 3-11] 지역사회와의 소통계획 개선(예시) 65

[표 3-12] 대피경보방법 개선(예시) 66

[표 3-13] 주민고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개선(예시) 67

[표 3-14]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비상대응 활동계획 개선(예시) 68

[표 3-15]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 개선(예시) 69

[표 3-16] 지역사회 고지 효율화 방안 이해관계자 소통 포럼 주요 의견 71

[표 5-1] 지역사회 고지 제도의 인식도 분석 결과 135

[표 5-2] 지역사회 고지 제도 항목의 개선방안 144

그림목차 8

[그림 1-1] 우리나라 화학사고 발생 건수 및 사고 유형분석 11

[그림 1-2] 우리나라 화학물질 유통량 및 지역별 화학사고 건수 비교 12

[그림 1-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내용 14

[그림 1-4] 연구 추진내용 및 목적 15

[그림 1-5] 연구의 범위 17

[그림 1-6] 연구 추진전략 18

[그림 2-1] EPCRA에 의한 관련 규정 및 보고 체계 22

[그림 2-2] 미국 국토안보부의 Ready 사이트 24

[그림 2-3] 비상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안내 25

[그림 2-4] COMAH 정보제공 작성 양식 30

[그림 2-5] 일본의 국립기술평가원 화학물질센터(nite) 35

[그림 2-6] 일본 삿포로시의 화학물질 관리 및 정보공개 자료 36

[그림 2-7] 일본의 화학물질 소통체계 참여자 및 운영 내용 36

[그림 2-8]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주민고지 내용(2022.12.24. 기준) 40

[그림 2-9]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구분에 따른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작성 개요도 42

[그림 3-1]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지역주민용) 51

[그림 3-2] 스마트폰 및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연동한 대피소 정보 전송 70

[그림 4-1]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자체의 텍스트마이닝 결과 90

[그림 4-2]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텍스트마이닝 결과 109

[그림 4-3]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업장의 텍스트마이닝 결과 128

[그림 4-4]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고지 제도 인식도 129

[그림 4-5] 동영상 및 앱을 통한 대피 안내 130

[그림 4-6] 일본의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 홍보 자료 130

[그림 4-7] 일본(삿포로시)의 화학물질 정보 안내 131

[그림 4-8] 미국(텍사스)의 대피방법 및 절차 안내 132

[그림 5-1]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고지 인식도 136

[그림 5-2] 주민고지 내용의 이해 및 활용도 137

[그림 5-3]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유무 138

[그림 5-4] 유해화학물질 정보전달 선호도 139

[그림 5-5] 지역사회 고지 내용의 개선사항 순위 139

[그림 5-6] 지자체-지역주민-사업장 텍스트마이닝 분석 140

[그림 5-7] 지역사회 고지정보 접근의 다양화 방안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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