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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4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5

2. 최저임금제도의 내용 6

3.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7

2. 최저임금위원회 현황 25

1. 위원회 설치ㆍ운영 현황 26

2. 기구 28

3. 기능 및 주요 업무 29

4. 운영 30

5.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35

3. 최저임금 현황 37

1.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38

2.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액(고시기준) 39

3.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안 조정 현황 40

4.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안 심의ㆍ의결 경위 44

5.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80

6.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영향률 81

7. 적용 연도별ㆍ조사기관별 생계비 변동 추이 83

4. 위원회 활동사항 87

1. 연도별 현장 방문 활동 88

2. 연도별 토론회 등 개최 현황 92

3. 연도별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현장조사 95

5. 심의 기초자료 개요 100

1.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101

2. 임금실태 등 분석 102

3.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105

4.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106

6. 기타 참고사항 107

1. 회의 진행요령 108

2. 투표용지(예시) 110

3. 노ㆍ사 최저임금 수준 제시안(예시) 114

4. 역대 위원 명단 115

[부록] 142

1. 최저임금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143

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183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ㆍ시행규칙(정원배정표 포함) 193

4.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령과 그 적용기준 197

판권기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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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83366 R 331.23 ㅊ281ㅅ 20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정기간행물실(524호)) 이용가능
0003083367 R 331.23 ㅊ281ㅅ 20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정기간행물실(524호))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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