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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론 25

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2. 주요 내용 및 방법 26

Ⅱ.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현황 28

1. 재량지출 개요 28

가. 현황 28

나. 분야별 재량지출 추이 31

2.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사례 50

가. 국내 사례 50

나. 해외 사례 58

다. 요약 및 시사점 63

Ⅲ.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개선방안 검토 65

1. 개요 65

2. 전망 대상의 탐색 65

가. 재량지출 규모의 불확실성 65

나. 재량지출의 모호한 범위 67

다. 전망 대상 69

3. 전망 방법의 탐색 73

가. 재량지출 전망방법의 제한성 73

나. 시계열 전망모형의 탐색 73

4. 시계열 자료의 구축 76

가. 자료의 단절 문제 76

나. 재량지출의 시계열 확장 76

Ⅳ.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결과(예시) 89

1. 전망의 기본전제 89

가. 전망기간 및 전망방법 89

나. 주요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89

2. 변수 및 추정모형 91

가. 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량 91

나. 단위근 검정 92

다. 공적분 검정 95

라. 추정모형 96

3. 전망 대상별 전망 결과 97

가. 인건비 97

나. 고용ㆍ노동 부문 100

다. 아동ㆍ청소년 영역 102

라. 환경 분야 105

Ⅴ. 요약 및 시사점 107

1. 연구 요약 107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08

참고문헌 110

판권기 112

표목차

[표 1]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 기준 29

[표 2]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30

[표 3] 분야별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구성(2023년 본예산) 32

[표 4] 분야ㆍ부문별 재량지출 현황(2023년 본예산) 33

[표 5]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35

[표 6] 과학기술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36

[표 7] 교육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37

[표 8] 교통 및 물류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38

[표 9] 국방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39

[표 1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0

[표 11] 농림수산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1

[표 12] 문화 및 관광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2

[표 13] 보건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3

[표 14] 사회복지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4

[표 1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5

[표 16]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6

[표 17] 통신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7

[표 18] 통일ㆍ외교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8

[표 19] 환경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9

[표 20] 국회예산정책처의 재량지출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 방법 52

[표 21] 재량지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계획 비교 66

[표 22] 본 연구의 전망 대상 69

[표 23] 부처별 주요 재량지출 사업(2023년 본예산) 70

[표 24] 분야 변경 추이 78

[표 25] 부문 변경 추이 79

[표 26] 인건비 재량지출 추이: 2007~2023 80

[표 27] 고용ㆍ노동 부문 지출 추이: 2007~2023 82

[표 28] 아동ㆍ청소년 영역 지출 추이: 2007~2023 85

[표 29] 환경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07~2023 87

[표 30] 기술통계량 92

[표 31] 단위근 검정 결과 94

[표 32] 공적분 검정 결과 96

[표 33] 인건비 재량지출 ARDL-ECM 추정 결과 98

[표 34] 인건비 재량지출 전망 결과: GDP 대비 비율, 2023~2035 99

[표 35] 고용ㆍ노동 부문 재량지출 ARDL-ECM 추정 결과 101

[표 36] 고용ㆍ노동 부문 재량지출 전망 결과: GDP 대비 비율, 2023~2035 102

[표 37] 아동ㆍ청소년 영역 재량지출 ARDL-ECM 추정 결과 103

[표 38] 아동ㆍ청소년 영역 재량지출 전망 결과: GDP 대비 비율, 2023~2035 104

[표 39] 환경 분야 재량지출 ARDL-ECM 추정 결과 105

[표 40] 환경 분야 재량지출 전망 결과: GDP 대비 비율, 2023~2035 106

그림목차

[그림 1]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31

[그림 2] 분야별 재량지출 규모(2023년 본예산) 33

[그림 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35

[그림 4] 과학기술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36

[그림 5] 교육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37

[그림 6] 교통 및 물류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38

[그림 7] 국방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39

[그림 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0

[그림 9] 농림수산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1

[그림 10] 문화 및 관광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2

[그림 11] 보건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3

[그림 12] 사회복지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4

[그림 13]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5

[그림 14]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6

[그림 15] 통신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7

[그림 16] 통일ㆍ외교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8

[그림 17] 환경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12~2023 49

[그림 18] 국회예산정책처의 재량지출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GDP 대비 비율) 51

[그림 19] 기획재정부 장기 재정전망(2015)의 세출구조조정시 국가채무 전망 54

[그림 20] 기획재정부 장기 재정전망(2020)의 국가채무 전망 55

[그림 21] 지출 유형별 GDP 대비 비율 추이 및 전망 결과(CBO) 59

[그림 22] 주요 지출 유형별 비중 비교(CBO) 60

[그림 23] 재량지출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 변화(OMB) 61

[그림 24]/[그림 25] 재량지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계획 비교 67

[그림 25]/[그림 26] 지출 유형의 형식적 구분 68

[그림 26]/[그림 27] 인건비 재량지출 추이: 2007~2023 81

[그림 27]/[그림 28] 고용ㆍ노동 부문 재량지출 추이: 2007~2023 83

[그림 28]/[그림 29] 아동ㆍ청소년 영역 재량지출 추이: 2007~2023 86

[그림 29]/[그림 30] 환경 분야 재량지출 추이: 2007~2023 88

[그림 30]/[그림 31]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중위 기준) 90

[그림 31]/[그림 32] 인건비 재량지출 전망 결과: GDP 대비 비율, 2007~2035 100

[그림 32]/[그림 33] 고용ㆍ노동 부문 재량지출 전망 결과: GDP 대비 비율, 2007~2035 102

[그림 33]/[그림 34] 아동ㆍ청소년 영역 재량지출 전망 결과: GDP 대비 비율, 2007~2035 104

[그림 34]/[그림 35] 환경 분야 재량지출 전망 결과: GDP 대비 비율, 2007~203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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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방법론 연구 = A study on the mid- to long-term projection for discretionary spending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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