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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개요 2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0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2
제2장 전기차 산업 생태계 전환 34
제1절 자동차산업 생태계 변화 35
1. 자동차산업 생태계 35
2. 전기차 산업 생태계 36
제2절 전기차 보급 현황 46
제3절 전기차 전환의 비즈니스 사례 분석 54
1. 전기차 신산업 분야 54
2. 전기차 개조와 튜닝 57
3. 충전서비스 57
4. 전기차-전력망 연계 58
5.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58
제3장 전기차 전환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60
제1절 국내외 전기차 전환 정책 61
1. 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 국가의 정책 61
2. 주요국의 전기차 전환 정책 64
3. 주요국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산업 구조 개편 정책 75
제2절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주요 정책 78
1. 국내 전기차 기술 및 산업정책 추이 78
2. 국내 전기차 지원제도 및 규제 82
3.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정책 85
4. 시사점 88
제3절 자동차 생애주기별 전기차 보급 확산의 문제점 분석 90
1. 전기차 안전성 확보 90
2. 자동차 생애주기별 친환경성 평가 체계 도입 대응 91
3. 전기차 검사 및 정비 93
4. 전기차 애프터마켓 생태계 취약 98
제4절 기술적, 정책적 제약 요인 극복을 위한 추진 사례 분석 99
제4장 전기차 산업 생태계 전환의 영향과 일자리 분석 102
제1절 자동차 분야의 고용 현황 분석 103
1. 연도별 고용 변화 104
2. 시도별 자동차 고용 현황 106
3. 미래차 전환에 따른 업종별 고용 변화 108
제2절 전기차 확대에 따른 일자리 및 고용 구조의 변화 분석 112
1. 자동차산업의 고용의 질 변화 112
2. 자동차 주요 전장기업 고용의 질 변화 116
제3절 자동차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 현황 분석 119
1. 자동차 정비업 기업 변화 119
2. 자동차 정비업 고용 변화 122
3. 자동차 정비업 고용의 변화 124
4. 자동차 종합정비업 고용의 변화 125
5. 자동차 전문정비업 고용의 변화 126
6. 시사점 도출 127
제4절 전기차 고용의 변화 전망 및 개선 방향 128
1. 전기차 현황과 전망 128
2. 전기차 관련 고용의 변화 128
3. 전기차 관련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 필요 129
4. 고용의 질 변화 대응 필요 130
제5절 전기차 산업 전환에 따른 인력 불균형과 일자리 부족 131
1. 전기차 산업 전환의 영향 131
2. 자동차 부품 산업의 인력 구조 변화 131
3. 전기차 산업 전환의 영향 연구 134
4.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사례 137
5. 신규 일자리 창출 분야 139
제5장 전기차의 생산 및 보급 확대가 국민 경제적 고용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예측 142
제1절 전기차 확산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143
1. 산업연관 분석 143
2. 일반 균형 모형 149
제2절 전기차 산업 분류체계 현황 및 개선 사항 159
1. 업종 간 융합을 통한 전기차 산업 성장의 특성 159
2.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의 현황 161
3. 자동차 부품 관련 신규통계체계 방안 166
제3절 전기차 부품의 분류 및 산업 통계 분석 172
1. 산업연관표 설명 172
2. 전기차 관련 산업체계 분류 178
3. 전기차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계 및 주요 쟁점 181
4.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및 절차 184
제4절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국민 경제적 영향과 고용 효과 분석 186
1. 전기차 산업분류체계 적용의 주요 가정 186
2. 산업연관표의 자동차 분할 개요 187
3. 산업연관표의 재구성 191
4/3. 파워트레인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193
5/4. 효과 분석 결과 196
6/5. 전기차 전환의 고용 파급효과 200
제6장 전기차 전환과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정책 방안 마련 204
제1절 전문가 AHP 조사 205
1. 조사의 개요 205
2. AHP 사조 결과 208
3. 전문가 의견 211
제2절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217
1. 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자료의 개요 217
2. 설문조사 분석 219
제3절 정책 방안 마련 226
1.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 226
2. 전기차의 편의성 향상 227
3. 전기차의 경제성 228
4. 전기차 보급 및 산업환경 마련 228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31
제1절 결론 232
1. 전기차로의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 232
2. 전장부품업체 지원과 인력 양성이 관건 233
3. 전장부품업체 육성을 위한 중앙 및 지역 정부의 노력 233
제2절 정책 제언 234
1. 자동차 전장부품산업 성장에 따른 보조산업분류 체계 마련 234
2.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방안 강화 234
3. 전기차 정비 인력 양성 교육 지원 235
4. 전기차 전환 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연관분석표 개정 235
참고문헌 236
[부록 1] 설문조사 양식 244
[부록 2] 전문가 설문 의견 257
[부록 3] 자동차 관련 통계 261
Abstract 281
판권기 285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표 2-1〉 내연기관차 주요 부품 39
〈표 2-2〉 하이브리드차 주요 부품 40
〈표 2-3〉 전기차 주요 부품 40
〈표 2-4〉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주요 부품 교환 및 점검 목록(예시) 41
〈표 2-5〉 평균 배터리 성능 변화 44
〈표 2-6〉 2022년 국내 자동차산업 연간 실적(잠정) 48
〈표 2-7〉 2022년 친환경차 수출 현황 48
〈표 2-8〉 2022년 친환경 차 내수 및 수출 현황 49
〈표 2-9〉 국내 전기 수입자동차 점유율 54
〈표 2-10〉 국내 차종별 전기차 모델 수 증가 추이 54
〈표 3-1〉 미국의 친환경차 주요 정책 64
〈표 3-2〉 미국의 친환경차 주요 정책 동향 65
〈표 3-3〉 미국의 미래차 관련 법안 68
〈표 3-4〉 EU Fit for 55 탄소감축 개정안 69
〈표 3-5〉 중국 신에너지차 관련 정책 73
〈표 3-6〉 그린카 개발 실적(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기준) 80
〈표 3-7〉 미래형자동차 분야 R&D 주요사업 81
〈표 3-8〉 전기차 관련 부처별 업무 82
〈표 3-9〉 전기차 관련 법규 82
〈표 3-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구성 83
〈표 3-11〉 「대기환경보전법」 상 저공해자동차 관련 주요 내용 85
〈표 3-12〉/〈표 3-13〉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주요 내용 86
〈표 3-13〉/〈표 3-14〉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주요 내용 86
〈표 3-14〉/〈표 3-12〉 자동차 업종별 업체 수 및 종사자 수 89
〈표 3-15〉/〈표 3-16〉 미국의 전기차 전문교육 93
〈표 3-16〉/〈표 3-17〉 독일의 전기차 전문교육 94
〈표 3-17〉/〈표 3-18〉 일본의 전기차 전문교육 94
〈표 3-18〉/〈표 3-19〉 자동차분야 종사자 자동차 관련 교육 현황 97
〈표 4-1〉 연도별 자동차 산업 고용 현황 103
〈표 4-2〉 자동차 외부감사 기업 464개 사의 연도별 총고용 변화 104
〈표 4-3〉 자동차의 기존 전장기업 102개 사의 연도별 총고용 변화 105
〈표 4-4〉 연도별 자동차 IT 전장기업 51개사 총고용 변화 105
〈표 4-5〉 연도별 자동차 시도별 주요 외감기업 464개사(지사) 수 현황 106
〈표 4-6〉 시도별 자동차 주요 외감기업 464개사 고용 현황 107
〈표 4-7〉 시도별 자동차 주요 전장기업 153개사(지사) 수 현황(2011-2022) 107
〈표 4-8〉 시도별 자동차 주요 전장기업 153개사 고용 현황 108
〈표 4-9〉 자동차 외감기업의 업종별 업체 분포(2021년, 사업체고객번호 기준) 109
〈표 4-10〉 자동차 외감기업 482개 사의 연도별 지사 개수의 변화 110
〈표 4-11〉 자동차 외감기업 482개 사의 연도별 업종별 고용 현황 110
〈표 4-12〉 자동차 주요 전장기업 업종별 지사 현황 111
〈표 4-13〉 자동차 주요 전장기업 업종별 고용 현황 112
〈표 4-14〉 자동차 산업 고용형태별 고용 현황(2013-2022) 112
〈표 4-15〉 자동차 외감기업의 직종 분포 113
〈표 4-16〉 자동차 외감기업의 종사자 연령 분포 114
〈표 4-17〉 자동차 주요 외감기업의 직종별 여성 고용 분포 115
〈표 4-18〉 자동차 주요 외감기업의 직종별 남성 고용 분포 115
〈표 4-19〉 자동차 주요 전장기업 직종별 고용 분포 116
〈표 4-20〉 자동차 외감기업의 종사자 연령 분포 117
〈표 4-21〉 자동차 주요 전장기업의 직종별 여성 고용 분포 117
〈표 4-22〉 자동차 주요 전장기업의 직종별 남성 고용 분포 118
〈표 4-23〉 자동차 정비업 기업수 현황 120
〈표 4-24〉 자동차 정비업 지역별 기업수 현황 121
〈표 4-25〉 자동차 정비업 고용 현황 122
〈표 4-26〉 자동차 정비업 지역별 고용 현황 123
〈표 4-27〉 차종별 필요인력 131
〈표 4-28〉 국가별 자동차 관련 고용 132
〈표 4-29〉 자동차부품 사업체수 132
〈표 4-30〉 자동차부품 출하액 133
〈표 4-31〉 자동차부품 종사자수 133
〈표 4-32〉 전기차 관련 고용 증가 추정 139
〈표 5-1〉 전장화에 따른 품목군별 주요부품 및 전망 160
〈표 5-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자동차 직접 관련 업종 161
〈표 5-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자동차 관련 부가 업종 162
〈표 5-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자동차 연관 업종(1) 163
〈표 5-5〉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자동차 연관 업종(2) 164
〈표 5-6〉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관련 업종 165
〈표 5-7〉 자동차산업 생산 및 수출입통계 166
〈표 5-8〉 MTI 741(완성차 관련 코드) 167
〈표 5-9〉 MTI 742(자동차 부품 관련 코드) 167
〈표 5-10〉 MTI 742 수출입 실적 현황 168
〈표 5-11〉 대미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 주요 품목 기반 6개 그룹 171
〈표 5-12〉 전기차 산업 중심 산업연관표 작성 175
〈표 5-13〉 국내 자동차 부품의 기능적 분류 178
〈표 5-14〉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10차 개정, 2017년부터 적용) 179
〈표 5-15〉 전기차에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시스템 산업 분류 180
〈표 5-16〉 전기차 산업 분류 180
〈표 5-17〉 자동차 부문의 원가 구성 비중 190
〈표 5-18〉 자동차 파워트레인 세분화를 위한 부문 분류 재구성 192
〈표 5-19〉 파워트레인 세분화 산업연관표 193
〈표 5-20〉 파워트레인별 원가 구성 비중 194
〈표 5-21〉 파워트레인별 산업연관표 유발계수 결과 195
〈표 5-22〉 산업별 평균 유발계수 196
〈표 5-23〉 파워트레인별 유발계수 196
〈표 5-24〉 파워트레인별 시장규모 197
〈표 5-25〉 파워트레인별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 유발액 추정('18~'22) 198
〈표 5-26〉 파워트레인별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 유발액 추정('20~'30) 199
〈표 5-27〉 파워트레인별 고용 인원 추정 199
〈표 5-28〉 파워트레인별 누적 시장규모 199
〈표 5-29〉 전기차 전환의 시나리오별 취업유발효과 202
〈표 5-30〉 전기차 전환의 시나리오별 고용유발효과 203
〈표 6-1〉 전기차 전환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정책 예시 205
〈표 6-2〉 AHP 조사 대상자 특성 206
〈표 6-3〉 AHP 1계층 결과값 208
〈표 6-4〉 AHP 2계층 결과값 208
〈표 6-5〉 AHP 3계층 결과값 209
〈표 6-6〉 차량 측면의 우선순위 결과값 209
〈표 6-7〉 AHP 4계층 결과값 209
〈표 6-8〉 충전 인프라 측면의 우선순위 결과값 210
〈표 6-9〉 산업 인프라 측면의 우선순위 결과값 210
〈표 6-10〉 서비스 측면의 우선순위 결과값 211
〈표 6-11〉 관리 측면의 우선순위 결과값 211
〈표 6-12〉 전기차 산업 생태계 관련 전문가 의견 212
〈표 6-13〉 인력 양성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 213
〈표 6-14〉 배터리 안전과 자원순환 관련 전문가 의견 214
〈표 6-15〉 충전기 관련 전문가 의견 215
〈표 6-16〉 데이터 관련 전문가 의견 216
〈표 6-17〉 설문 응답 기업 특성 217
〈표 6-18〉 설문 대상 기업의 산업 특성 218
〈표 6-19〉 설문조사 대상 기업(301개사)의 자동차 부품 유형 219
〈표 6-20〉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전장부품 비율 220
〈표 6-21〉 전기차 등장에 의해 대체되는 자동차 부품의 비율에 대한 응답 220
〈표 6-22〉 새로운 전장부품 도입시 인력 활용 방안 225
〈표 6-23〉 전장부품의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25
〈그림 1-1〉 연구 흐름도 31
〈그림 2-1〉 산업 생태계의 범위 및 구성 요인 35
〈그림 2-2〉 전기차의 기본 구조 37
〈그림 2-3〉 배터리의 구성 요소 38
〈그림 2-4〉 전기차의 충전 방식 39
〈그림 2-5〉 전기 버스 및 트럭 모델과 주행거리(2022) 43
〈그림 2-6〉 전기차의 보급 확산 장애 요소 44
〈그림 2-7〉 국가별 자동차 생산 46
〈그림 2-8〉 세계자동차 판매 현황 47
〈그림 2-9〉 주요국가의 탄소배출 제한 정책 50
〈그림 2-10〉 세계 전기차 (BEV/PHEV) 보급대수: 2010-2022 50
〈그림 2-11〉 주요국 전기차 판매 대수 및 시장 점유율(2022) 51
〈그림 2-12〉 구매 가능한 전기차 모델 52
〈그림 2-13〉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 52
〈그림 2-14〉 전기차의 총 주행거리 추이 53
〈그림 2-15〉 전기차의 검사 건수 증가 추이 53
〈그림 2-16〉 자동차산업의 가치 사슬 구조 55
〈그림 2-17〉 전기차의 신사업/신산업 영역 56
〈그림 2-18〉 전기차의 생태계 특성과 과제: 기존 생태계의 확장 57
〈그림 2-19〉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59
〈그림 2-20〉 정부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 역할 59
〈그림 3-1〉 유럽의 그린 존 63
〈그림 3-2〉 미국의 연도별 연비규제 기준 65
〈그림 3-3〉 미국 교통부문 연료 전환 시나리오 66
〈그림 3-4〉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 67
〈그림 3-5〉 유럽 친환경차 보급확대 영향과 일자리 수 변화 71
〈그림 3-6〉 일본의 연도별 친환경차 비중변화 74
〈그림 3-7〉 국가별 배터리 셀 생산능력 78
〈그림 3-8〉 국내 전기차 사고 통계 91
〈그림 3-9〉 유럽의 Green NCAP 환경 등급 예시 92
〈그림 3-10〉 독일의 정보제공 의무화 법령 체계 95
〈그림 3-11〉 독일 FSD의 전자장치 검사 활용ㆍ보급 개념 95
〈그림 3-12〉 미국 OBD-2 데이터 활용 배출가스 진단검사 관리체계 96
〈그림 3-13〉 일본의 데이터 기반 진단검사 제도 도입 계획 97
〈그림 3-14〉 향후 5년 가장 필요한 지식ㆍ기술(설문조사) 98
〈그림 4-1〉 주요 외감기업의 직종별 고용 추이 113
〈그림 4-2〉 자동차 정비업 기업수 현황 120
〈그림 4-3〉 시도별 자동차 정비업 기업수 변화 121
〈그림 4-4〉 시도별 정비업 고용의 변화(2015~2022) 122
〈그림 4-5〉 시도별 정비업 고용의 변화(2015~2022) 123
〈그림 4-6〉 자동차 정비업 고용의 현황(2018) 124
〈그림 4-7〉 자동차 정비업 고용의 현황(2021) 124
〈그림 4-8〉 자동차 종합정비업 고용의 현황(2018) 125
〈그림 4-9〉 자동차 종합정비업 고용의 현황(2021) 125
〈그림 4-10〉 자동차 전문정비업 고용의 현황(2018) 126
〈그림 4-11〉 자동차 전문정비업 고용의 현황(2021) 126
〈그림 4-12〉 정책개입 없을 경우 고용 변화(좌)/정책개입이 있을 경우 고용 변화(우) 135
〈그림 5-1〉 유럽 자동차시장 연료원별 자동차 판매 전망 148
〈그림 5-2〉 DSGE 모델의 기본 구성 151
〈그림 5-3〉 BOKDPM내 변수 관계도 154
〈그림 5-4〉 개선된 DSGE 모형 구조도 155
〈그림 5-5〉 시나리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와 GDP(국민경제) 변화 예측 157
〈그림 5-6〉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 소멸 위험 관련 기업 159
〈그림 5-7〉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174
〈그림 5-8〉 국내외 업체별 전기차 판매 현황(2018~2021) 182
〈그림 5-9〉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 183
〈그림 6-1〉 전기차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구조도 206
〈그림 6-2〉 업종별 평균 직접 고용 인원 변화 221
〈그림 6-3〉 업종별 평균 비정규직 고용 인원 변화 222
〈그림 6-4〉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장부품 비중(평균) 223
〈그림 6-5〉 자율주행차 기능에 사용되는 전장부품 비중(평균) 223
〈그림 6-6〉 전기차/자율주행차 확산에 대한 대응 224
〈부록 표 2-1〉 전문가 의견 결과 요약 257
〈부록 표 3-1〉 미국 AP코드와 한국 MTI 742 항목 비교(차체 부문) 261
〈부록 표 3-2〉 미국 AP코드와 한국 MTI 742 항목 비교(섀시 부문) 263
〈부록 표 3-3〉 미국 AP코드와 한국 MTI 742 항목 비교(전장 부문) 268
〈부록 표 3-4〉 미국 AP코드와 한국 MTI 742 항목 비교(엔진 부문) 271
〈부록 표 3-5〉 미국 AP코드와 한국 MTI 742 항목 비교(기타 부품 부문) 272
〈부록 표 3-6〉 미국 AP코드와 한국 MTI 742 항목 비교(자동차타이어 관련 부문) 273
〈부록 표 3-7〉 대미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 주요 품목(AP 차체 부문) 274
〈부록 표 3-8〉 대미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 주요 품목(AP 섀시 부문) 275
〈부록 표 3-9〉 대미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 주요 품목(AP 전장 부문) 278
〈부록 표 3-10〉 대미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 주요 품목(AP 엔진 부문) 279
〈부록 표 3-11〉 대미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 주요 품목(AP 기타 부품 부문) 280
〈부록 표 3-12〉 대미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 주요 품목(AP 타이어 관련 부문)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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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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