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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

01. 윤석열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한반도 12

제1절 정책 추진배경 16

제2절 비전 및 추진원칙 20

1. 비전 20

2. 추진원칙 21

제3절 중점 추진과제 23

1.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23

2.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26

3.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의 고통 해소 27

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28

5. 국민ㆍ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29

제4절 정책 추진성과 30

1. 「담대한 구상」의 적극 추진 30

2. 일관된 원칙으로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정립 추진 31

3. 북한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33

4. 남북 간 교류협력 기반 마련 34

5. 대국민 소통과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을 통한 체계적 통일준비 34

02.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36

제1절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40

1.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ㆍ추진 40

2. 시민사회 협력 및 국민 공감대 확산 41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43

4.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45

제2절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49

1. 이산가족 현황 49

2.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50

3.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55

제3절 국군포로ㆍ납북자ㆍ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56

1. 현황 56

2. 문제 해결 노력 57

제4절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62

1. 남북 간 인도협력 추진 노력 62

2.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활성화 노력 63

3.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기반 조성 66

4. 민ㆍ관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69

03.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72

제1절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정비 76

1. 분권ㆍ협치 교류협력 기반 조성 76

2. 민간ㆍ지자체 교류협력 사업 지원 77

3. 법ㆍ제도 개선 78

4. 남북출입사무소 운영 78

제2절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 80

1. 문화유산 교류 80

2. 종교 및 학술ㆍ문화예술 교류 83

3. 남북 체육교류 83

4. 남북 사회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84

제3절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기후ㆍ환경공동체 구축 85

1.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기반 마련 및 전문역량 축적 85

2. 국내외 지지기반 확충 및 공론화 86

3. 유관기관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87

4. DMZ 그린평화지대화 추구 89

제4절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ㆍ체계적 관리 95

1.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추진 및 주요 경협사업 관리 95

2.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98

04.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104

제1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추진 108

1. 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 해결 노력 108

2. 남북 연락채널의 상시적 운영 109

제2절 남북회담 재개 대비 및 회담역량 강화 111

1. 남북회담 역량 강화 111

2.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시스템 개선ㆍ보완 112

3. 남북대화 대국민 소통 강화 112

4. 판문점 견학 114

0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116

제1절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121

제2절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체계 구축 122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122

2. 건강증진 및 정서안정 128

3. 화천 분소(제2하나원) 운영 131

4. 북한이탈주민 이해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133

5. 북한이탈주민 친정집 나들이 행사 개최 136

6.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 137

제3절 북한이탈주민 고용과 삶의 질 개선 139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139

2. 자립지원 140

3.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145

4. 남북 주민 간 교류ㆍ소통 강화 148

제4절 북한이탈주민 사각지대 최소화 155

1. 위기가구 안전지원 협업체계 구축 155

2.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158

3. 하나센터 기반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159

06.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162

제1절 통일교육 기반 확충 및 운영 166

1. 통일교육과정 운영 166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170

3. 「제10회 통일교육주간」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177

4. 통일교육 방향 정립 및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179

5. 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180

제2절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183

1. 참여ㆍ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 183

2. 학교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184

3.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185

제3절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188

1.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사회통일교육 실시 188

2.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민간 부문 통일교육 활성화 190

3. 통일관 운영 193

4.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195

5.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197

제4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체험연수 운영 강화 199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현황 199

2.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 200

07. 국민ㆍ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204

제1절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208

1. '사회적 대화' 추진 208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적 계승 210

3. 통일+센터 운영 및 확대 추진 212

4.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대 확산 노력 215

제2절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충 224

1. 주요국 정부 대화 224

2. 양자ㆍ다자회의 및 정책설명회 226

3. 통일 공공외교 230

제3절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개선 234

1. 북한정보포털 운영 234

2. 북한자료센터 운영 235

제4절 통일법제 구축 239

제5절 남북협력기금 관리ㆍ운영 240

1. 남북협력기금 수입 240

2. 남북협력기금 지출 241

3. 2022년 사업비 집행 실적 243

[부록] 246

Ⅰ. 남북관계 주요 일지 248

Ⅱ. 남북관계 주요 통계 260

1. 남북 인적ㆍ물적 왕래 현황 260

2. 남북교류협력 현황 264

3. 개성공단사업 현황 267

4.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269

5. 남북회담 추진 현황 272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273

7. 국립통일교육원 교육 실시 현황 280

8.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연수 현황 280

Ⅲ.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282

1. 기금 조성 실적 282

2. 기금 사용 실적 284

Ⅳ.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286

Ⅴ. 찾아보기(INDEX) 288

판권기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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