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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실태조사 개요 13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13

가. 실태조사 목적 13

나. 실태조사 대상 15

2. 조사 방법 및 일정 18

가.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18

나. 실태조사 일정 19

Ⅱ.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20

1. 내용 20

가. 신속처리 20

나. 실증특례 21

다. 임시허가 22

2. 추진체계 25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나.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와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 27

다. 지원기관 28

3. 예산 30

Ⅲ. 실태조사 31

1. 운영 현황 31

2. 주요 성과 33

가. 경제적 성과 33

나. 이용자(신청자) 만족도 37

3. 쟁점 39

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내용의 편중 39

나. 과도한 부가조건으로 사업성 저하 42

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조정의 기준 부재 45

라. 법령정비 지체 47

Ⅳ. 개선과제 50

1. ICT 규제샌드박스 수요 창출 50

가. 접근성 개선 50

나. 컨설팅 강화 51

다. 신속한 처리 52

2. 부가조건 부과 기준 구체화 54

가. 이용자 보호 중심의 부가조건 부과 54

나. 부가조건 기준으로 사업성에 대한 고려 강화 54

다. 책임보험제도 개선 56

3.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조정 기준 마련 56

가. 규제 입증책임의 전환 57

나. 갈등해결 과정에 대한 합의 57

4. 법령정비 체계 개선 58

가. 법령정비를 예정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59

나. 규제부처의 규제정비사업으로 이관하는 방법 모색 60

다. 국회의 참여 확대 60

참고문헌 62

판권기 65

표목차

[표 1]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주요 내용 16

[표 2]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대상 17

[표 3] 실태조사 대상별 인터뷰 내용 18

[표 4] 실태조사 일정 19

[표 5]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주요 내용 비교 23

[표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능 26

[표 7] ICT 규제샌드박스 2023년 예산 세부내역 30

[표 8] 연도별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실적 31

[표 9] ICT 규제샌드박스 분야별 사례와 성과 34

[표 10] 연도별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주제 40

[표 11] 연도별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주제 42

[표 12]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예시 43

그림목차

[그림 1] 규제샌드박스 구성요소 15

[그림 2] 연도별ㆍ분야별 규제샌드박스 승인 실적 32

[그림 3] ICT 규제샌드박스의 경제적 성과 33

[그림 4] ICT 규제샌드박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38

[그림 5] ICT 규제샌드박스 이용 불편요인 39

이용현황보기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35302 352.8 -2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035303 352.8 -2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96271 352.8 -23-8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B000096272 352.8 -23-8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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