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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1. 2010년대 후반에 정치 의제가 된 노동재해 4
2. 관점과 방법 5
1) 연구 관점: 정치사회학 5
2) 시기 구분: 세 시기, 여섯 국면 7
3. 기원: 형식적 제도 도입, 1953-1987 14
1) 재해 개념의 부재(1953-1963) 14
2) 산업재해의 탄생(1964-1987) 17
4. 구조: 작용과 반작용, 1988-2006 20
1) 노동안전보건 법제의 실질화(1988-1996) 20
2) 경제위기와 규범력의 약화(1997-2006) 23
5. 변화: 문제 인식의 고조와 법제 재편, 2007-2021 26
1) 문제 인식의 고조(2007-2013) 26
2) 법제도의 질적 재편(2014-2021) 28
6. 노동안전보건 의제는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 31
1) 다시금, 작용과 반작용의 기로에서 31
2) 보상과 처벌에서 재활과 예방으로 33
참고문헌 35
판권기 38
[표 1] 시기 구분 12
[표 2] 질병별 업무상질병 승인 현황(2006-2022) 27
[표 3] 한국 노동안전보건체제의 시기별 특징 32
[그림 1] 연구의 관점: 제도의 세 차원 5
[그림 2] 노동재해율(1964-2006) 7
[그림 3] 노동재해율(2001-2021) 8
[그림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ㆍ개정 연혁(1963-2023) 9
[그림 5] 신문 기사 내 키워드(산업재해, 직업병) 등장 빈도(1953-1999) 10
[그림 6] 언론 내 키워드(산업재해, 직업병, 시민재해, 참사) 등장 빈도(1990-2023) 11
[그림 7]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 추이(1963-2022) 15
[그림 8] 원진레이온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언론기사 21
[그림 9] 주요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의 설립 연대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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