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1

제1절 연구의 배경 3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34

제3절 연구의 범위 36

1. 개요 36

2. 연구범위 37

제2장 연구의 방법 및 연구 관련 현황 39

제1절 연구의 방법 40

1. 문헌연구 40

2. 설문조사 42

3. 통계자료 분석 47

제2절 1인가구의 증가 현황 및 특성 48

1. 1인가구 거주자의 인구수 대비 변화 48

2. 1인가구의 가구수 대비 변화 추이 57

3. 1인가구의 생활 특성 64

제3절 1인가구 관련 정책 현황 68

1. 1인가구 지원 정책 개관 68

2. 1인가구 지원 조례 분석 79

3. 최근 외국의 1인가구 지원 관련 정책 사례 88

제3장 1인가구의 증가와 민사법제 개편의 주요 쟁점 96

제1절 가족 개념의 재정립 97

1. 문제의 제기 97

2. 민법상 가족의 개념 99

3. 개정 논의 112

4. 외국 입법사례 및 시사점 128

5. 소결 139

제2절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의 허용 141

1. 문제의 제기 141

2. 민법상 친양자 입양 제도 144

3. 입양특례법상 친양자 입양 제도 148

4. 친양자 입양 관련 주요 사항 비교 153

5. 친양자 관련 규정 개정 논의 158

6. 외국 입법례 및 시사점 167

7. 소결 173

제3절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의 개선 185

1. 문제의 제기 185

2. 우리나라 현행 제도 및 관련 분쟁의 모습 187

3.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 및 입법론적 개선 논의 194

4. 외국 입법례 및 시사점 210

5. 소결 222

제4절 부양의무 위반자에 대한 상속권상실선고제도 도입 228

1. 문제의 제기 228

2. 「민법」상 부양의무와 상속 231

3. 상속권상실선고제도와 외국 입법례 243

4. 상속권상실선고제도의 구체적 방안 마련 253

5. 소결 261

제4장 민사법제 개편 관련 설문조사 분석 263

제1절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 대상자 개관 264

1. 표본설계와 가중치 264

2. 표본의 대표성 및 특성 268

3. 소결 277

제2절 가족 개념 및 다양한 가족 관련 인식 279

1. 가족의 정의 및 가족 개념 279

2. 사실혼 및 비법률적 관계의 가족 288

3. 비혼동거 가족에 대한 보호 및 권리 294

4. 소결 303

제3절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관련 인식 308

1. 입양 활성화에 관한 인식 309

2. 독신자 친양자 입양에 관한 인식 313

3.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의 부분적 허용에 관한 인식 320

4.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조건에 관한 인식 323

5. 소결 327

제4절 유언 및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인식 329

1.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인식 329

2. 독신자의 형제자매 유류분 관련 인식 334

3. 소결 338

제5절 상속권 상실제도에 대한 인식 339

1. 상속권 상실제도 관련 인식 340

2. 부양의무 위반에 관한 인식 347

3. 상속권 상실 적용에 관한 인식 351

4. 소결 355

제5장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 대응 민사법제 개편방안 357

제1절 가족 개념의 재정립 방안 359

1. 현행 법체계 내용 및 한계 359

2.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 365

3. 가족 개념 재정립을 위한 개편 방안 369

제2절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방안 374

1. 현행 법체계 내용 및 한계 374

2.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 381

3.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을 위한 개편 방안 382

제3절 형제자매 유류분제도의 개선 방안 388

1. 현행 법체계 내용 및 한계 388

2.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 392

3. 가족다양성 등을 반영한 유류분 제도 개편 방안 393

제4절 상속권 상실제도의 도입 방안 397

1. 현행 법체계 내용 및 한계 397

2.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 404

3.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개편 방안 406

참고문헌 412

Abstract 424

[부록 Ⅰ]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 관련 주요 입법 논의 438

[부록 Ⅱ] 1인가구 통계 451

[부록 Ⅲ]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제정 현황 454

[부록 Ⅳ] 표본설계와 가중치 관련 참고자료 456

[부록 Ⅴ] 가족구성 및 법제도 관련 의식조사 설문조사지 459

판권기 471

[표 2-1-1] 민사법 개정 쟁점과 조사항목 46

[표 2-2-1] 17개 시ㆍ도 및 거주지역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90~2021년) 50

[표 2-2-2] 연령대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90~2021년) 52

[표 2-2-3] 성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90~2020년) 53

[표 2-2-4] 결혼상태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90~2020년) 54

[표 2-2-5] 학력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90~2021년) 55

[표 2-2-6] 17개 시ㆍ도 및 거주지역별 가구수와 1인가구 가구주 비율(1990~2021년) 58

[표 2-2-7] 가구주의 연령과 1인가구 가구주 비율(1990~2021년) 59

[표 2-2-8] 성별 가구주수와 1인가구 비율(1990~2021년) 61

[표 2-2-9] 결혼상태별 가구주수와 1인가구 가구주 비율(1990~2020년) 61

[표 2-2-10] 학력별 가구수와 1인가구 가구주 비율(1990~2020년) 62

[표 2-3-1] 2016년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 70

[표 2-3-2] 서울특별시의 1인가구 지원 관련 정책 연혁 71

[표 2-3-3] 서울특별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2022~2026) 72

[표 2-3-4]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추진과제(2020년) 74

[표 2-3-5]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중 1인가구 지원 관련 내용 76

[표 2-3-6]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예시) 77

[표 2-3-7]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TF」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78

[표 2-3-8]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관련 조례의 지역별 제정 현황(2022.09.01 기준) 79

[표 2-3-9]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2.09.01. 기준) 82

[표 2-3-10] 「건강가정기본법」과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주요 정의 규정 비교 83

[표 2-3-11] 광역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에 포함된 주요 지원 사업 85

[표 2-3-12] 기초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에 포함된 주요 지원 사업 86

[표 2-3-13] 「연결 사회: 외로움 해소 전략(A connected society -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의 주요 내용 92

[표 2-3-14] 일본의 고립ㆍ고독 대책 중점계획 95

[표 3-2-1] 개정법률안(대안)으로 폐기된 친양자 제도 개정안 147

[표 3-2-2] 입양 불허가 사유(개정안) 162

[표 3-2-3] 양친 요건에 관한 신구조문 대비표 164

[표 3-2-4] 입양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상의 양친의 연령 요건 165

[표 3-2-5] 입양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상의 실질적 양육요건 165

[표 3-2-6] 양친 요건에 관한 신구조문 대비표 167

[표 3-2-7] 정부 발의안의 대안 178

[표 3-2-8] 정부 발의안과 대안(제1안) 대비표 181

[표 3-2-9] 정부 발의안과 대안(제2안) 대비표 184

[표 3-3-1] 유류분분쟁 상대방의 구성 193

[표 3-3-2] 유류분권리자 범위 개정 논의 203

[표 3-3-3] 유류분제도 도입 이후 국회에서의 개정 논의 208

[표 3-3-4] 유류분권리자 범위 관련 국회에서의 개정 논의 210

[표 3-3-5] 독일민법상 친족의 법정상속 순위 및 의무분 인정 범위 212

[표 3-3-6] 오스트리아 민법상 친족의 법정상속 순위 및 의무분 인정 범위 213

[표 3-3-7] 프랑스민법상 친족의 법정상속 순위 및 유류분 인정 범위 214

[표 3-3-8] 스위스민법상 친족의 법정상속 순위 및 유류분 인정 범위 215

[표 3-3-9] 일본민법상 친족의 법정상속 순위 및 유류분 인정 범위 217

[표 3-3-10] 대만민법상 친족의 법정상속 순위 및 특류분 인정 범위 218

[표 3-3-11] 대륙법계 국가별 친족 상속 범위 및 유류분 인정 범위 221

[표 3-3-12] 법정상속인 별 유류분제도 목적과의 관계 224

[표 4-1-1] 층별 표본규모 : 비례배분 265

[표 4-1-2] 최종 응답자 현황 267

[표 4-1-3] 표본과 모집단의 인구분포 269

[표 4-1-4]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270

[표 4-1-5]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 272

[표 4-1-6] 성별에 따른 직업 특성 273

[표 4-1-7] 가구형태별 인구학적 특성 275

[표 4-1-8] 1인가구의 성별 생활 특성 276

[표 4-2-1] 가족의 정의 및 가족에 대한 인식 - 응답 비율 및 평균 280

[표 4-2-2] 가족의 정의 및 가족에 대한 인식 - 성별 평균값 비교 283

[표 4-2-3] 가족의 정의 및 가족에 대한 인식 - 연령별 평균값 비교 284

[표 4-2-4] 가족의 정의 및 가족에 대한 인식 - 혼인상태별 평균값 비교 286

[표 4-2-5] 가족의 정의 및 가족에 대한 인식-교육수준별 평균값 비교 287

[표 4-2-6] 가족의 정의 및 가족에 대한 인식 - 가구형태별 평균값 비교 288

[표 4-2-7] 사실혼 및 비법률적 관계의 가족에 대한 생각 - 응답비율 및 평균 288

[표 4-2-8] 사실혼 및 비법률적 관계의 가족에 대한 인식 - 성별 평균값 비교 290

[표 4-2-9] 사실혼 및 비법률적 관계의 가족에 대한 인식 - 연령별 평균값 비교 291

[표 4-2-10] 사실혼 및 비법률적 관계의 가족에 대한 생각 - 혼인상태별 평균값 비교 292

[표 4-2-11] 사실혼 및 비법률적 관계의 가족에 대한 인식 - 교육수준별 평균값 비교 293

[표 4-2-12] 사실혼 및 비법률적 관계의 가족에 대한 인식 - 가구형태별 평균값 비교 293

[표 4-2-13] 비혼동거 가족관계에 대한 보호 및 권리에 대한 태도 - 응답비율 및 평균 296

[표 4-2-14] 비혼동거 가족관계에 대한 보호 및 권리에 대한 인식 - 성별 평균값 비교 298

[표 4-2-15] 비혼동거 가족관계에 대한 보호 및 권리에 대한 인식 - 연령별 평균값 비교 299

[표 4-2-16] 비혼동거 가족관계에 대한 보호 및 권리에 대한 인식 - 혼인상태별 평균값 비교 300

[표 4-2-17] 비혼동거 가족관계에 대한 보호 및 권리에 대한 태도 - 교육수준별 평균값 비교 301

[표 4-2-18] 비혼동거 가족관계에 대한 보호 및 권리에 대한 인식 - 가구형태별 평균값 비교 302

[표 4-3-1] 입양 활성화에 관한 의견 - 평균 309

[표 4-3-2] 입양 활성화에 관한 의견 - 성별 평균값 비교 310

[표 4-3-3] 입양 활성화에 관한 의견 - 연령별 평균값 비교 311

[표 4-3-4] 입양 활성화에 관한 의견 - 혼인상태별 평균값 비교 312

[표 4-3-5] 입양 활성화에 관한 의견 - 교육수준별 평균값 비교 312

[표 4-3-6] 입양 활성화에 관한 의견 - 가구형태별 평균값 비교 313

[표 4-3-7] 독신자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의견 - 평균 314

[표 4-3-8] 독신자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의견 - 성별 평균값 비교 316

[표 4-3-9] 독신자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의견 - 연령별 평균값 비교 317

[표 4-3-10] 독신자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의견 - 혼인상태별 평균값 비교 318

[표 4-3-11] 독신자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의견 - 교육수준별 평균값 비교 319

[표 4-3-12] 독신자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의견 - 가구형태별 평균값 비교 320

[표 4-3-13]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의 부분적 허용 - 평균 321

[표 4-3-14]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의 부분적 허용 - 성별 평균값 비교 321

[표 4-3-15]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의 부분적 허용 - 혼인상태별 평균값 비교 322

[표 4-3-16]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의 부분적 허용 - 가구형태별 평균값 비교 322

[표 4-3-17]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조건 - 평균 323

[표 4-3-18]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조건 - 성별 평균값 비교 324

[표 4-3-19]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조건 - 연령별 평균값 비교 325

[표 4-3-20]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조건 - 혼인상태별 평균값 비교 325

[표 4-3-21]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조건 - 교육수준별 평균값 비교 326

[표 4-3-22]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조건 - 가구형태별 평균값 비교 327

[표 4-4-1]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인식 - 평균 330

[표 4-4-2]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인식 - 성별 평균값 비교 331

[표 4-4-3]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인식 - 연령별 평균값 비교 331

[표 4-4-4]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인식 - 혼인상태별 평균값 비교 332

[표 4-4-5]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인식 - 교육수준별 평균값 비교 333

[표 4-4-6]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인식 - 가구형태별 평균값 비교 334

[표 4-4-7] 독신자의 형제자매 유류분 관련 인식 - 평균 335

[표 4-4-8] 독신자의 형제자매 유류분 관련 인식 - 성별 평균값 비교 336

[표 4-4-9] 독신자의 형제자매 유류분 관련 인식 - 혼인상태 337

[표 4-4-10] 독신자의 형제자매 유류분 관련 인식 - 교육수준별 평균값 비교 337

[표 4-4-11] 독신자의 형제자매 유류분 관련 인식 - 가구형태별 평균값 비교 338

[표 4-5-1] 상속권 상실제도에 관한 내용 - 평균 341

[표 4-5-2] 상속권 상실제도에 관한 내용 - 성별 평균값 비교 342

[표 4-5-3] 상속권 상실제도에 관한 내용 - 연령별 평균값 비교 343

[표 4-5-4] 상속권 상실제도에 관한 내용 - 혼인상태별 평균값 비교 345

[표 4-5-5] 상속권 상실제도에 관한 내용 - 교육수준별 평균값 비교 346

[표 4-5-6] 상속권 상실제도에 관한 내용 - 가구형태별 평균값 비교 347

[표 4-5-7] 부양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 - 평균 348

[표 4-5-8] 부양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 - 성별 평균값 비교 348

[표 4-5-9] 부양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 - 연령별 평균값 비교 349

[표 4-5-10] 부양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 - 혼인상태별 평균값 비교 350

[표 4-5-11] 부양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 - 교육수준별 평균값 비교 351

[표 4-5-12] 부양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 - 가구형태별 평균값 비교 351

[표 4-5-13] 상속권 상실 적용에 관한 내용 - 평균 352

[표 4-5-14] 상속권 상실 적용에 관한 내용 - 성별 평균값 비교 353

[표 4-5-15] 상속권 상실 적용에 관한 내용 - 연령별 평균값 비교 353

[표 4-5-16] 상속권 상실 적용에 관한 내용 - 혼인상태별 평균값 비교 354

[표 4-5-17] 상속권 상실 적용에 관한 내용 - 교육수준별 평균값 비교 354

[표 4-5-18] 상속권 상실 적용에 관한 내용 - 가구형태별 평균값 비교 355

[표 5-1-1] 제18대~제20대 국회 가족다양성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363

[표 5-1-2] 제21대 국회 가족다양성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22.11.18. 기준) 367

[표 5-2-1] 제18대~제20대 국회 친양자 입양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381

[표 5-2-2] 제21대 국회 친양자 입양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22.11.18. 기준) 382

[표 5-3-1] 제18대~제20대 국회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392

[표 5-3-2] 제21대 국회 유류분권자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22.11.18. 기준) 393

[표 5-4-1] 상속권 배제 관련 주요 분쟁 사례 400

[표 5-4-2] 제18대~제20대 국회 상속권 배제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청원 현황 402

[표 5-4-3] 제21대 국회 상속권 배제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22.11.18. 기준) 405

[부록 표 Ⅰ-1] 시계열별 호주제 폐지 이후 관련 입법논의 438

[부록 표 Ⅰ-2]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의 정의에 대한 주요법률개정안 440

[부록 표 Ⅰ-3]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관련 주요 법률안 442

[부록 표 Ⅰ-4] 유류분 관련 주요법률 발의안 443

[부록 표 Ⅰ-5] 호주제 폐지 이후 관련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 445

[부록 표 Ⅰ-6] 상속권 상실제도 관련 주요법률안 비교 447

[부록 표 Ⅱ-1] 거주지역별 1인가구 분포(1990~2021년) 451

[부록 표 Ⅱ-2] 연령대별 1인가구 분포(1990~2021년) 452

[부록 표 Ⅱ-3] 성별 1인가구 분포(1990~2021년) 452

[부록 표 Ⅱ-4] 결혼상태별 1인가구 분포(1990~2021년) 453

[부록 표 Ⅱ-5] 학력별 1인가구 분포(1990~2021년) 453

[부록 표 Ⅲ-1]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제정 현황(2016.3.24.~2022.5.13.) 454

[부록 표 Ⅳ-1] 모집단 세대 및 인구 분포 456

[부록 표 Ⅳ-2] 시도별 만 19세 이상 인구분포 456

[부록 표 Ⅳ-3] 셀별 가중치 적용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