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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8
01. 연구개요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8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0
02. 2023 한국사회의 과제와 전망: 전환의 시대, 한국 사회의 위기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 25
제1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 첨단산업의 방향과 과제 26
1. 글로벌 공급망 구조재편과 한국산업의 대응: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26
1) 연구 배경과 목적 26
2) 주요 연구 내용 28
2. 경제안보 시대, 첨단산업 정책방향 40
1) 연구 배경과 목적: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와 이차전지 산업 40
2)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이차전치 국가전략 44
3)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정책 46
3. 주요 토론 내용 48
제2절 갈등과 분열의 시대, 정치적 통합과 협력 방안 모색 50
1. 정치적 양극화와 선거제도 개혁 5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50
2) 주요 연구내용 52
2. 미중 충돌과 협력의 국제질서 6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62
2) 연구 주요 내용 63
3. 주요 토론 내용 68
제3절 한정된 자원시대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혁신 71
1. 이중의 충격과 대학의 미래 71
1) 연구배경 및 목적 71
2) 주요 연구 내용 72
2. 공공기관의 경쟁력: 효율성인가? 공공성인가? 79
1) 연구배경 및 목적 79
2) 주요 연구 내용 81
3. 주요 토론내용 85
제4절 저출산ㆍ고령화가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에 미치는 영향 87
1. 인구고령화와 장기 경제성장률 87
1) 연구배경 및 목적 87
2) 주요 연구 내용 88
2.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망과 과제 95
1) 연구배경 및 목적 95
2) 주요 연구 내용 98
3. 주요 토론내용 110
제5절 인구감소시대의 이민정책 113
1. 인구절벽과 이민정책 1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13
2) 주요 연구 내용 114
2. 주요 토론내용 124
03. 결론 128
제1절 요약 및 종합: 라운드 테이블 12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34
판권기 143
[표 2-1]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54
[표 2-2] 총선별 사표 현황 54
[표 2-3] 선거제 개편 결의안 주요 내용(최종안) 55
[표 2-4] 한국의 의원정수 변화 56
[표 3-1] 인공지능과 인지육체기능 변화 72
[표 3-2] 2025년 가장 선호되는 기술적 가치 순위(Top 15 Skills for 2025) 73
[표 3-3]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충원율 75
[표 3-4] 2021년 대학 규모별 충원율 75
[표 3-5] 2021년 대학 소재지별 충원율 76
[표 3-6] 2021년 대학 계열별 충원율 76
[표 3-7] 신기술분야 인력수급전망 77
[표 4-1] OECD 회원국과 총요소생산성 91
[표 4-2] 경제활동참가율 및 생산성증가 시나리오별 노동투입 변화 103
[표 5-1] 2012-2017 외국인 및 이민자 고용 상황 조사 121
[그림 1-1] 반도체 관련 시대별 정치경제적 배경과 역사 27
[그림 1-2] 연대별 반도체 제조업 주도 국가 및 글로벌 분업 구조의 변화 동인 28
[그림 1-3] 반도체 시장 성장 전망 29
[그림 1-4] 반도체 산업 Value Chain 29
[그림 1-5] 반도체 산업 Global Value Chain 30
[그림 1-6] 반도체 산업 국가별 시장 점유율 30
[그림 1-7] 국가별 반도체 생산능력의 변화(SEMI) 31
[그림 1-8]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점유율(2019년) 32
[그림 1-9] 국가별 대표기업의 첨단반도체 개발 현황과 격차 32
[그림 1-10] 반도체 공정별 주요 기업의 매출액 33
[그림 1-11] 반도체 전체의 공급망 33
[그림 1-12] 화웨이와 거래기업의 국적 비중 33
[그림 1-13]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거점 34
[그림 1-14] 한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구성비 비교 35
[그림 1-15] 한국 수출의 가공단계별 구성비 비교 35
[그림 1-16]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치적 개입 36
[그림 1-17] 반도체 산업 국가별 산업정책 37
[그림 1-18] 각 나라별 반도체 산업 현황 37
[그림 1-19] 향후 반도체 산업 발전 전망 38
[그림 1-20] 한국 반도체 수출 현황 38
[그림 1-21] 한국 반도체 산업의 SWOT 분석 39
[그림 1-22]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분석 39
[그림 1-23] 반도체 투자 인프라 구축지원 40
[그림 2-1] 이념적 양극화의 시계열적 분석 50
[그림 2-2] 정서적 양극화의 시계열적 분석 51
[그림 2-3] 21대 총선 강원도 선거구 현황 57
[그림 2-4] 국회의원선거 제도 관련 인식 59
[그림 2-5] 선거제 개편 여부 여론조사 결과 60
[그림 2-6]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관련 여론조사 결과 60
[그림 2-7] 비례대표 선출 범위 여론조사 결과 60
[그림 2-8] 지역구와 비례 의원 구성 관련 여론조사 결과 61
[그림 2-9] 국회의원 숫자 여론조사 결과 61
[그림 2-10]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65
[그림 2-11] 투키디데스의 함정 65
[그림 2-12] 안보 딜레마 67
[그림 3-1] 생산가능 인구 감소 73
[그림 3-2] 대학입학정원 및 인원 변화 74
[그림 3-3]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정부역할의 패러다임 변화 80
[그림 3-4]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한 행정기관별 업무평가 81
[그림 3-5] 경영평가의 연혁 82
[그림 3-6]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체계 83
[그림 4-1] 생산요소와 산출량 87
[그림 4-2] 경제성장률과 요소별 성장기여 88
[그림 4-3] GDP 대비 무역비율 89
[그림 4-4] 서비스업 비중과 근로자 부가가치 90
[그림 4-5] GDP와 민간부문 90
[그림 4-6] 연령대별 생산인구 91
[그림 4-7] 장기경제성장률 92
[그림 4-8] 경제성장과 요소별 기여도 92
[그림 4-9] 1인당 GDP 증가율 93
[그림 4-10] 생산연령인구 93
[그림 4-11] 장기경제성장률 94
[그림 4-1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94
[그림 4-13] 인구피라미드 변화추이 95
[그림 4-14] 2020-2070년 출생아 수 추계 96
[그림 4-15] 2020-2070년 총인구 전망 96
[그림 4-16] 생산연령인구 추계 97
[그림 4-17] 학력별 인구 추정: 2020-2070년 99
[그림 4-18]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정: 2020-2070 100
[그림 4-19]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추정: 2020-2070 100
[그림 4-20] 2020-2070 노동투입변화 추계(1) 101
[그림 4-21] 2020-2070 노동투입변화 추계(2) 102
[그림 4-22] 35세 미만 대졸 경제활동인구 108
[그림 4-23] 2020-2040 취업자중 20-34세 취업자 비율변화 108
[그림 5-1] 인구김소와 지방소멸 113
[그림 5-2] 이민만능론에서 이민대안론으로 114
[그림 5-3] 가사서비스 홈페이지 및 요금체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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