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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이 주는 시사점 [전자자료] / 연구진: 전봉경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토연구원(KRIHS),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WP = Working paper ; 23-07
면수
35
제어번호
MONO120230000560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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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서론 4

02. 영국의 지방분권 6

1) 영국(United Kingdom) 지방분권 개요 6

2) 영국 지방행정 체제 개편 현황 8

3) 영국 지방 정부 현황 및 거버넌스 11

4) 지방분권 실행방안 13

03. 지자체 연합기구(CA) 15

1) 지자체 연합기구(CA) 개요 15

2) 지자체 연합기구(CA) 탄생 배경 17

3) 지자체 연합기구(CA) 창설을 위한 규정 17

4) 지자체 연합기구(CA)의 권한 18

04. 영국의 분권 협상 (Devolution Deals) 20

1) (국가단위) 지방 정부로 권한이양 20

2) (지역단위) 지자체로 권한이양 21

3)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권 협상: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 사례 24

05. 결론 및 시사점 27

1) 지방 정부의 역량에 맞춘 분권 협상 27

2) 행정 체제 개편이 아닌 새로운 법정 기구 설립을 통한 분권 협상 28

3) 중앙정부의 잔류권한(reserved powers) 확보를 통한 역할 분담 29

4) 중앙정부 보조금 폐지에 따른 재정 자립도 강화방안 모색 30

참고문헌 32

판권기 34

표 1. 영국 지방행정 체제 주요 개편 내용(1834년~1963년) 9

표 2. 영국 지방행정 체제 주요 법안과 개편 내용(1972년~2016년) 10

표 3. 영국 지방 정부 의회와 내각의 권한 21

표 4. 지자체 연합기구(CA)로 이양된 권한 22

표 5. 2020/2021년도 지자체 연합기구 세입세출 현황 25

그림 1. 영국 지방 정부 구조 12

그림 2. 영국(잉글랜드) 지방분권 현황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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