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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동시입후보제 및 석패율제의 국내·외 입법 현황과 쟁점 / 허석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3
청구기호
324.63 -24-4
자료실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56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NARS 입법·정책 ; 제131호
제어번호
MONO12023000060905
주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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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혼합형 선거제와 입후보 경로 7

Ⅱ. 동시입후보제와 후순위자 구제제도 9

1. 혼합형 선거제도와 동시입후보제 9

2. 석패율을 통한 후순위자 구제제도 15

3. 동시입후보제에서 석패율 적용 사례 17

Ⅲ. 석패율제 도입 관련 입법 현황 35

1. 국회의 동시입후보 및 석패율제 논의 현황 35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43

3. 지역주의와 석패율제 46

Ⅳ. 제도개편 논의의 전환 50

1. 동시입후보제와 석패율제 50

2. 우리나라 개편논의에 대한 시사점 54

참고문헌 58

판권기 69

[표 1] 일본 중의원선거의 동시입후보자 현황 21

[표 2] 제49회 중의원선거 자유민주당 도호쿠선거구(東北選挙区) 명부 22

[표 3] 역대 부활당선인 최저 득표율 기록 23

[표 4] 2021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 결과 26

[표 5] 2021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의 권역별 의석 현황 27

[표 6] 이탈리아 상원선거의 권역과 배정의석(1994-2004) 30

[표 7] 2015년 멕시코시티 의회선거 민주혁명당(PRD) 정당명부 33

[표 8] 혼합형 국가의 석패율제 사례 34

[표 9] 동시입후보 및 석패율 관련 개정안 제출 현황 41

[그림 1] 세계의 의회선거제도 분포 변화 10

[그림 2] 역대 독일 연방의회의 동시입후보자 비율 12

[그림 3] 연동형 도입 이후 뉴질랜드 의회의 동시입후보자 비율 13

[그림 4] 선거제도에 대한 선호 (2014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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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22546 324.63 -24-4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122547 324.63 -24-4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가상서가

동시입후보제 및 석패율제의 국내·외 입법 현황과 쟁점 / 허석재 동시입후보제 및 석패율제의 국내·외 입법 현황과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안내서비스 만족도 조사 : 결과보고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안내서비스 만족도 조사 : 결과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신도 지방정치인이 될 수 있다 : 필승! 지방선거전략 / 김기옥 글 ; 최병선 그림 당신도 지방정치인이 될 수 있다 : 필승! 지방선거전략 법영사
村民委員會選擧硏究 / 肖立輝 著 村民委員會選擧硏究 中國社會出版社
Handbook on approval voting / Jean-Francois Laslier, M. Remzi Sanver, editors Handbook on approval voting Springer
Electoral systems : a comparative introduction / David M. Farrell Electoral systems : a comparative introduction Palgrave Macmillan
Electoral college reform :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 edited by Gary Bugh Electoral college reform :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Ashgate
Why the electoral college is bad for America / George C. Edwards III Why the electoral college is bad for America Yale University Press
Electoral systems. v. 1-6 / edited by David M. Farrell and Matthew Shugart Electoral systems SAGE
Rolle und Stellenwert des Rolle und Stellenwert des "freien Mandats" in repräsentativen Systemen : eine demokratische Institution auf dem Prüftisch VDM Verlag Dr. Müller
La désignation du chef de l'État : regards croisés dans le temps et l'espace / sous la direction scientifique de Anne-Marie Le Pourhiet ; [préface de Francis Delpérée] La désignation du chef de l'État : regards croisés dans le temps et l'espace Fondation Varenne
The limits of electoral reform / Shaun Bowler and Todd Donovan The limits of electoral reform Oxford University Press
Counting the many : the origins and limits of supermajority rule / Melissa Schwartzberg Counting the many : the origins and limits of supermajority ru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presentation : elections and beyond / edited by Jack H. Nagel and Rogers M. Smith Representation : elections and beyond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Reclaiming representation : contemporary advances in the theory of political representation / edited by Mónica Brito Vieira. Reclaiming representation : contemporary advances in the theory of political representation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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