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1)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이 주는 시사점 [전자자료] / 연구진: 전봉경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토연구원(KRIHS),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rihs.re.kr/gallery.es?mid=a10103090000&bid=0025&list_cnt=&mid=a10103090000&bid=0025&nPage=2&v_type=PER&b_list=10&orderby=&tag=&list_no=30030&act=view&list_cnt=&keyField=&keyWord=&_csrf=f967227c-f399-438d-97c1-8daaf271b535
총서사항
WP = Working paper ; 23-07
면수
35
제어번호
MONO12023000056020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01. 서론 4

02. 영국의 지방분권 6

1) 영국(United Kingdom) 지방분권 개요 6

2) 영국 지방행정 체제 개편 현황 8

3) 영국 지방 정부 현황 및 거버넌스 11

4) 지방분권 실행방안 13

03. 지자체 연합기구(CA) 15

1) 지자체 연합기구(CA) 개요 15

2) 지자체 연합기구(CA) 탄생 배경 17

3) 지자체 연합기구(CA) 창설을 위한 규정 17

4) 지자체 연합기구(CA)의 권한 18

04. 영국의 분권 협상 (Devolution Deals) 20

1) (국가단위) 지방 정부로 권한이양 20

2) (지역단위) 지자체로 권한이양 21

3)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권 협상: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 사례 24

05. 결론 및 시사점 27

1) 지방 정부의 역량에 맞춘 분권 협상 27

2) 행정 체제 개편이 아닌 새로운 법정 기구 설립을 통한 분권 협상 28

3) 중앙정부의 잔류권한(reserved powers) 확보를 통한 역할 분담 29

4) 중앙정부 보조금 폐지에 따른 재정 자립도 강화방안 모색 30

참고문헌 32

판권기 34

표 1. 영국 지방행정 체제 주요 개편 내용(1834년~1963년) 9

표 2. 영국 지방행정 체제 주요 법안과 개편 내용(1972년~2016년) 10

표 3. 영국 지방 정부 의회와 내각의 권한 21

표 4. 지자체 연합기구(CA)로 이양된 권한 22

표 5. 2020/2021년도 지자체 연합기구 세입세출 현황 25

그림 1. 영국 지방 정부 구조 12

그림 2. 영국(잉글랜드) 지방분권 현황 16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