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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회운영위원회 1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5
Ⅰ. 예산안 개요 16
1. 현황 1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
Ⅱ. 주요 사업 분석 20
1. 병역명문가 관련 예산편성의 문제점 20
대통령경호처 25
Ⅰ. 예산안 개요 26
1. 현황 2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9
Ⅱ. 주요 사업 분석 30
1. 연가보상비 과다 편성의 문제 30
국회 34
Ⅰ. 예산안 개요 35
1. 현황 3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8
Ⅱ. 주요 사업 분석 39
1. 전자도서관 운영사업 내실화 필요 39
1-1. 주요 대국민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 내실화 필요 41
1-2. 국회ㆍ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추진계획 보완 필요 46
2. 국회방송운영 제작역량 및 시청자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49
국가인권위원회 54
Ⅰ. 예산안 개요 55
1. 현황 5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5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57
Ⅱ. 주요 사업 분석 58
1. 보조사업 선정 시 국가인권위원회 직접수행 사업 간 구분 필요 58
법제사법위원회 61
법무부 62
Ⅰ. 예산안 개요 63
1. 현황 6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7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71
Ⅱ. 주요 사업 분석 73
1.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 감액 필요 73
2. 배심제 관련 홍보비 감액 필요 78
3. 예산 범위 내 검찰청 직책수행경비 지급 필요 83
4. 특별감찰관 운영 예산 유지 여부 검토 필요 86
5. 식중독균 검출 키트 사업 감액 필요 91
6. 검사증원계획에 따라 편성된 관련 예산 반영여부 검토 필요 95
7.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채용 관련 예산 감액 필요 98
8. 검찰청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적정규모 검토 필요 102
9. 검찰청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사업 유지 필요성 검토 필요 109
10.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감액 필요 114
법제처 119
Ⅰ. 예산안 개요 120
1. 현황 12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2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23
Ⅱ. 주요 사업 분석 124
1. 청년인턴 제도 운영 사업 재검토 필요 1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28
Ⅰ. 예산안 개요 129
1. 현황 12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2
Ⅱ. 주요 사업 분석 133
1. 공수처 소속 위원회 운영 사업 감액 필요 133
감사원 137
Ⅰ. 예산안 개요 138
1. 현황 138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4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41
Ⅱ. 주요 사업 분석 142
1.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감액 및 자문위원회 자문결과의 효과성 증진 필요 142
2.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의 적정예산 규모 심의 필요 146
3. 업무망 및 인터넷망 전용회선 사용료 감액 필요 151
대법원 154
Ⅰ. 예산안 개요 155
1. 현황 15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6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62
Ⅱ. 주요 사업 분석 163
1. 진술조력인 사업 감액 필요 등 163
2.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사업 유지 필요성 검토 필요 167
3. 국민참여재판 운영 사업의 적정 예산규모 검토 필요 171
헌법재판소 176
Ⅰ. 예산안 개요 177
1. 현황 17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7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80
Ⅱ. 주요 사업 분석 181
1. 헌법재판소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181
판권기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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