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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연구진 2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4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5

제2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현황 19

제1절 현행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19

제2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문제점 24

1.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에 대한 논의 및 문제점 24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에 대한 현안 28

제3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지역별 재산기준 개선안 35

제1절 지역별 재산기준 변화 요인 35

제2절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본재산액 산출 37

1. 기본재산액 산출 방식 37

2. 분석 자료 및 방법 38

3. 주요 분석 결과 40

제3절 평균 및 중위 재산을 적용한 재산기준액 산출 47

1. 분석 자료 47

2. 분석 결과 48

제4절 소결 49

제4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지역별 재산기준 개선안에 따른 효과 53

제1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안 53

제2절 분석 자료 및 방법 55

1. 분석 자료 55

2. 분석 대상 56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신청탈락 대상자 특성 57

1. 의료급여 신청탈락 대상자 규모 57

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신청탈락 가구 특성 59

3.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신청탈락 개인 특성 62

제4절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63

제5절 신청탈락 가구 부양의무자 지역별 재산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6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7

제1절 연구 결과 77

제2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84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86

참고문헌 89

〈표 1-1〉 2022년 현행 생계/의료 지역 구분 및 재산기준 11

〈표 1-2〉 2023년 생계/의료급여 지역 구분 및 재산기준 개편안 12

〈표 1-3〉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12

〈표 2-1〉 기본재산액 21

〈표 2-2〉 재산의 소득환산율 21

〈표 2-3〉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23

〈표 2-4〉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2015년~2021년 27

〈표 2-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지역별 재산기준 변화 31

〈표 3-1〉 기초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2013~2022 35

〈표 3-2〉 2013년의 지역별, 가격 종류별 주택 가격 40

〈표 3-3〉 2013년 4개 지역의 가상적 기본재산 공제액(대도시 기준 계산) 41

〈표 3-4〉 2013년 4개 지역의 가상적 기본재산 공제액(중소도시 기준 계산) 42

〈표 3-5〉 2013년 4개 지역의 가상적 기본재산 공제액(농어촌 기준 계산) 42

〈표 3-6〉 지역별, 가격 종류별 가격 배율(2013년 대비 2022년) 45

〈표 3-7〉 2022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안)(대도시 기준 적용 시) 45

〈표 3-8〉 2022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안)(중소도시 기준 적용 시) 46

〈표 3-9〉 2022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안)(농어촌 기준 적용 시) 46

〈표 3-10〉 지역별, 재산 유형별 평균 재산(2020년 재산기준) 48

〈표 3-11〉 지역별, 재산 유형별 중위 재산(2020년 재산기준) 49

〈표 4-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지역별 재산기준 변화(안) 54

〈표 4-2〉 의료급여 신청탈락 대상자 규모 58

〈표 4-3〉 신청탈락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59

〈표 4-4〉 신청탈락 가구의 지역별 분포 60

〈표 4-5〉 신청탈락 가구의 세대 구성 60

〈표 4-6〉 신청탈락 대상자의 가구원 수 61

〈표 4-7〉 신청탈락 대상자의 가구의 가구주 특성 61

〈표 4-8〉 신청탈락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 62

〈표 4-9〉 신청탈락 대상자의 장애정도 63

〈표 4-10〉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 지역별 분포 63

〈표 4-11〉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주 특성 64

〈표 4-12〉 신청탈락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주와 수급자와의 관계 및 가구원 수 65

〈표 4-13〉 신청탈락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능력 판정 결과 및 부양능력 판정 사유 66

〈표 4-14〉 신청탈락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유형별 평균: 소득이 0인 경우 제외 67

〈표 4-15〉 신청탈락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중 연간 소득 1억 원(월 833만 원) 이상인 가구 비율 68

〈표 4-16〉 지역별 재산기준 변화(안) 69

〈표 4-17〉 지역별 재산기준 변화(안)에 따른 부양능력 있음 비율 변화 71

〈표 4-18〉 지역별 재산기준 변화(안)에 따른 신규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수 변화 및 소요 예산 73

〈표 5-1〉 부양의무자 지역별 기본재산액 개선안 79

〈표 5-2〉 부양의무자 지역별 기본재산액 개선안별 현행 대비 증가율 82

[그림 2-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22

[그림 3-1] 2022년 4개 지역 재산기준안 도출 방법 37

[그림 3-2] 4개 지역의 2013년 가상적 기본재산 공제액 비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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