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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민주연구원·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가 선정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전자자료]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주연구원,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idp.theminjoo.kr/board/view/forum/2031
면수
90
제어번호
MONO12023000048292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민주연구원·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가 선정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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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38대 「민생회복 정책ㆍ입법과제」 총괄 요약표 5

Ⅱ. 분야별 「민생회복 정책ㆍ입법과제」 11

1. 가계부채ㆍ금융 분야: 과중ㆍ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대책 12

2. 주거ㆍ부동산 분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대책 15

3. 중소기업 분야: 중소기업의 3고(高)와 디지털ㆍ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에 위기 극복 대책 18

4. 소상공인 분야: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대책 21

5. 노동고용 ①: 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24

6. 노동고용 ②: 문화콘텐츠창작자 프리랜서ㆍ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대책 28

7. 노동고용 ③: 돌봄노동자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32

[부록 1]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언론브리핑 보도자료전문(全文) 35

[붙임 1-1]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2023.1.12. 현재) 82

[붙임 1-2]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2023.2.27. 현재) 83

[붙임 2]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 신청 현황(총 39명) 85

[부록 2]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언론보도 현황 86

판권기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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