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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통상자원부 13
Ⅰ. 예산안 개요 14
1. 현황 1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3
Ⅱ. 주요 사업 분석 28
1. 2024년 R&D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 28
2. 원자력 분야 2024년도 예산안 현황 및 문제점 37
2-1. 원전수출보증 사업의 원전 기자재업체 수출계약 및 보증수요 점검 필요 39
2-2.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 사업의 지원 과다 및 법적근거 명확화 필요 45
2-3.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명확화 필요 52
2-4. SMR제작지원센터구축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사업관리 필요 57
3. 배터리아카데미구축 사업의 실습용 장비구축비 지원 시급성 검토 필요 59
4.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구축 사업의 센터 구축 일정과 연계한 연도내 예산 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 64
5. 수요맞춤형바이오원부자재 제조경쟁력강화 사업의 글로벌 공급기업 연계를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68
6.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對 일본 핵심전략기술 개발 예산 감액 및 예타 전 예산안 편성 문제 71
7.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사업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예타 미시행 신규 내역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 78
8.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의 민간자금 조달 가능성 검토 필요 84
9.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의 단기 기획 과제와 중장기 기획 과제의 균형 있는 재원 배분 필요 88
10. 수출주도미래차산업혁신성장기술지원 사업의 전기차 부품 특화 시험평가 장비 구축 필요 95
11.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예산 증가와 연계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101
12.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냉장고문달기 수요를 고려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06
13.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의 정책적 중요사업 선정 기준 명확화 필요 111
14.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의 희소금속 거래가격 변동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 예산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115
15. 해상풍력산업지원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연도내 예산 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 119
16. 무역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123
17.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의 자금수요 확인 필요 128
18.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의 대규모 예산 증액에 따른 타당성 검증 필요 133
19.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의 2023년 과제선정 지연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143
20. 한국에너지공단지원 사업의 산업진단보조 예산 편성 적절성 검토 및 예산절감 방안 마련 필요 146
21.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지원 사업의 연도내 장비구축 예산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150
2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융자사업 사후관리시스템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54
23. 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 사업 중 센터 매립 장비구축 예산의 연도내 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 158
24.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의 연례적 집행잔액 발생을 고려한 연도내 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 162
25.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관리 철저 필요 168
26.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의 신규 물리탐사연구선 실증가능 기간을 고려한 예산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등 172
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의 해외무역관 청년인턴 지원방식 개선방안 검토 필요 178
28.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의 비축기지 운영 수입을 고려한 예산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183
29.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점검 필요 188
30.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에어컨 설치 지원의 적절성 검토 필요 192
31.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의 기후대응기금 수입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96
중소벤처기업부 201
Ⅰ. 예산안 개요 202
1. 현황 20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10
Ⅱ. 주요 사업 분석 212
1.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예산안 편성방향 및 문제점 212
1-1. R&D 종료ㆍ계속과제의 지원금액 감소에 따른 협약변경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214
1-2. R&D 사업 조기종료 기준 명확화 필요 222
1-3. R&D 증액사업의 기존 점검ㆍ평가결과 반영 미흡 229
2. TIPS 사업의 운영사 관리 강화 및 간접비 지원비율 등 개선 필요 240
3.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 관리방식 등 개선 필요 249
4. 창업도약패키지 사업방식 다각화 적정성 검토 및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257
5.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의 면밀한 예산추계 및 기본재산 활용ㆍ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등 필요 262
6.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의 면밀한 사업수요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필요 268
7.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278
8.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의 상품권별 발행 규모 적정 배분 필요 285
9.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적정 수준 검토 필요 294
10. 청년인턴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299
특허청 302
Ⅰ. 예산안 개요 303
1. 현황 30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0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08
Ⅱ. 주요 사업 분석 309
1. 모태조합 출자사업의 회수재원을 고려한 적정 사업 규모ㆍ출자분야별 배분방안 검토 필요 309
2.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의 평가ㆍ관리 강화 필요 313
3. 미스터리 수사지원단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319
판권기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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