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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 Medium and longer term fiscal issue analysis : population crisis responses. 2023, 2,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청구기호
A 336.51 ㄱ428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ii, 73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예산안분석시리즈 ; 7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7991683
제어번호
MONO12023000064099
주기사항
책등표제: 인구위기 대응 전략
판권기표제임
작성: 허가형, 유근식, 김민혁, 윤주철, 박정환
참고문헌: p. 71-7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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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요 10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10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12

Ⅱ. 인구 전망 및 사회부문별 영향 14

1. 인구변화 현황 및 전망 14

가.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통계청) 14

나.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 추계(2020~2040년, NABO) 19

2.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부문별 영향 22

가. 교육 부문 22

나. 국방 부문 29

다. 근로 부문 31

라. 납세 부문 33

Ⅲ. 인구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5

1. 선행연구 검토 35

가. 인구변화와 경제성장 35

나. 인구변화와 경제변수 36

2. 인구변화를 반영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 38

가. 도입 38

나. 구성요소별 전망 상세 40

다. 인구변화를 반영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 51

라. 인구 시나리오별 전망치 비교 52

Ⅳ. 인구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55

1. NABO 장기 재정전망 55

가. 기준전망 55

나. 인구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 변화 63

2.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총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73

Ⅴ. 결론 및 시사점 77

참고문헌 80

판권기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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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48832 A 336.51 ㄱ428ㅈ 2023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B000096662 A 336.51 ㄱ428ㅈ 2023v.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B000096663 A 336.51 ㄱ428ㅈ 2023v.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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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총량 분석 = Fiscal aggregates. 2024, 1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총량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총량 분석 = Fiscal aggregates. 2024, 2, 12대 분야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총량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 Medium and longer term fiscal issue analysis : population crisis responses. 2023, 5, 첨단기술 육성 전략 /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 Medium and longer term fiscal issue analysis : population crisis responses. 2023, 2,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 Medium and longer term fiscal issue analysis : population crisis responses. 2023, 1, 요약 /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 Medium and longer term fiscal issue analysis : population crisis responses. 2023, 4, 이민정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 Medium and longer term fiscal issue analysis : population crisis responses. 2023, 6, 인재양성 전략 /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 Medium and longer term fiscal issue analysis : population crisis responses. 2023, 3, 저출산 대응 전략 /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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