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1)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법률전의 평가와 우리의 과제 [전자자료] / 정민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NARS 입법·정책 ; 제133호
면수
87
제어번호
MONO12023000063812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법률전의 개념 13

Ⅲ. 인도-태평양 지역 현황과 방위 인프라 17

1.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방위 인프라 17

2.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방위 인프라 21

Ⅳ.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ㆍ중 간 법률전 사례 분석: 남중국해 23

1.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24

2. 미국 31

3. 중국 40

Ⅴ.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한국의 관점과 미ㆍ중 법률전을 고려한 대비 52

1.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 52

2. 미ㆍ중 법률전을 고려한 개선과제 57

Ⅵ. 결론 72

참고문헌 75

판권기 86

[표 1] 바이든 행정부 시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38

[표 2] 오바마ㆍ트럼프ㆍ바이든 행정부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비교 39

[그림 1]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방위 기지 20

[그림 2]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해양굴기 현황 22

[그림 3] 법률전(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미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의 관계 40

[그림 4]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 현황 49

[그림 5]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의 규범적 접근 59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