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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설 7

Ⅱ. 다크패턴 개관 10

1. 다크패턴의 개념 10

2. 다크패턴의 유형 11

3. 다크패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선택 환경의 변용 18

Ⅲ. 유럽의 다크패턴 규율 동향 24

1. 서설 24

2. 현행 법제도 25

3.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법령안 및 정책 28

4. 소결 31

Ⅳ. 미국의 다크패턴 규율 동향 32

1. 서설 32

2. 현행 법제도 33

3. 최근의 입법 활동 36

4. 연방거래위원회의 다크패턴에 관한 규율 39

5. 소결 42

Ⅴ. 국내 법제 동향 및 검토 44

1. 국내 입법안 현황 44

2. 국내 입법안에 대한 검토 45

Ⅵ. 결어 49

참고문헌 51

[부록]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한 다크패턴의 유형과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 55

판권기 68

표목차

〈표 1〉 다크패턴의 종합적 분류의 예시 16

〈표 2〉 다크패턴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 21

그림목차

〈그림 1〉 강요된 등록 다크패턴 예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 12

〈그림 2〉 수치심을 이용하는 다크패턴 사례 13

〈그림 3〉 영구적으로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13

〈그림 4〉 구독을 취소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도록 한 다크패턴 사례 14

〈그림 5〉 거래의 최종 단계에서 선택할 수 없이 총 가격에 추가되는 다크패턴 사례 15

〈그림 6〉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짓일 수 있는 활동 알림 15

〈그림 7〉 타이머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청약에 대한 카운트다운 타이머 사례 16

〈그림 8〉 Effen Ads 56

〈그림 9〉 LendEDU 비교표 57

〈그림 10〉 LendingClub 58

〈그림 11〉 아마존 앱 스토어 사례 60

〈그림 12〉 Health Formulas Example 62

〈그림 13〉 ABCMouse 취소 경로에서 첫 화면 63

〈그림 14〉 ABCMouse 취소 경로에서 몇 가지 다른 화면 63

〈그림 15〉 Vizio privacy notic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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