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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개요 3

01. 주요 내용 정리 3

02. 역외보조금 규정 주요 절차 4

03. 입법 동향 및 시행시기 5

Part 2. EU 역외보조금 규정 주요 내용 6

01. 보조금 및 시장 왜곡 6

02.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사전신고 7

03. 직권조사 8

04. 결정, 제재 및 기타 8

Part 3. 알기쉬운 역외보조금 규정 Q&A 9

01. 개념, 범위 및 대상 12

02. 기업결합 사전신고 14

03. 공공조달 사전신고 21

04. 사전신고(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공통사항) 25

05. 직권조사 26

06. 조사절차 전반 28

07. 시장 왜곡 판정, 시정조치 및 제재 29

08. 타 규제와의 조화 31

09. 기업 대응 방안 33

Part 4.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정보 35

01.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EU 사이트 35

02. EU 주간 브리핑 36

03. KOTRA 지원 사업 36

04. 역외보조금 법안 조항표 38

판권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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