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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보고서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방법 16
제3절 연구의 구성 17
제2장 국회와 지방의회의 제도연혁 및 동향 18
제1절 제도연혁 18
1. 국회법 18
2. 지방자치법 23
제2절 공통점 26
제3절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27
제3장 국회와 지방의회의 차이 비교분석 29
제1절 지위 29
1. 국회 29
2. 지방의회 30
제2절 권한 32
1. 국회 32
2. 지방의회 35
제3절 내부 기관 구성 38
1. 국회 38
1) 의장단 38
2) 의장의 직무 38
3) 부의장의 직무 49
4) 위원회 49
5) 교섭단체 52
2. 지방의회 54
1) 의장단 54
2) 의장의 직무 54
3)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및 임시의장 56
4) 위원회 56
5) 교섭단체 57
제4절 선거와 신분 및 대우 58
1. 국회의원 58
2. 지방의회의원 61
제5절 의정활동 지원 65
1. 국회 및 국회의원 65
1) 지원 및 보좌 인력 65
2) 국회사무처 65
3) 입법조사처 71
4) 예산정책처 73
5) 국회도서관 75
6) 국회미래연구원 77
2.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 79
1) 지원 및 보좌 인력 79
2) 경기도의회사무처 80
제6절 소결 85
1. 지위 85
2. 권한 86
3. 내부 기관 구성 87
4. 선거와 신분 및 대우 88
5. 의정활동 지원 90
제4장 심층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결과 92
제1절 심층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개요 92
1. 대상 및 방법 92
2. 질문 및 자문 요청 내용 92
3. 인터뷰 및 자문 결과 95
1) 비교표에 대한 의견 95
2) 개선 필요사항 및 근거 97
3) 현행 유지 사항 및 이유 99
4) 개선과정에서 고려 사항 100
5)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 102
6) 기타 의견 및 제언 104
4. 시사점 105
제5장 지방의회(의원) 권한 및 역할 강화방안 108
제1절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및 역할 등 강화 방안 108
1. 법령 제ㆍ개정 방안 110
1)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당선인) 포함 등 110
2)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등 111
3) 지방의원에 대한 거주요건 등 강화 112
4) 지방의회 내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 113
5) 조례 제정권의 범위 확대 등 114
6)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 변경 및 정수 확대 등 115
7) 지방의정연수원 및 지방의정연구센터 설치 등 115
8)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운용에 관한 자율권 강화 등 116
9) 지방의회 사무기구 예산 편성에 대한 자율권 강화 등 117
10)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등에 관한 자율성 강화 등 118
11) 지방의회별 지방의정회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118
12) 지방의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등 119
13)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향 조정을 통한 현실화 등 120
14) 의원정책개발비 증액 및 예산 활용의 자율성 강화 등 120
15) 지방의원 상해ㆍ사망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합리화 등 121
16) 광역단위 인사교류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122
17)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경비 보조 신설 등 123
18) 행정사무감사 대상 확대 등 124
2. 조례 제ㆍ개정 방안 125
1) 도의회예산의 별도 편성 등 125
2) 결산검사위원 선임관련 제도 개선 125
3. 헌법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 기타 사항 126
1)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126
2) 지방의회법 제정 126
3) 지방의원 정수 최대 규모에 걸맞는 의회 내 각종 사업과 지원제도 확대 126
4) 지방의회 직렬 신설 등 조직 및 인력규모 확대 126
5) 지방의원 및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127
6) 기타 사항 127
제6장 결론 128
참고문헌 130
그림 3-1. 국회 조직도 67
그림 3-2. 국회의정연수원 조직도 70
그림 3-3. 국회입법조사처 조직도 72
그림 3-4. 국회예산정책처 조직도 74
그림 3-5. 국회도서관 조직도 76
그림 3-6. 국회미래연구원 조직도 78
그림 3-7.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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