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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Understanding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4

제1장 인권과 기후변화 9

기후변화 관련 행동에 인권을 왜 통합해야 하는가? 10

기후변화 맥락에서 적용되는 인권 원칙은 무엇인가? 12

기후변화 관련 행동에 인권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 13

국제 인권 메커니즘이 현재까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15

향후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17

제2장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인권은? 18

생명권 18

자기결정권 19

발전권 20

식량권 21

물 및 위생에 대한 권리 22

건강권 23

주거권 24

교육권 25

의미있고 정보에 기반한 참여에 대한 권리 25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 27

미래 세대의 권리 30

제3장 따뜻해지는 세상에서 인권의 실현 31

기후변화에 관한 종일 패널 토론의 권고 32

2.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34

도입 39

A.1.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권은 무엇인가? 39

생명권 41

자기 결정권 43

발전에 대한 권리 44

보건에 대한 권리 45

식량권 47

물과 위생에 관한 권리 48

적절한 주거권 49

문화적 권리 52

A.2. 어떤 집단과 개인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 53

원주민 54

여성 55

아동 56

이주민과 국내 난민 58

장애인 60

A.3. 기후 변화와 관련한 권리 보유자와 의무 부담자는 누구인가? 61

권리 보유자 61

의무 부담자 61

A.4.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인권 의무는 무엇인가? 62

기후 변화 완화 및 부정적인 인권 영향 방지 62

모든 사람이 기후 변화 적응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도록 보장 63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피해에 대한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책 보장 63

지속 가능한 인권 기반 발전을 위해 최대 가용 자원 동원 63

다른 국가와 협력 64

기후 행동의 형평성 확보 64

모든 사람이 과학과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64

기업 피해로부터 인권 보호 65

평등 및 비차별 보장 65

의미 있고 정보에 입각한 참여 보장 65

A.5. 인권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책임은 무엇인가? 66

A.6. 인권의 맥락에서 기후 행동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 67

평등과 비차별 68

투명성과 포용성 68

사전 예방 원칙 68

A.7.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이란 무엇인가? 70

A.8. 인권 보호를 위한 기후 변화 소송의 역할은 무엇인가? 71

A.9. 기후변화 대응에서 인권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73

A.10.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다른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역할은 무엇인가? 75

특별 절차 메커니즘 75

보편적 정기 검토 76

인권 조약 기구 76

A.11. 권리 기반 기후 행동의 촉진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당사국총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79

A.12. 미래 세대는 기후변화에 직면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81

A.13.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에 관한 세계적인 인식이 기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83

A.14. 유엔은 환경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84

A.15.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가의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은 무엇인가? 85

A.16. 기후행동에서 국제협력과 연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86

A.17. 앞으로 어떤 단계를 취해야 하는가? 86

부속서 Ⅰ. 작업에 기후 변화를 다룬 특별 절차 메커니즘 90

부속서 Ⅱ.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 93

부속서 Ⅲ.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노력의 역사 요약 95

3. Climate Emergency Et Human Rights 100

요약 101

1. 기후변화: 국제적/지역적 협력을 요하는 전 지구적 인권 위협 105

2. 프랑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111

3.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의 동원 수단 117

권고 정리 125

의견인 목록 130

4.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Handbook 132

1. 소개 138

2. 인권과 기후변화의 연계 140

2.1. 기후변화의 인권 영향 140

2.2. 기후변화 대응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143

3. 기후변화와 관련한 인권 의무 145

3.1. 기후변화의 영향에 직면한 국가의 의무 146

3.2. 기후변화와 관련한 인권 의무 148

3.3. 기업의 인권 관련 책무 148

4.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주요 기관 150

4.1. 국제인권기구 및 메커니즘 151

4.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기구 153

4.3. 국가 법원 및 지역 기관 156

5. 국가인권기구의 참여 방식 159

5.1. 인권 보호 159

5.2. 인권 증진 169

5.3. 모범적 계획, 협력 및 리더십 179

6. 국가인권기구 참여로 나아가는 길 182

6.1. 홍보 182

6.2. 보호 183

6.3. 모범적 계획, 협력 및 리더십 185

7. 참고자료 186

5. Urgenda v State of the Netherlands, ECLI:NL:HR:2019:2007 201

1. 재판 절차 211

2. 가정 및 사실 212

(a) 사실 212

(b) 우르헨다의 주장 및 정부의 반론 218

(c) 제1심법원의 판결 219

(d) 항소법원의 판결 220

3. 정부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및 그러한 주장의 처리방식 225

4. 기후변화의 위험과 결과에 관한 가정 227

5. ECHR 제2조 및 제8조가 정부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지 여부 229

(a) ECHR 제1조, 제2조, 제8조의 의미 및 적극적인 조약 의무 229

(b) ECHR에 대한 해석 기준 - '공통 근거' 232

(c) ECHR 제13조 233

(d) ECHR 제2조 및 제8조가 기후변화의 위험이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적용되는지 여부 234

(e) 국가의 공동 책임과 개별 국가의 부분적 책임 235

(f) ECHR 2조 및 제8조에 따른 이 의무가 DCC 제3:305a조에 의거하여 청구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38

(g)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의 판단 239

6. 전술한 내용으로부터 정부 측에 어떠한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할 때의 가정 239

7. 부속서 I 국가의 25~40% 목표 241

(a) 25~40% 목표에 대한 국제적 합의 수준 241

(b) 네덜란드의 개별적인 25~40% 목표 245

(c)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 관한 정부의 정책 247

(d) 정부가 25~40%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249

(e)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의 판단 250

8. 명령 판결의 허용 여부 - 정치적 영역 250

(a) 법률제정명령 250

(b) 정치적 영역 253

(c)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의 판단 253

9. 판결 254

[부록] 사용된 약어 목록 254

6. BVerfG, Order of the First Senate of 24 March 78 256

A. 사건의 사실관계 268

Ⅰ. 법적 근거 268

Ⅱ. 기후변화의 사실적 근거 274

Ⅲ. 기후 행동의 사실적 근거 280

Ⅳ. 헌법소원 282

B. 허용 가능성 285

Ⅰ. 헌법소원의 쟁점 286

Ⅱ. 적격성 286

Ⅲ. 법적 구제책의 소진 296

Ⅳ. 넓은 의미의 보완성 296

Ⅴ. EU법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사항 296

C. 본안 296

Ⅰ. 독일에 거주하는 청구인에 대한 보호 의무 297

Ⅱ. 방글라데시 및 네팔에 거주하는 청구인에 대한 보호 의무 305

Ⅲ. 시점간 자유 보장 308

D. 결과 330

Ⅰ. 법적 결과 330

Ⅱ. 비용 330

E. 대법관 투표 결과 330

7. Impact of climate change on human rights of people 331

8. Towards a just transformation : climate crisis and the right to housing 355

Ⅰ. 소개 359

Ⅱ. 국제법 체계: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적정 주거권 359

A. 적정 주거권과 관련한 의무 359

B. 기후 위기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체계상 의무 361

Ⅲ. 기후 위기가 적정 주거권에 미치는 영향 362

A. 기상이변 362

B. 서서히 발생하는 사건들 364

C. 기후 정책 및 대응이 주거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65

D. 소외된 집단과 사람들 368

Ⅳ. 기후 위기에 기여하는 주거 370

A. 조리, 난방, 냉방 및 조명을 위한 에너지 소비 370

B. 건설 및 건설 자재 370

C. 1인당 평균 주거 공간의 증가 371

D. 오염물질 배출 372

E. 도시 확산, 삼림 파괴 및 토양 차폐 372

Ⅴ. 모두를 위한 정의롭고 인권에 기반하며 기후 탄력적이고 탄소 중립적인 주거를 향하여 373

Ⅵ. 결론 및 권고 379

판권기 385

표목차

표 1. 기후변화의 인권 영향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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