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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전환기 국가의 역할과 새로운 인권 정립을 위한 법제적 과제 [전자자료] = A legal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the state and new human rights in the era of great transition / 연구책임자: 손현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KLRI), 202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titleName=%EC%97%B0%EA%B5%AC%EC%84%B1%EA%B3%BC-%EC%B5%9C%EC%8B%A0%EC%9E%90%EB%A3%8C-%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currentPage=22&otpId=OTP_0000000000011760&otpSeq=0&eoSeq=372512&otcNm=%EC%97%B0%EA%B5%AC%EA%B0%9C%EB%B0%9C%EC%A0%81%EB%A6%BD%EA%B8%88%EB%B3%B4%EA%B3%A0%EC%84%9C&searchSelect=&searchWord=&volId=&returnPage=newest_list.do&otcCd=RJ&agcCdFilter=&otcCdFilter=&listPerPage=
총서사항
연구개발적립금과제 ; 22-01
면수
120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2875422
제어번호
MONO12023000060032
주기사항
영어 초록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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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Ⅰ. 연구의 배경 18

Ⅱ.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Ⅰ. 연구의 범위 20

Ⅱ. 연구의 방법 21

제2장 국가론의 전개와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23

제1절 국가론의 전개와 현대 국가론의 쟁점 24

Ⅰ. 독일의 논의 24

Ⅱ. 우리나라의 논의 27

제2절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 31

Ⅰ. 입법 영역에서의 국가의 역할 31

Ⅱ. 행정 영역에서의 국가의 역할 38

Ⅲ. 사법 영역에서의 국가의 역할 42

제3장 사회변동에 대한 국가의 대응 51

제1절 지능정보화사회 전환에 대한 국가의 대응 53

Ⅰ. 지능정보화사회의 도래 53

Ⅱ. 지능정보화사회에서의 국가의 임무 55

제2절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의 대응 57

Ⅰ. 인구감소시대의 도래 57

Ⅱ.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59

제3절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대응 61

Ⅰ. 지방소멸의 위기 61

Ⅱ. 지역균형발전과 헌법 63

Ⅲ.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65

제4장 위험과 사회적 안전에 대한 국가의 대응 68

제1절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 70

Ⅰ. 코로나19에 따른 국민건강위기의 발생 70

Ⅱ.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한 정부 역할의 법적 근거 72

Ⅲ.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역할 73

Ⅳ.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따른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74

제2절 테러방지에 대한 국가의 대응 78

Ⅰ. 테러와 인권의 관계 78

Ⅱ. 「테러방지법」을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 80

제3절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대응 83

Ⅰ.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인권문제의 특수성 83

Ⅱ. 기후인권 보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요청 85

Ⅲ. 기후인권의 기본권적 전환 88

제4절 리스크 규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 91

Ⅰ. 리스크 사회와 리스크 규제의 의미 91

Ⅱ. 리스크 사회에서의 규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 93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5

판권기 119

〈표 1〉 참여기관 역할 21

〈표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사례 유형화(요약) 40

〈표 3〉 군형법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 부분에 대한 해석 47

〈표 4〉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012-202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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