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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소고 [전자자료] : 로봇세, 디지털세 및 데이터세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선지원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lri.re.kr/kor/issueData/P/712/view.do?pageIndex=1&i_no=712&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총서사항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 23-20-3
면수
47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3557198
제어번호
MONO120230000646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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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Ⅰ. 디지털 포용의 차원에서 디지털 역기능 대응의 중요성 6

Part Ⅱ. 재원 조달 다변화의 필요성과 목적 10

Part Ⅲ. 재원 조달 다변화를 위한 논의와 대안의 검토 14

1.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새로운 재정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 15

2. 로봇세(Robot Tax) 논의에 대한 검토 18

3. 지능정보기술 소유자에 대한 특별 과세 25

4. 디바이스 기반 디지털세(Digital Tax)의 고려 26

5.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사회보험 제도 28

6. 데이터세에 대한 논의 29

Part Ⅳ. 맺음말 40

참고문헌 42

판권기 46

표 1. 과세 대상으로서의 로봇에 대한 정의 사례 21

표 2.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국내 사회보장 보험 상황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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