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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연구진 4

제출문 5

목차 6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1. 연구 내용 18

2. 연구 방법 19

제2장 전공의 수련체계 현황 23

제1절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 23

1.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제도 23

2. 전공의 수련제도 28

제2절 전공의 수련 현황 57

1. 전공의 현황 57

2. 수련병원(기관) 현황 58

3. 파견수련 현황 62

제3장 주요국 전공의 수련체계 67

제1절 미국 67

1. 의사 면허 취득 67

2. 전공의 수련체계 80

3. 전공의 정원 관리 110

4. 전공의 대상 국가 지원 116

제2절 캐나다 135

1. 의사 면허 취득 과정 135

2. 전공의 수련체계 140

3. 전공의 정원 관리 151

4. 전공의 대상 국가 지원 157

제3절 일본 163

1. 의사 면허 취득 과정 163

2. 전공의 수련체계 165

3. 전공의 정원 관리 179

4. 전공의 대상 국가 지원 190

제4절 주요국 전공의 수련체계 고찰의 시사점 196

제4장 공동수련모델 개발 등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방안 201

제1절 공동수련의 필요성 201

1. 제도적 배경과 필요성 201

2. 전공의 대상 면접조사 222

제2절 공동수련모델(안) 제안 및 적용 방안 242

1. 원칙 242

2. 적용 방안 246

3. 지원 및 참여 유인 방안 260

제3절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방안 262

참고문헌 267

부록 275

[부록 1] 미국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현황 275

[부록 2] 일본 임상연수제도 관련 경위 280

[부록 3] 일본 대학병원과 공동연수병원 관련 특례 284

[부록 4] 일본 임상연수비보조금 교부요강 295

뒷표지 302

〈표 1-1〉 연구 단계 및 목표별 연구 방법 19

〈표 2-1〉 의사 국가시험 구성 25

〈표 2-2〉 전문의 자격 취득 추이 26

〈표 2-3〉 전공의 수련 관련 주요 정의 28

〈표 2-4〉 수련 대상에 따른 수련병원(기관) 구분 30

〈표 2-5〉 수련병원 등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31

〈표 2-6〉 신규 수련병원(기관) 지정 절차 31

〈표 2-7〉 수련병원 지정기준 34

〈표 2-8〉 모병원 및 자병원 인정 기준 35

〈표 2-9〉 전공의 정원책정 37

〈표 2-10〉 인턴 및 전문과목별 전공의(R1) 정원(2017~2021년) 39

〈표 2-11〉 전공의 수련과정 중 필요한 공통 역량 41

〈표 2-12〉 인턴 수련과별 획득 핵심 역량 42

〈표 2-13〉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외과) 44

〈표 2-14〉 전문과목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51

〈표 2-15〉 지도전문의 교육 52

〈표 2-16〉 수련환경평가 항목 및 기준 53

〈표 2-17〉 수련환경평가 문항 구성 53

〈표 2-18〉 수련환경평가 평가군 분류 54

〈표 2-19〉 수련환경평가 방법 54

〈표 2-20〉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56

〈표 2-21〉 요양기관 종별 전공의 현황(2017~2021년) 57

〈표 2-22〉 시도별·요양기관 종별 전공의 현황(2021년) 58

〈표 2-23〉 연도별 수련병원(기관) 지정 현황 59

〈표 2-24〉 연도별 전문과목별 수련병원(기관) 지정 현황 59

〈표 2-25〉 연도별 종별·병상규모별 수련병원(기관) 지정 현황 61

〈표 2-26〉 연도별 지역별 수련병원 지정 현황 62

〈표 2-27〉 인턴 파견수련 현황(2012~2021년) 63

〈표 2-28〉 레지던트 파견수련 현황(2012~2021년) 63

〈표 3-1〉 미국 의사 면허 시험(USMLE) 단계별 개요 69

〈표 3-2〉 미국 주별 졸업 후 교육 최소 연수 71

〈표 3-3〉 텍사스주 의료위원회 관리 대상 면허 74

〈표 3-4〉 주 의료위원회 면허 관리 75

〈표 3-5〉 2019년 미국 내 의사 징계 조치 현황 76

〈표 3-6〉 FSMB 의사 면허 관련 데이터 제공 변수 78

〈표 3-7〉 FSMB 위원회 유형 및 구성원 수 79

〈표 3-8〉 미국 전문과목 체계 82

〈표 3-9〉 미국 전공의 수련전문과목(specialties) 82

〈표 3-10〉 미국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유형 83

〈표 3-11〉 주요 전문과목별 사전 교육 의무 기간 및 프로그램 개설 현황 85

〈표 3-12〉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4주+1주 일정표 예시 90

〈표 3-13〉 공식 교육 콘퍼런스 내용 91

〈표 3-14〉 미국 전공의 평가서 요약(내과 예시) 96

〈표 3-15〉 미국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조건 101

〈표 3-16〉 미국 The MATCH 지원 자격 111

〈표 3-17〉 미국 전공의 연도별 정원 추이(2016~2020년) 113

〈표 3-18〉 2020년 미국 전공의 충원 현황 114

〈표 3-19〉 2020년 미국 전공의 전문과목별 충원 현황 115

〈표 3-20〉 미국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GME) 재원별 규모 122

〈표 3-21〉 미국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GME) 주요 논의 123

〈표 3-22〉 수련병원 특성별 PRA 및 메디케어 비중(2008년) 126

〈표 3-23〉 연도별 메디케어 GME 지원 현황 129

〈표 3-24〉 현재 메디케어 GME 지불 방식의 특징 및 결과 130

〈표 3-25〉 캐나다 의사 국가시험(MCCQE) 파트별 자격 및 구성 136

〈표 3-26〉 캐나다 각 주별 의사 면허 관리 기구 138

〈표 3-27〉 캐나다 보수교육 인정 활동 139

〈표 3-28〉 캐나다 가정의학과 수련 프로그램 구성 140

〈표 3-29〉 캐나다 전문과목 구성 141

〈표 3-30〉 캐나다 전문과목별 세부 전문 분야 142

〈표 3-31〉 가정의학(Family Medicine) 수련 프로그램 145

〈표 3-32〉 일반외과(General Surgery) 수련 프로그램 146

〈표 3-33〉 내과(Internal Medicine) 수련 프로그램 147

〈표 3-34〉 캐나다 전공의 프로그램의 표준화된 프레임워크 149

〈표 3-35〉 2020년 캐나다 전공의 매칭 결과 152

〈표 3-36〉 연도별 캐나다 전공의(CMGs) 지원 및 충원 추이 153

〈표 3-37〉 2020년 캐나다 전공의 1순위 지원 전문과목별 현황 157

〈표 3-38〉 2019~2020년 캐나다 수련의 재원 현황 159

〈표 3-39〉 2019~2020년 캐나다 전공의 재원 현황 159

〈표 3-40〉 온타리오주 전공의 재원 그룹 160

〈표 3-41〉 보건 정책 및 연구 프로그램 예산 현황 160

〈표 3-42〉 일본 법정 임상수련 필수 수련 사항 169

〈표 3-43〉 임상수련 목표 달성 평가표 172

〈표 3-44〉 일본 임상수련제도 관리 주체 173

〈표 3-45〉 일본 임상연수병원 현장조사 유형별 실시 주체 178

〈표 3-46〉 일본 임상연수병원의 관리 방향 178

〈표 3-47〉 연도별 일본 연수의 정원 및 지원 현황 181

〈표 3-48〉 일본 지역별 주니어 전공의 매칭 결과 185

〈표 3-49〉 일본 연도별 지역별 전공의 채용 현황 185

〈표 3-50〉 임상연수병원과 대학병원에서의 연수의 채용 비율 추이 187

〈표 3-51〉 도시 지역과 기타 도현의 연수의 채용 비율 187

〈표 3-52〉 각 도도부현의 연수의 채용 인원수 변화 188

〈표 3-53〉 일본 전문과목별 채용 현황 189

〈표 3-54〉 일본 임상연수비 지원 기준 192

〈표 3-55〉 일본 임상연수비의 대상 경비 193

〈표 4-1〉 연도별 전문의 자격 취득 추이(2010~2021년) 202

〈표 4-2〉 전문과목별 전공의 및 전문의 수(2021년) 204

〈표 4-3〉 전문과목별 요양기관 종별 종사 현황(2021년) 205

〈표 4-4〉 연도별 주요 수술 건수 추이 211

〈표 4-5〉 의료전달체계 구성 213

〈표 4-6〉 질병군별 환자 정의 215

〈표 4-7〉 수련병원 요양기관 종별 질병군별 진료 현황 216

〈표 4-8〉 수련병원 특성에 따른 질병군별 진료 현황 216

〈표 4-9〉 다양한 임상 경험의 필요성 및 수요 220

〈표 4-10〉 면접조사 대상자 224

〈표 4-11〉 면접조사 주요 질의 사항 225

〈표 4-12〉 유사 제도 현황 244

〈표 4-13〉 파견수련 현황 245

〈표 4-14〉 요양기관 종별 외과 필수 수련과정 진료 현황(2020년) 247

〈표 4-15〉 전문병원 현황 248

〈표 4-16〉 요양기관 종별 알코올 중독증 진료 현황(2016~2020년) 249

〈표 4-17〉 요양기관 종별 사지접합수술(수·족지) 진료 현황(2020년) 249

〈표 4-18〉 전문과목별 사지접합수술(수·족지) 진료 현황(2020년) 250

〈표 4-19〉 요양기관 종별 화상처치 진료 현황(2020년) 251

〈표 4-20〉 전문과목별 화상처치 진료 현황(2020년) 251

〈표 4-21〉 요양기관 종별 분만 현황 252

〈표 4-22〉 의료기관 특성별 정규 정원 배정 현황 253

〈표 4-23〉 공공병원 수련 현황(모·자협약 체결) 254

〈표 4-24〉 지역분권형 책임의료체계 개요 257

〈표 4-25〉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협력 분야 258

〈표 4-26〉 전공의 대상 면접조사 결과 263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19

[그림 2-1] 국내 의학 교육과정 개요 24

[그림 2-2] 수련환경평가 절차 55

[그림 2-3] 연도별 종별·병상규모별 수련병원(기관) 지정 현황 61

[그림 2-4] 자병원별 전공의 정원(2021년) 64

[그림 3-1] 미국 의사 면허 취득 과정 67

[그림 3-2] 미국 의사 면허 취득 과정별 자격 71

[그림 3-3] 미국 전공의 수련과정 81

[그림 3-4] 수련 프로그램 운영체계 88

[그림 3-5] 미국 전공의 평가에 대한 보고 및 피드백 조직도 95

[그림 3-6] 미국 전공의 마일스톤(내과 예시) 95

[그림 3-7] ACGME 전문과목별 평가위원회 구성 99

[그림 3-8] ACGME 기관 평가위원회 구성 99

[그림 3-9] 미국 수련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 절차 101

[그림 3-10] 미국 GME 운영체계 사례 118

[그림 3-11] 미국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GME) 재원 흐름도 121

[그림 3-12] 미국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GME)에 대한 논의 흐름 122

[그림 3-13] 직접비용지원금(Direct GME) 산출 방법 125

[그림 3-14] 간접비용지원금(Indirect GME) 산출 방법 127

[그림 3-15] 캐나다 의사 면허 취득 과정 135

[그림 3-16] CPD 프로그램 포인트 제출 온라인 화면 139

[그림 3-17] 캐나다 RCPSC 프로그램 평가 절차 150

[그림 3-18] 캐나다 전공의 설문조사 진행 과정 151

[그림 3-19] 캐나다 전공의 매칭 과정 151

[그림 3-20] 연도별 캐나다 전공의(CMGs) 지원 및 충원 추이 152

[그림 3-21] 2020년 캐나다 전공의 매칭 결과: 전문과별 153

[그림 3-22] 2020년 캐나다 전공의 1차 배정 결과 154

[그림 3-23] 2020년 캐나다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155

[그림 3-24] 2020년 캐나다 전공의 1순위 지원 공급 대 수요 비율 156

[그림 3-25] 정부 지원금을 받는 캐나다 전공의 수 추이(2010~2020년) 158

[그림 3-26]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캐나다 전공의/전임의 수 추이(2010~2020년) 158

[그림 3-27] 일본 의사 면허 취득 과정 163

[그림 3-28] 일본 법정 임상수련 수련체계 165

[그림 3-29] 일본 법정 임상수련 프로그램 170

[그림 3-30] 임상연수병원의 지정 177

[그림 3-31] 일본 연수의 정원 및 지원 현황 181

[그림 3-32] 일본 지역별 주니어 전공의 매칭 비율 185

[그림 3-33] 일본 연도별 지역별 전공의 채용 현황 186

[그림 4-1] 연도별 전문의 자격 취득 추이(2010~2021년) 202

[그림 4-2] 전문과목별 의원 종사 전문의 비중(2021년) 204

[그림 4-3] 전문과목별 실제 진료 불일치율 207

[그림 4-4] 전공의 지원율 및 중도 포기 현황 209

[그림 4-5] 공동수련의 필요성 ①: 수련 진로 연계 강화 212

[그림 4-6] 의료기관 규모별 진료포괄성(DRG 수) 및 진료난이도(DRG 그룹별 비중)의 분포 214

[그림 4-7] 수련병원 특성에 따른 질병군별 진료 현황 217

[그림 4-8] 주요 질환자 상위 시도(10만 명당) 218

[그림 4-9] 수련병원 규모별 전문의 양성 목표 219

[그림 4-10] 공동수련의 필요성 ②: 수련환경 차이와 다양한 임상 경험의 필요성 221

[그림 4-11] 면접조사 설계 222

[그림 4-12] 수련 교과과정 기준의 변화 243

[그림 4-13] 공동수련의 역량 대상 243

[그림 4-14] 공동수련모델 적용 방안 246

[그림 4-15]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제도(안) 257

[그림 4-16] 공동수련의 필요성 및 해결 방안 263

[그림 4-17]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방안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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