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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26

가. 연구의 목적과 범위 26

나. 연구의 추진체계 27

제2장 탄소중립과 토지기반 흡수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29

1. 탄소중립과 토지이용 및 생태계서비스 29

가. 토지기반 탄소중립과 토지이용 관리의 필요성 29

나. 토지기반 흡수원과 생태계서비스 37

2. 탄소중립 및 흡수원 관련 국내외 관련 동향 42

가. 탄소중립 및 흡수원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42

나. 우리나라 탄소중립과 흡수원 정책 현황 52

다. 탄소중립 대응 국토 및 토지이용 관리현황 62

3. 탄소중립을 고려한 국토관리 추진 기반 64

가. 국토ㆍ환경 관리 계획 65

나. 국토 및 환경관리 제도 75

다. 소결 및 시사점 82

제3장 토지이용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및 환경복지 85

1. 토지이용 부문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85

가. 국가 온실가스 흡수ㆍ배출량 산정체계 85

나. LULUCF 분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90

2. 토지기반 흡수원의 생태계서비스: 온실가스 흡수ㆍ저장 및 환경복지 기능 97

가. 식생(흡수원)의 대기오염 저감 기능 98

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능 103

제4장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토관리 방안 108

1. 국토ㆍ환경 관리를 통한 토지기반 탄소흡수원 제고 방안 및 전략 109

가. 국토 및 환경계획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추구 109

나. 생물다양성 보존과 연계한 탄소중립 목표 추구 115

다. 토지기반 탄소흡수원 확대 추진전략 121

2.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토지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저변 확보 129

가. 토지기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강화: 디지털 트윈 도입 130

나. 토지기반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저변 확보 133

제5장 결론 및 제언 137

1. 결론 137

2. 제언 139

참고문헌 141

[부록 Ⅰ] IPCC LULUCF 분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량 산정지침 154

[부록 Ⅱ] 탄소 흡수ㆍ저장량 평가 모델 비교 검토 159

[부록 Ⅲ] 시범대상지 사례 분석: 흡수원의 탄소 흡수ㆍ저장 및 환경복지 기능 163

Executive Summary 175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우리나라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34

〈표 2-2〉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문서에 담긴 흡수원과 생태계 관련 내용 사례 44

〈표 2-3〉 CBD Post-2020 GBF(안) 중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상 문구 변화 48

〈표 2-4〉 탄소중립 선언 국가(67개국)의 CDR 현황 50

〈표 2-5〉 우리나라 2030 NDC 제출 현황 55

〈표 2-6〉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토관리 법제도(「탄소중립기본법」) 56

〈표 2-7〉 산림 탄소흡수원 정책: 관리계획 및 제도 분야 58

〈표 2-8〉 산림 탄소흡수원 정책: 유지ㆍ증진 활동(사업) 분야 59

〈표 2-9〉 국토ㆍ도시 탄소중립 로드맵 중 탄소흡수원 관련 정책 61

〈표 2-10〉 환경부 습지 탄소흡수원 정책 62

〈표 2-11〉 탄소중립 대응 도시ㆍ군기본계획업무지침 주요 개정사항(요약) 66

〈표 2-12〉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기본원칙 부문 개정사항 67

〈표 2-13〉 도시ㆍ군기본계획 내 공간구조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고려사항 68

〈표 2-14〉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도시개발업무지침의 주요 개정사항 69

〈표 2-15〉 지침 개정 전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례 70

〈표 2-16〉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체계 비교 72

〈표 2-17〉 국토계획-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ㆍ반영할 사항 74

〈표 2-18〉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76

〈표 2-19〉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77

〈표 2-20〉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황 79

〈표 2-21〉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81

〈표 3-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조직별 주요 업무 86

〈표 3-2〉 국내 LULUCF 분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량 관장기관 및 산정기관 87

〈표 3-3〉 우리나라 LULUCF 분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량 산정 현황 89

〈표 3-4〉 LULUCF 분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량 추이(1990~2019년) 91

〈표 3-5〉 세종특별자치시 LULUCF 분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량 97

〈표 3-6〉 주요 도시의 건조 기간의 대기오염 제거량과 경제적 가치 분석 사례 102

〈표 3-7〉 IPCC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폭염 발생 일수 전망 106

〈표 3-8〉 도시 내 자연생태 공간의 혜택 106

〈표 4-1〉 국토 및 환경계획 수립 시 부문별 흡수원 조성 및 증진을 위해 고려할 정책 요소 111

〈표 4-2〉 생태면적률 산정 관련 규정 개정(안) 113

〈표 4-3〉 우리나라 육상생태계 국립공원의 탄소저장량 117

〈표 4-4〉 NDC 내 보호지역 언급 사례 119

〈표 4-5〉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 122

〈표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3

〈표 4-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불제 관련 개정(안) 124

〈표 4-8〉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 식생 관리 전략 125

〈표 4-9〉 중장기적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한 환경교육(안) 136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28

〈그림 2-1〉 우리나라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19년) 30

〈그림 2-2〉 우리나라 LULUCF 분야 부문별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19년) 30

〈그림 2-3〉 토지이용과 탄소순환의 관계 31

〈그림 2-4〉 우리나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현황 추세 32

〈그림 2-5〉 우리나라 산림면적 변화(2000~2020년) 35

〈그림 2-6〉 우리나라 습지 면적 변화(1987~2017년) 36

〈그림 2-7〉 태양광 풍력부지의 지목별 비중 37

〈그림 2-8〉 인간의 환경복지와 기후변화, 토지이용, 생물다양성의 관계 38

〈그림 2-9〉/〈그림 2-10〉 주요 바이옴별 탄소저장 41

〈그림 2-10〉/〈그림 2-11〉 CBD Post-2020 GBF(안) 중 2050 비전과 2030 미션 46

〈그림 2-11〉/〈그림 2-13〉 글로벌 탄소중립 현황 49

〈그림 2-12〉/〈그림 2-14〉 글로벌 NDC에서 자연기반해법을 고려한 국가 분포 51

〈그림 2-13〉/〈그림 2-16〉 국제동향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대응 흐름 52

〈그림 2-14〉/〈그림 2-17〉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국토관리 관련 정책 현황 53

〈그림 2-15〉/〈그림 2-18〉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54

〈그림 2-16〉/〈그림 2-19〉 우리나라 환경계획 및 국토계획 현황 64

〈그림 2-17〉/〈그림 2-20〉 환경영향평가제도 주요 개정내용 76

〈그림 2-18〉/〈그림 2-21〉 국토ㆍ토지이용 관련 계획과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 관계 83

〈그림 3-1〉/〈그림 3-3〉 LULUCF 분야 세부 산정항목별 배출량 현황(2019년 기준) 91

〈그림 3-2〉/〈그림 3-4〉 광역지자체별 LULUCF 분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량 분포 현황 92

〈그림 3-3〉/〈그림 3-5〉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흡수량이 적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량 추세 93

〈그림 3-4〉/〈그림 3-6〉 온실가스 탄소 흡수량(흡수원)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높은 지역 94

〈그림 3-5〉/〈그림 3-7〉 대규모 토지이용 변화로 인하여 탄소 흡수량(흡수원)의 변화가 큰 지역 사례 96

〈그림 3-6〉/〈그림 3-8〉 미국 필라델피아 도시림의 월별 대기오염 저감 사례 98

〈그림 3-7〉 도시 녹지의 환경적 혜택 100

〈그림 3-8〉 토지이용 유형과 대기 중 입자상 물질 농도 100

〈그림 3-9〉 서울특별시의 토지이용 변화 105

〈그림 4-1〉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토지기반 흡수원 제고 방안 및 정책 추진 개요 109

〈그림 4-2〉 자연자원총량 개념의 탄소저장량으로의 전환(안) 112

〈그림 4-3〉 국립공원 육상생태계의 다양한 탄소흡수원 유형 116

〈그림 4-4〉 우리나라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유형별 탄소저장량 117

〈그림 4-5〉 캐나다의 보호지역 분포 118

〈그림 4-6〉 자연에 대한 전 지구적 목표(Nature Positive by 2030) 121

〈그림 4-7〉 우리나라의 SDG 이행 수준(상: 각 SDGs 평균, 하: 각 SDGs 경향성) 127

〈그림 4-8〉/〈그림 4-1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자연기반 흡수원 증진 로드맵(안) 129

〈그림 4-9〉/〈그림 4-11〉 EU의 Destination Earth: 탄소중립 정보 지원시스템 133

부록표목차

〈부록 표 1-1〉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AFOLU) 부문에 사용된 탄소저장고(pool)의 정의 155

〈부록 표 1-2〉 AFOLU 토지이용 및 관리 부문 카테고리와 탄소저장고/가스 배출과의 관계 157

〈부록 표 1-3〉 온실가스 배출ㆍ흡수량 산정 개정(2019)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 158

〈부록 표 2-1〉 모델 기반의 탄소저장 및 흡수량 평가 모델 비교 161

〈부록 표 3-1〉 세종특별자치시 토지피복별 면적 변화 165

〈부록 표 3-2〉 시범대상지 현장 조사결과에 따른 주요 식생 168

〈부록 표 3-3〉 시범대상지 현장 조사를 통한 산소 생산 및 탄소 흡수에 중요한 주요 수목 171

부록그림목차

〈부록 그림 1-1〉 관리된 생태계에서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의 배출원/흡수원 및 과정 154

〈부록 그림 2-1〉 i-Tree 모델의 작동 범위 159

〈부록 그림 2-2〉 식생에 의한 대기오염 흡수 분석 사례: 프랑스 160

〈부록 그림 3-1〉 시범대상지 식생의 수종별 분포 167

〈부록 그림 3-2〉 시범대상지 현장 조사 수목의 DBH 분포 167

〈부록 그림 3-3〉 시범대상지에 존재하는 주요 수종별 연간 탄소격리 169

〈부록 그림 3-4〉 시범대상지 주요 수종의 탄소저장 170

〈부록 그림 3-5〉 시범대상지의 식생의 연간 대기오염별 제거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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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관리 방안 연구 : 토지이용 변화와 식생의 환경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 Land management measure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 focusing on land use changes and environmental welfare of vegetat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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