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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 Medium and longer term fiscal issue analysis : population crisis responses. 2023, 4, 이민정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청구기호
A 336.51 ㄱ428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ii, 176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예산안분석시리즈 ; 7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7991706
제어번호
MONO12023000064104
주기사항
책등표제: 인구위기 대응 전략
판권기표제임
작성: 진달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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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요 10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10

2. 분석의 구성과 방법 14

Ⅱ. 현황 16

1. 이민자 및 이민정책 현황 16

2. 이민정책 관련 법령 및 계획 20

3. 이민정책 재정현황 분석 33

Ⅲ. 주요 쟁점 분석 41

1.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필요 41

가. 현행 이민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41

나. 컨트롤타워 설치 방안 45

2. 이민정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49

가. 전문인력 확충 방안 49

나. 단순기능인력 확충 방안 67

다. 미래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정책 필요 102

3. 이민정책의 수용성 제고 방안 125

가. 이민정책 수용성 지표 현황 125

나. 해외인력 도입 정책의 수용성 제고 방안 129

다. 다문화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이민정책 수용성 제고 필요 138

라. 이민자 권리향상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필요 141

Ⅳ. 주요국의 이민정책 및 해외인력 유입 사례 145

1. 미국 149

2. 캐나다 153

3. 호주 159

4. 독일 165

5. 싱가포르 170

6. 일본 177

Ⅴ. 결론 및시사점 183

판권기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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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48835 A 336.51 ㄱ428ㅈ 2023v.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3048836 A 336.51 ㄱ428ㅈ 2023v.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B000096666 A 336.51 ㄱ428ㅈ 2023v.4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B000096667 A 336.51 ㄱ428ㅈ 2023v.4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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